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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전정판

공탁법 전정판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돈호 崔燉鎬 이시윤 李時潤, 監修
서명 / 저자사항
공탁법 / 최돈호 저 ; 이시윤 감수.
판사항
전정판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3.  
형태사항
xxix, 756 p. : 삽도 ; 26 cm.
ISBN
8910511052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 전산문서양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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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59 2003 등록번호 1112750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59 2003 등록번호 1112750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돈호(지은이)

춘천고등학교. 서경대학교(국제대학) 졸업 서울고등법원 참여사무관(사무관 이전경력은 생략함)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지방법원 감사관·화성등기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서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현 법무사 著書 신등기총람(1.2. 법률신문사) 공탁법(도서출판 박영사) 새로운 부동산등기법(도서출판 박영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서출판 박영사) 전정판 공탁법(도서출판 박영사) 재개발·재건축 해설 (법률출판사)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법률정보센타) 판결에 의한 등기(법률출판사) 제2판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법률정보센터) 신부동산등기법(법률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법률출판사) 공탁의 이론과 실무(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소송정해(법문북스) 삶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고희 기념집. 푸른 향기) 신 부동산등기실무(법문북스) 전정판 공탁법해설(법률출판사) 등 論文 외국인의 토지취득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제도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과연 필요한가?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등기수취청구권) 종중에 관한 고찰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처분의 경합 통치행위의 사법적 통제 등 賞勳 및 表彰 2008. 4. 25 국민훈장 동백장 2007. 6. 29.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0. 5. 31. 법무부장관 표창 1985.12. 24. 대법원장 표창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공탁제도 = 3
  Ⅰ. 공탁제도의 실시 = 3
  Ⅱ. 공탁국의 설치 = 4
  Ⅲ. 공탁법의 제정 = 4
   1. 제정 경과 = 4
   2. 주요 내용 = 5
   3. 공탁법의 개정 = 5
  Ⅳ. 공탁 관련 법규 = 6
   1. 공탁물처리규칙 = 6
   2. 공탁금의이식에관한규칙 = 6
   3. 공탁사무처리규칙의 제정 = 7
   4. 공탁사무처리규칙의 개정 = 7
  Ⅴ. 공탁의 개념 = 22
  Ⅵ. 공탁의 법적 성질 = 22
   1. 사법관계설 = 23
   2. 공법관계설 = 24
   3. 절충설 = 24
   4. 대법원판례 = 24
  Ⅶ. 공탁근거법령 = 25
  Ⅷ. 공탁소 = 26
   1. 공탁소의 의의 = 26
   2. 공탁소의 종류 = 27
  Ⅸ. 공탁당사자 = 50
   1. 공탁당사자의 의의 = 50
   2. 공탁당사자능력 = 51
   3. 공탁행위능력 = 51
   4. 공탁당사자적격 = 51
  Ⅹ. 이해관계인 = 54
   1.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1호의 이해관계인 = 55
   2.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1호의 이해관계인 = 55
   3.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 = 55
   4.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2 제1항의 이해관계인 = 55
  XI. 기재문자·간인 = 56
   1. 기재문자 = 56
   2. 서류의 간인 = 56
  XII.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 57
  XIII. 공탁에 관한 서류와 장부 = 57
   1. 공탁관계장부 = 57
   2. 장부의 보존기간 = 57
   3. 서류·장부의 폐기절차 = 58
   4. 미완결서류의 반출금지 = 58
   5. 공탁관계장부의 종류 = 58
 제2절 공탁의 종류 = 68
  제1관 공탁원인에 의한 공탁의 분류 = 69
   Ⅰ. 변제공탁 = 69
    1. 변제공탁의 의의 = 69
    2. 변제공탁제도의 의의 = 70
    3. 변제공탁의 기본원리 = 72
    4. 변제공탁의 요건(공탁원인의 존재) = 72
    5. 변제공탁의 공탁물 = 90
    6. 변제공탁의 당사자 = 93
    7. 변제공탁의 토지관할(채무이행지의 공탁소) = 99
    8.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 100
    9. 채무액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 103
    10. 반대급부조건부변제공탁(권리범위의 일치) = 107
    11. 공탁통지 = 116
    12.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 119
    13. 변제공탁의 효과 = 123
   Ⅱ. 보증공탁(담보공탁) = 125
    1. 보증공탁의 의의 = 125
    2. 보증공탁의 종류 = 126
    3. 보증공탁의 공탁물 및 피공탁자 = 126
    4.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 = 126
    5.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 = 128
    6. 담보제공결정 = 134
    7. 담보공탁금산정기준 = 135
    8. 담보제공 = 137
    9. 담보권의 실행 = 139
    10. 담보취소 = 139
    11. 영업보증공탁 = 163
    12. 납세담보공탁 = 174
   Ⅲ. 집행공탁 = 174
    1. 집행공탁의 개념 = 174
    2. 집행공탁의 목적물 = 175
    3.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인정한 취지 = 176
    4. 집행공탁의 관할 = 177
    5. 집행공탁의 당사자 = 178
    6.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차이 = 179
    7. 집행공탁의 종류 = 181
    8. 집행공탁 절차 = 238
    9. 공탁증명서 = 239
   Ⅳ. 보관공탁 = 240
    1. 무기명식 채권의 보관공탁 = 240
    2. 사채권자의 채권의 보관공탁 = 241
   Ⅴ. 몰취공탁 = 241
    1. 소명에 갈음한 보증금의 공탁 = 242
    2.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 242
  제2관 시간적 단계에 의한 공탁의 분류 = 245
   1. 기본공탁 = 245
   2. 대공탁 = 245
   3. 부속공탁 = 249
  제3관 공탁물에 의한 공탁의 분류 = 253
   1. 금전 = 253
   2. 유가증권 = 254
   3. 물품 = 258
제2장 각론
 제1절 공탁절차 = 261
  Ⅰ. 공탁서의 제출 = 261
  Ⅱ.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의 가부(소극) = 261
  Ⅲ. 공탁서의 기재사항 = 269
   1. 공탁서의 표시 = 269
   2. 공탁물의 표시 = 270
   3. 공탁원인사실 = 270
   4. 공탁근거법령의 조항 = 276
   5. 공탁물의 수령자(피공탁자)의 표시 = 276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 = 286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 287
   8. 관공서의 명칭 = 292
   9.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 292
   10. 공탁법원의 표시 = 292
   11. 공탁신청 연월일 = 293
  Ⅳ. 공탁서작성시의 주의사항 = 293
   1. 기재문자 = 293
   2. 계속기재 = 293
   3. 서류의 간인 = 293
  Ⅴ. 공탁서의 첨부서면 = 294
   1.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 294
   2. 공탁자가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 = 294
   3.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 295
   4. 변제공탁과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 = 295
   5. 공탁통지서 = 299
   6. 기명식 유가증권의 공탁 = 304
   7. 공탁금회수제한신고 = 305
   8. 첨부서면의 생략 = 307
 제2절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탁의 종류 = 307
  Ⅰ.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07
   1. 질권자의 배당금액의 공탁 = 307
   2. 제 3 채무자의 변제금액의 공탁 = 308
   3. 주채무자의 배상금액의 공탁 = 310
   4. 공시최고에 의한 공탁 = 310
   5. 매수인의 대금의 공탁 = 310
  Ⅱ. 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13
   1.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 313
   2. 매도인의 목적물 또는 경매대금잔액의 공탁 = 315
   3.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대가의 공탁 = 317
   4. 위탁매매인의 매수물의 공탁 = 319
   5. 운송인의 운송물의 공탁(1) = 320
   6. 운송인의 운송물의 공탁(2) = 322
   7. 운송인의 경매대금의 공탁 = 324
   8. 여객운송인의 수하물의 공탁 = 326
   9. 창고업자의 임치물의 공탁 = 326
   10.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담보제공 = 327
   11. 제소주주의 담보제공 = 329
   12.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의 채권의 공탁 = 332
   13.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의 채권의 공탁과 의결권의 행사 = 332
   14. 선장의 운송물의 공탁 = 332
  Ⅲ.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34
   1. 보전처분 = 334
   2. 정리계획 수행에 관한 담보의 제공 = 335
   3. 관리인의 공탁 = 335
  Ⅳ. 파산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36
   1.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336
   2. 파산관재인의 배당액의 공탁 = 339
   3. 파산관재인의 재단채권의 공탁 = 341
  Ⅴ. 화의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43
   1. 화의개시 결정 전의 보전처분 = 343
   2. 화의 채무자의 공탁 = 343
  Ⅵ.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45
   1.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금의 공탁 = 345
 제3절 공탁의 수리 = 347
  Ⅰ. 공탁공무원의 심사(형식적 심사주의) = 347
  Ⅱ. 심사대상 = 347
  Ⅲ. 심사결과 = 348
  Ⅳ. 공탁의 수리 = 348
  Ⅴ. 공탁의 불수리 = 349
  Ⅵ. 공탁물의 납입 = 349
  Ⅶ. 공탁통지서의 발송 = 350
 제4절 공탁사유신고 = 352
  Ⅰ. 공탁사유신고의 개념 = 352
  Ⅱ.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352
   1. 집행관의 매각대금 공탁과 사유신고 = 352
   2. 채권자의 추심금의 공탁 및 사유신고 = 354
   3. 제 3 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및 사유신고 = 356
   4.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직무상의 의무) = 358
 제5절 공탁서의 정정 = 360
  Ⅰ. 공탁서정정의 개념 = 360
   1. 공탁의 동일성 = 360
   2.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360
  Ⅱ. 공탁서정정의 요건 = 361
  Ⅲ. 공탁서의 정정범위 = 362
   1. 공탁의 요건에 관한 사항의 정정 불가 = 362
   2.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의 정정 = 363
   3. 피공탁자의 주소불일치와 공탁서의 정정 = 364
  Ⅳ. 공탁서의 정정절차 = 364
   1. 공탁서의 정정신청 = 364
   2. 우편에 의한 공탁서정정신청의 가부(소극) = 364
   3. 공탁서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 = 365
   4. 공탁서정정신청의 수리 = 366
   5. 공탁서정정의 가부 = 367
  Ⅴ. 공탁서정정의 효력 = 375
   1. 공탁서정정의 효력발생시기 = 375
   2. 공탁서정정의 효력 = 375
   3. 대법원판례 = 375
   4. 대법원판례에 대한 비판 = 377
 제6절 담보물의 변경 = 378
  Ⅰ. 담보물의 변경의 의의 = 378
  Ⅱ. 담보물변경신청 = 379
 제7절 공탁물출급절차 = 382
  Ⅰ. 공탁물의 출급 = 382
  Ⅱ. 출급청구권 = 383
   1.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성질 = 383
   2.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의 요건 = 383
  Ⅲ.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 = 383
   1. 공탁물의 지급절차 = 383
   2.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별개 독립의 권리) = 384
  Ⅳ. 출급청구권자 = 384
   1. 변제공탁 = 384
   2. 보증공탁 = 388
   3. 집행공탁 = 388
   4. 몰취공탁 = 389
   5. 보관공탁 = 389
   6. 혼합공탁 = 389
  Ⅴ.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제출 = 390
   1. 공탁물출급청구서의 기재 및 제출 = 390
   2. 공탁물출급청구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 392
   3. 우편에 의한 공탁물출급청구의 가부(소극) = 393
   4.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 394
   5.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취득자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 427
   6. 첨부서면의 생략 = 429
  Ⅵ.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의 출급절차 = 429
   1. 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의 확정 = 430
   2. 채권의 동일성의 소명 = 431
   3. 압류의 경합과 사유신고 = 431
   4.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성질 = 431
  Ⅶ. 공탁물출급의 일괄청구 = 432
  Ⅷ. 공탁물출급청구의 인가 = 435
  Ⅸ. 공탁물의 지급 = 436
  Ⅹ.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 436
   1. 공탁금계좌 입금신청서의 제출 = 436
   2. 포괄계좌 입금신청 = 437
   3. 포괄계좌 입금신청의 해지 = 438
   4. 포괄계좌 입금신청자명부의 작성관리 = 439
   5. 공탁공무원의 처리 = 440
   6.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441
   7. 시·군법원 공탁소에의 적용배제 = 442
  XI. 공탁물의 일부지급 = 442
  XII. 출급청구권의 가압류·압류, 전부 또는 추심, 이전 등 = 442
   1.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 등 = 442
   2.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자경합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 445
  XIII. 배당에 의한 지급 = 448
  XIV. 이의유보부 출급 = 450
   1.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의의 = 450
   2.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방법·상대방 = 451
   3.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공탁물수령의 효과 = 453
   4. 이의유보 없는 공탁물수령의 효과 = 453
   5.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 456
  XV. 출급청구의 불수리 = 456
 제8절 공탁물회수절차 = 457
  Ⅰ. 공탁물의 회수 = 457
  Ⅱ. 회수청구권 = 458
  Ⅲ. 공탁물의 회수를 인정하는 이유 = 458
  Ⅳ. 회수청구권자 = 459
  Ⅴ. 공탁금회수청구의 저지 = 459
  Ⅵ. 공탁물회수의 요건 = 459
   1. 민법상의 회수요건(변제공탁의 회수요건) = 460
   2. 공탁법상의 회수요건 = 461
   3.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요건 = 464
  Ⅶ. 공탁물회수의 효과 = 465
   1. 공탁의 소급적 실효 = 465
   2. 질권·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의 부활 = 465
   3. 이자의 부활 = 466
  Ⅷ. 회수청구권의 소멸 = 466
   1. 채권자의 공탁수락서의 제출 = 466
   2.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469
   3.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 469
   4.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회수 가부(소극) = 470
  Ⅸ.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제출 = 471
   1. 공탁물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 = 471
   2. 공탁물회수청구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 472
   3. 우편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의 가부(소극) = 479
   4.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 479
   5.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취득자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 490
   6. 첨부서면의 생략 = 492
   7.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지급절차 = 492
   8.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 493
  Ⅹ.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 495
   1.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 496
   2.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 절차 = 500
   3.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 500
  XI. 공탁물회수의 일괄청구 = 500
  XII. 공탁물회수청구의 인가 = 504
   1. 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 504
   2.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부(소극) = 504
   3. 반대급부조건의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 여부(소극) = 506
  XIII. 공탁물의 지급 = 506
  XIV.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 507
   1.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의 제출 = 507
   2. 포괄계좌입금신청 = 508
   3. 포괄계좌입금신청의 해지 = 509
   4. 포괄계좌입금신청자명부의 작성관리 = 509
   5. 공탁공무원의 처리 = 510
   6.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511
   7. 시·군법원 공탁소에의 적용배제 = 512
  XV. 공탁물의 일부지급 = 512
  XVI. 배당에 의한 공탁물의 지급 = 512
  XVII. 공탁물회수청구권의 가압류·압류, 전부 또는 추심, 이전 등 = 514
   1.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양도 등 = 514
   2.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압류통지 및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 = 515
   3.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과 출급청구권의 행사 = 515
   4.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자경합과 공탁공무원의 공탁사유신고 = 515
   5.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 = 516
   6. 공탁사유신고의 불수리와 공탁금의 회수 = 517
  XVIII. 공탁물회수청구의 불수리 = 517
   1. 불수리 통지 = 517
   2. 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과 공탁공무원의 심사권의 범위 = 517
 제9절 공탁금의 이자 및 공탁유가증권의 이표 = 518
  Ⅰ. 이자의 의의 = 518
  Ⅱ. 공탁금의 이자 = 518
  Ⅲ. 이자 등의 보관 = 518
  Ⅳ. 공탁물의 이자 및 이표지급절차 = 519
   1. 공탁금의 이자지급 = 519
   2.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청구 = 519
   3. 공탁금보관자의 계산지급 = 519
   4. 공탁물의 이자 또는 이표지급청구 = 519
 제10절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523
  Ⅰ. 토지수용의 의의 = 523
  Ⅱ.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 = 523
  Ⅲ. 수용의 대상 = 524
  Ⅳ. 협의와 재결 = 524
   1.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자·관계인과의 협의 = 524
   2. 협의불성립과 재결의 신청 = 525
   3. 이의신청 = 525
   4.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526
   5. 행정소송의 제기 = 527
  Ⅴ.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527
   1.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528
   2. 공탁물(현금 또는 채권) = 531
   3. 보상의 방법 = 532
   4. 재결의 실효 = 533
   5.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소유권취득 = 533
   6. 담보물권과 보상금 = 533
  Ⅵ.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절차 = 534
   1. 관할공탁소 = 535
   2.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 536
   3. 공탁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 547
   4.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절차특례 = 550
   5.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회수불가 = 552
 제11절 국민저축조합 저축미환급금잔액의 일괄공탁 = 553
  Ⅰ. 미환급잔액의 일괄공탁 = 553
  Ⅱ. 공탁자 및 관할 = 553
  Ⅲ. 일괄공탁의 특례 = 553
  Ⅳ. 공탁신청절차 = 553
   1. 공탁서의 기재사항 = 553
   2. 공탁서의 첨부서면의 생략 = 554
  Ⅴ. 공탁금회수청구의 금지 = 554
  Ⅵ. 출급청구절차 = 554
  Ⅶ. 국고귀속 = 554
  Ⅷ. 전산등록 = 555
 제12절 공탁금의 소멸시효 = 556
  Ⅰ. 공탁공무원의 공탁금의 소멸시효조사 = 557
  Ⅱ. 공탁공무원의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 557
  Ⅲ. 납입·고지·수납 = 557
  Ⅳ.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 558
   1.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된 공탁금 = 558
   2. 반대급부의 조건 있는 변제공탁에 조건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착오로 소멸시효에 의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처리절차 = 558
  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 558
   1. 소멸시효기간 = 558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 = 558
   3. 공탁소멸시효진행의 중단사유 해당 여부 = 560
   4. 시효이익의 포기간주 = 561
   5. 공탁금의 편의시효처리절차 = 561
   6.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절차 = 562
 제13절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 571
  Ⅰ. 이의신청 = 571
  Ⅱ. 이의신청 없이 직접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가부(소극) = 573
  Ⅲ. 공탁공무원의 조치 = 573
  Ⅳ.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574
  Ⅴ. 재판에 대한 항고 = 576
 제14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576
  Ⅰ. 전산공탁소의 지정 = 576
  Ⅱ. 각종 원표·장부·문서의 작성 = 576
  Ⅲ. 공탁번호 = 577
  Ⅳ. 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 간의 문서송부 = 577
  Ⅴ. 열람 및 증명청구 = 577
  Ⅵ. 공탁사무전산처리규정 = 578
부록
 1. 전산문서양식 = 599
 2. 관련법규 = 607
  가. 민법 제 3 편 제 1 장 제 1 절 제 2 관 공탁 = 607
  나. 공탁법 = 608
  다. 공탁사무처리규칙 = 610
  라.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 666
  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4 장 제 2 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 667
 3. 공탁 객관식 100문제 정선 = 669
색인
 판례색인 = 707
 선례색인 = 713
 예규색인 = 719
 사항색인 =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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