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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순)판례헌법 신정판

(교과서순)판례헌법 신정판 (3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금동흠
서명 / 저자사항
(교과서순)판례헌법 / 금동흠 편저.
판사항
신정판.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   2003.  
형태사항
44, 914 p. ; 26 cm.
ISBN
8986745976
일반주기
부록 : 1. 大韓民國憲法. 2. 憲法裁判所法. 3. 판례색인(날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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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r 등록번호 1112749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r 등록번호 1112749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03년 3월까지의 헌법재판소판례들을 기본판례, 핵심판례, 요약판례로 분류했다. 1, 2차 시험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록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배열은 교과서 순서(권영성 저)를 따랐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금동흠(엮은이)

-주요약력-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대 대학원, 성균관대학교 특강, 한양대학교 특강, 전북대학교 특강, 현 베리타스법학원 헌법 전임, 현 베리타스M 고시학원 헌법,행정법 전임, 금동흠 공법연구소 소장 -주요저서- 단권화 헌법강의, 실전용 헌법연습, 쟁점정리 헌법요론, 헌법 부속법률 뿌리뽑기, 진도별 모의고사 헌법, 핵심정리 헌법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第1編 憲法總論
 第1章 憲法과 憲法學 = 3
  第1節 憲法의 意義 = 3
   제1항 헌법의 개념 = 3
   제2항 헌법의 본질 = 3
   제3항 헌법의 특질 = 3
   제4항 헌법의 분류 = 3
  第2節 憲法의 解釋 = 3
   제1항 헌법의 해석 = 3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 = 3
  第3節 憲法의 制定·改正 變遷 = 7
   제1항 헌법의 제정 = 7
   제2항 헌법의 개정 = 7
   제3항 헌법의 변천 = 7
  第4節 憲法의 守護 = 7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 7
   제2항 국가긴급권 = 7
   제3항 저항권 = 10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 11
 第2章 大韓民國憲法總說 = 12
  第1節 大韓民國憲政史 = 12
  第2節 大韓民國의 國家形態와 構成要素 = 12
   제1항 국가의 본질 = 12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2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12
    Ⅰ. 국가권력 = 12
    Ⅱ. 국민 = 12
    Ⅲ. 국가의 영역 = 18
  第3節 憲法의 基本原理 = 20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20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 20
    Ⅰ. 국민주권원리 = 20
    Ⅱ. 자유민주주의 = 20
    Ⅲ. 사회국가의 원리 = 20
    Ⅳ. 문화국가의 원리 = 20
    Ⅴ. 법치국가의 원리 = 20
  第4節 韓國憲法의 基本秩序 = 37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 37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40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 50
  第5節 憲法의 基本制度 = 63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 63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도) = 65
   제3항 선거제도 = 65
   제4항 공무원제도 = 95
   제5항 지방자치제도 = 101
   제6항 군사제도 = 110
   제7항 교육제도 = 111
   제8항 가족제도 = 132
第2編 基本權論
 第1章 基本權總論 = 143
  第1節 基本權의 意義 = 143
   제1항 기본권의 개념 = 143
   제2항 기본권보장의 역사 = 143
  第2節 基本權의 本質과 法的 性格 = 143
   제1항 기본권의 본질 = 143
   제2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 143
  第3節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 143
  第4節 基本權의 主體 = 143
   Ⅰ.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 143
   Ⅱ.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 143
   Ⅲ.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 143
  第5節 基本權의 效力 = 146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46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146
   제3항 기본권의 갈등(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46
  第6節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 157
   제1항 기본권의 제한 = 157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162
   제3항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168
  第7節 基本權의 確認과 保障 = 168
   제1항 국가의 기본권확인과 기본권보장의 의무 = 168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74
 第2章 人間의 尊嚴性尊重·幸福追求權·平等權 = 175
  第1節 人間의 尊嚴性尊重과 幸福追求權 = 175
   제1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175
   제2항 행복추구권 = 181
  第2節 平等權 = 199
 第3章 自由權的 基本權 = 252
  第1節 自由權的 基本權總論 = 252
  第2節 人身의 自由權 = 252
   제1항 생명권 = 252
   제2항 신체의 자유 = 254
  第3節 私生活自由權 = 315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 315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15
   제3항 주거의 자유 = 317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 317
   제5항 통신의 자유 = 320
  第4節 精神的 自由權 = 322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 322
   제2항 양심의 자유 = 322
   제3항 종교의 자유 = 335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 338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 364
 第4章 經濟的 基本權 = 376
  第1節 現行憲法과 經濟的 基本權 = 376
  第2節 財産權 = 376
  第3節 職業選擇의 自由 = 435
  第4節 消費者의 權利 = 498
 第5章 政治的 基本權 = 499
 第6章 請求權的 基本權 = 523
  第1節 請求權的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523
  第2節 請願權 = 523
  第3節 裁判請求權 = 524
  第4節 國家賠償請求權 = 578
  第5節 國家補償請求權 = 583
  第6節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583
 第7章 社會的 基本權 = 584
  第1節 社會的 基本權의 救助와 體系 = 584
  第2節 人間다운 生活權 = 584
  第3節 敎育을 받을 權利 = 592
  第4節 勤勞의 權利 = 600
  第5節 勤勞3權 = 604
  第6節 環境權 = 614
  第7節 保健權과 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 614
 第8章 國民의 基本的 義務 = 615
第3編 統治構造論
 第1章 統治構造論의 理論的 基礎와 體系 = 621
  第1節 統治構造와 憲法觀 = 621
  第2節 統治構造論의 體系 = 621
 第2章 統治構造의 構成原理 = 621
  第1節 國民主權의 原理 = 621
  第2節 代議制의 原理 = 621
  第3節 權力分立의 原理 = 621
  第4節 法治主義의 原理 = 621
  第5節 責任政治의 原理 = 621
 第3章 統治構造의 形態 = 622
  第1節 政府形態의 意義와 分類 = 622
  第2節 政府形態의 基本類型 = 622
  第3節 第3類型의 政府形態 = 622
  第4節 韓國憲法과 政府形態 = 622
 第4章 統治作用(國家機能·統治權力) = 622
  第1節 立法作用(立法權) = 622
  第2節 執行作用(執行權) = 622
  第3節 司法作用(司法權) = 622
 第5章 統治의 機構 = 623
  第1節 統治機構의 構造原理 = 623
  第2節 國會 = 623
   제1항 의회주의 = 623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 623
   제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 623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623
   제5항 국회의 권한 = 623
    Ⅰ. 서설 = 623
    Ⅱ. 입법에 관한 권한 = 623
    Ⅲ. 재정에 관한 권한 = 623
    Ⅳ.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659
    Ⅴ.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659
    Ⅵ.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 659
   제6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 664
  第3節 大統領 = 66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664
   제2항 대통령의 선거 = 664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 664
   제4항 대통령의 권한 = 664
    Ⅰ.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 664
    Ⅱ.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669
    Ⅲ. 집행에 관한 권한 = 669
    Ⅳ. 입법에 관한 권한 = 695
    Ⅴ. 사법에 관한 권한 = 695
   제5항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그 통제 = 697
  第4節 政府 = 697
   제1항 정부의 의의 = 697
   제2항 국무총리 = 697
   제3항 국무위원 = 702
   제4항 국무회의 = 702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구 = 702
   제6항 행정각부 = 702
   제7항 감사원 = 702
   제8항 정부와 그 밖의 헌법기관의 관계 = 702
  第5節 選擧管理委員會 = 702
  第6節 法院 = 702
   제1항 사법제도의 유형 = 702
   제2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 702
   제3항 사법권의 독립 = 702
   제4항 법원의 조직 = 705
   제5항 법원의 권한 = 706
    Ⅰ. 법원의 권한의 분류 = 706
    Ⅱ. 쟁송재판권 = 706
    Ⅲ. 명령·규칙심사권 = 706
    Ⅳ.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706
    Ⅴ. 법정질서유지권(법정경찰권) = 706
  第7節 憲法裁判所 = 708
   제1항 헌법재판제도 = 708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708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708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708
   제5항 헌법재판소의 권한 = 708
    Ⅰ. 위헌법률심판권 = 708
    Ⅱ. 탄핵심판권 = 738
    Ⅲ. 정당해산심판권 = 738
    Ⅳ. 권한쟁의심판권 = 738
    Ⅴ. 헌법소원심판권 = 763
     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 = 763
     2. 헌법소원의 대상(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764
     3.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 814
     4. 보충성 = 830
     5. 권리보호의 이익 = 842
     6. 변호사 강제주의 = 844
     7.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 = 852
     8.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 = 854
     9.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 = 856
   제6항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 860
부록
 大韓民國憲法 = 863
 憲法裁判所法 = 877
 판례색인(날짜순) =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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