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
1. 사립학교법의 개념 = 1
2. 사립학교법의 성격 = 3
3. 사립학교법의 법원(法源) = 5
제2장 사립학교법의 변천 = 7
1. 관련 법령 = 7
가. 사립학교법 = 7
나. 사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 = 16
다. 사학재정, 교원인사 기타 법령 = 18
2. 사학 관련 판례 = 22
가. 1960년대 = 22
나. 1970년대 = 22
다. 1980년대 = 23
라. 1990년대 = 25
마. 2000년대 = 30
3. 사학 관련 질의·회답 = 33
가. 1950년대 = 34
나. 1960년대 = 34
다. 1970년대 = 36
라. 1980년대 = 39
마. 1990년대 = 42
바. 2000년대 = 45
제3장 사학 제도와 행정 = 47
1. 사학 제도 = 47
가. 사립학교의 성격 = 47
나. 학교법인의 성격 = 49
다. 설립과 경영의 원칙 = 49
라. 사립학교 육성 원칙 = 51
마.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 52
바. 관할과 지도·감독 = 52
사. 권한의 위임 = 55
2. 사학 행정 체제 = 58
가. 교육인적자원부 = 58
나.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기관 = 63
다.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각종 위원회 = 65
라. 지방자치단체 = 76
마. 시·도교육위원회 = 81
바. 시·도교육감 = 84
사. 시·도교육청 = 89
아. 지역교육청 = 91
자.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지도·감독 = 93
제4장 사학 설립인가 조건 = 95
1. 사립학교 설립·경영체의 적합성 = 95
가. 학교법인 중심주의 = 95
나. 학교법인 임원의 구성 = 96
다. 학교법인 임원 결격 사유 = 98
2. 교원의 적합성 = 101
가. 일반적 측면의 적합성 = 101
나. 초·중등교원의 전문적 측면에서의 적합성 : 자격 = 103
다. 고등교육기관교원의 전문적 측면에서의 적합성 : 자격 = 112
3. 교원의 확보 = 115
가. 유치원 = 115
나. 초등학교 = 116
다. 중학교 = 117
라. 고등학교 = 119
마.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 120
바. 특수학교 = 121
사. 대학 = 121
아. 기술대학 = 124
4. 시설·설비의 구비 = 125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 125
나. 특수학교 = 129
다. 대학교 등 = 131
라. 기술대학 = 134
5. 수익용 기본재산 = 136
가. 개념 = 136
나. 토지 및 건물의 재산 평가 = 139
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및 운용 = 140
라. 대학교 등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운용 = 143
마. 기술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운용 = 144
6. 설립·폐쇄 등에 관한 질의·회답 = 145
가. 학교설립인가 = 145
나. 학교폐쇄 = 149
제5장 사학의 설립과 폐지 절차 = 155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155
가. 설립자와 설립인가자 = 155
나. 설립 절차와 설립인가의 통보 = 156
다. 시설 등의 확보 = 157
라. 설립자 변경 및 폐지의 인가 = 158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가. 설립자와 설립인가자 = 159
나. 설립 절차와 설립인가의 통보 = 159
다. 시설 등의 확보 = 160
라. 설립자 변경 및 폐지의 인가 = 161
3. 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 = 162
가. 설립자와 설립인가자 = 162
나. 설립 절차와 설립인가의 통보 = 163
다. 시설 등의 확보 = 164
라. 설립자 변경 및 폐지의 인가 = 165
4. 고둥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 = 166
가. 설립자와 설립인가자 = 166
나. 설립 절차와 설립인가의 통보 = 167
다. 시설 등의 확보 = 168
라. 설립자 변경 및 폐지의 인가 = 169
5. 대학 등 = 170
가. 설립자와 설립인가자 = 170
나. 설립 신청 = 171
다. 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대학 설립인가의 통보 = 174
라. 설립자 변경 및 폐지 = 175
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대학 설립의 제한 = 177
6. 사립학교 설치·경영체의 설립·합병 및 해산 = 181
가. 학교법인의 설립 = 181
나. 학교법인의 합병 = 190
다. 학교법인의 해산 = 192
라. 학교법인 외의 사학 설치·경영체에 대한 학교법인 조항 준용 = 199
제6장 사학의 운영 조건 = 203
1. 운영 구조 = 203
가. 학교법인 임원의 선임과 해임 = 203
나. 임시 이사 = 207
다. 임원 취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 = 210
라. 학교법인 임원의 직무 및 보수 = 217
마. 학교법인 이사회 = 223
바. 학교법인 정관 = 235
사. 학교법인 이외의 법인 = 237
2. 사학 구성 단위의 상호 관계 = 240
가. 설립자와 경영자의 관계 = 240
나.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의 관계 = 241
다.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 = 242
라. 사립학교 학생과 학부모 = 243
마.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 243
3. 수익사업 = 247
가. 수익사업의 운영 = 247
나. 수익사업 정지명령 및 위반에 대한 처벌 = 248
다. 수익사입 운영에 관한 사항 = 248
4. 수업료 등의 징수 = 252
가. 징수금액 = 252
나. 징수방법 = 253
다. 징수기일 = 253
제7장 교직원 인사 운영 = 255
1. 교원의 임면 = 255
가.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격 = 255
나. 학교장의 임면 = 255
다.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 262
라.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면 = 263
마. 기간제교원의 임용 = 268
바.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 269
사. 사립학교 교사 희망자에 대한 학력 평가 = 270
아. 교원 임면 보고 = 270
2. 교원의 정년 = 271
가. 교원 정년에 대한 질의·회답 = 271
나. 교육공무원법상 정년 조항과 사립학교 교원의 기본권 침해 = 274
3. 교원의 보수 = 275
가. 사립학교 교원 보수 원칙 = 275
나. 사립학교 교원 보수에 대한 적용 법규 질의·회답 = 275
다. 사립학교 교원 수당 등에 대한 질의·회답 = 276
라. 사립학교 교원 호봉 산정에 관한 질의·회답 = 278
4. 교원의 복무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 279
가. 선서 등 의무 조항의 준용 = 279
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의 준용 = 281
다. 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의 준용 = 282
라. 집단행위 금지 조항의 준용 = 283
마. 교원의 불체포특권 = 284
5. 교원의 해임·면직·휴직 = 284
가.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해직 또는 징계 요구 = 284
나. 학교장 해임 = 285
다. 해임보고서 = 286
라.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 286
마. 퇴직 = 287
바. 교원 면직 사유 = 289
사. 교원 휴직 = 290
6. 교원의 징계 = 292
가. 징계 사유와 종류 = 292
나. 교원징계위원회 = 296
다. 징계의결 요구와 이사회의 심의·의결 = 302
라. 교원 징계의 재심 절차 = 303
마. 교원 징계에 대한 질의·회답 = 309
7. 교원 외의 직원 = 321
가.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및 직원 = 321
나. 고용관계 = 321
다. 교원 외 교직원의 인사에 대한 질의·회답 및 판례 = 322
8. 교직원노동조합 = 327
가. 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이전 기존 판례 및 질의·회답 = 327
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329
다. 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이후 질의·회답 = 331
9. 인사 운영에 대한 기타 질의·회답 = 332
제8장 교직원 연금제도 = 337
1.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 337
가. 연금제도의 실시 = 337
나. 연금제도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교직원 = 337
다. 유족 등의 개념 = 338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341
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 341
나. 등기 = 342
다. 임원 = 344
라. 자산의 운용 및 업무의 위탁 = 346
마. 감독 및 해산 = 348
3. 재직기관 등 = 349
가. 재직기간의 계산 = 349
나. 반납금 = 351
4. 단기급여 = 352
가. 단기급여의 지급 = 352
나. 직무상요양비 = 352
다. 재해부조금 = 355
5. 장기급여 = 356
가. 장기급여의 지급 = 356
나. 장해급여 = 360
다. 유족연금 = 361
라. 퇴직수당 = 363
6. 급여의 결정·제한 등 = 364
가. 급여의 결정 = 364
나. 급여 제한 사유 = 367
다. 미납금의 공제 = 368
라. 급여의 환수 등 = 369
7. 비용부담 = 372
가. 비용 부담의 원칙 = 372
나. 개인부담금 = 372
다. 국가부담금 = 373
라. 법인부담금 = 374
마. 재해보상부담금 = 376
바. 기타 = 376
8. 심사 및 시효 등 = 379
가. 심사의 청구 = 379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 380
다. 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 = 381
라. 운영 = 382
9. 대한교원공제회 = 386
가. 대한교원공제회의 설치 = 386
나. 공제회 회원 = 386
다. 공제획 사업 = 387
라. 공제회 운영 = 387
10. 사학교원 연금에 대한 질의·회답 = 389
가. 퇴직금 = 389
나. 재직기간 계산 등 = 392
제9장 사학의 재산관리와 재무·회계 = 401
1. 재산 관리 = 401
가. 재산의 구분과 관리 = 401
나. 기본재산의 처분 제한 = 402
다. 기본재산의 처분 제한과 관련된 판례 = 405
라. 기본재산의 처분 제한과 관련된 질의·회답 = 413
마.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 419
바. 수업료 기타 납부금 등에 대한 압류 금지 = 423
사. 학교 운영권 및 재산 등의 이전 = 424
아. 재산의 기타 관리 = 424
2. 물품 관리 = 425
가. 물품 종류 및 관리자의 책임 등 = 425
나. 법인사무소 비치 장부와 서류 = 426
3. 재무·회계 총론 = 427
가. 기본원칙 및 감독 등 = 427
나. 차입 = 428
4. 예산과 결산 = 430
가. 예산 및 결산의 제출 = 430
나. 법인과 학교의 예산 = 432
다. 법인과 학교의 결산 = 435
5. 회계 = 435
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의 분리 = 435
나. 세입과 세출 = 437
다. 수입과 지출 = 439
라. 계약 등 = 441
마. 회계 등에 관한 질의·회답 = 444
6.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 446
가. 학교법인 규정의 준용 = 446
나. 예산과 결산 등 = 446
7. 대학 등의 재무·회계 특례 = 448
가. 대학에 대한 특례 = 448
나. 예산 = 449
다. 회계 = 451
라. 자산·부채의 평가 = 454
마. 기본금 및 적립금 = 456
바. 결산 = 456
제10장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 459
1. 사학에 대한 원조와 보조 = 459
가. 사학의 육성 = 459
나. 사립학교에 대한 경상비 및 시설비 보조 = 462
다. 교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 = 462
2. 사회진흥재단 = 464
가. 설치 목적과 조직 = 464
나. 사업 = 466
다. 예산과 결산 = 469
라. 지원과 감독 = 470
제11장 사학에 대한 비과세 및 조세 감면 = 471
1. 국세 = 471
가. 소득세 = 471
나. 법인세 = 472
다. 상속세 및 증여세 = 473
라. 자산재평가세 = 480
2. 지방세 = 481
가. 취득세 = 481
나. 등록세·면허세·주민세 = 484
다. 재산세 = 485
라. 농업소득세 = 486
마. 종합토지세 = 487
바. 도시계획세·사업소세 = 487
사. 산업체부설 중·고둥학교 특례 = 488
3. 감면특례 = 488
가. 교육 지원을 위한 특례 = 488
나. 양도 소득에 대한 특례 = 490
다. 간접 국세에 대한 특례 = 492
참고법령 = 493
찾아보기 = 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