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설
Ⅰ. 의료와 형사책임 = 17
Ⅱ. 의료행위 개념의 확대 = 18
Ⅲ. 의료형법의 기본개념 = 25
1. 의료사고 = 25
2. 의료과오, 의료과실 = 26
3. 의료분쟁, 의료소송 = 29
4. 의료과오법 = 29
Ⅳ. 의료과오사건과 형사소송 = 30
1. 의료과오사건과 형사책임 = 30
2. 행정적 규제와 형사책임 = 34
제2장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Ⅰ. 의료행위의 형법적 성격 = 35
1. 학설의 태도 = 36
가. 위법성 조각설 = 36
(1)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설 = 36
(2) 환자의 승낙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는 견해 = 37
나. 구성요건해당성배제설 = 38
2. 판례의 태도 = 39
3. 결어 = 41
Ⅱ. 의료행위의 적법요건 = 42
1. 치료의 목적 = 43
2. 의학적 적응성 = 43
3. 의술의 적정성 = 44
4. 환자의 동의 = 45
Ⅲ. 형법적으로 문제되는 의료행위의 유형 = 46
1. 무면허의료행위 = 46
2. 의사의 진료거부행위 = 48
3. 치료방법에 따른 의료행위의 분류 = 49
가. 의술의 법칙에 적합하지만 실패한 행위 = 49
나. 의술의 법칙에 적합하지 않고 실패한 행위 = 49
4. 환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의료행위 = 49
5. 치료목적의 결여 = 50
제3장 의료와 형사책임
Ⅰ. 의료과오와 형사책임의 귀속 = 51
1. 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 51
가. 결과예건의무 = 54
나. 결과회피의무 = 57
2. 의료과오에서의 과실인정기준 = 58
가. 의학·의료 수준에 따른 과실인정기준 = 60
(1) 임상의학 = 60
(2) 의학수준과 의료수준의 구별여부 = 61
(3) 의학·의료 수준의 구체적 내용 = 64
(4) 의료관행 = 66
나. 의료주체에 따른 의료과실 판단기준 = 69
(1) 의사의 과실 판단기준 = 69
(2) 전문의, 수련의, 전공의 사이의 주의의무 기준 = 72
(3) 전문의와 비전문의 사이의 주의의무 기준 = 73
(4) 의료종사자 = 74
다. 진료환경과 조건 = 77
(1) 지역적 차이 = 77
(2) 긴급상황 = 81
라. 의사의 재량권 문제 = 84
(1) 복수요법의 경우 = 85
(2) 유일한 요법일 경우 = 88
(3) 설명의무와 재량권 = 89
(4) 재량권의 한계 = 89
마. 특이체질의 문제 = 91
바. 주의의무위반의 구체적 사례 = 93
(1) 진단과 검사의 경우 = 93
자궁외 임신환자의 하복부를 눌러 진찰한 사례 = 93
외상성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을 임비성 장폐색증 등으로 오진한 사례 = 94
자궁외 임신을 최초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오진한 사례 = 94
심장병환자를 정밀검사없이 편도선 절제수술한 사례 = 95
자궁외 임신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한 사례 = 95
교통사고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적절한 진단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사례 = 96
임신여부 등에 대한 검진을 하지 않은 사례 = 96
(2) 수술과 치료의 경우 = 97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봉합한 사례 = 97
간호사의 실수로 혈액형이 다른 혈액으로 수혈한 사례 = 97
산모가 폐부종으로 사망한 사례 = 98
제왕절개 수술시 미리 혈액을 준비하지 않은 사례 = 98
환자의 치료를 소홀히 한 사례 = 100
환자가 의사의 전원지시를 따르지 않아 다리를 절단하게 된 사례 = 100
골절환자의 접합판을 조기에 제거한 사례 = 100
이완성 자궁출혈 있음에도 자궁절개수술하지 않은 사례 = 101
(3) 주사의 경우 = 101
전해질이상 유무를 확인치 않고 포도당액을 과다히 주사한 사례 = 101
간호사로 하여금 시주케한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한 사례 = 101
엠피시린주사를 피부반응검사 후 시주한 사례 = 102
주사 후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같은 주사를 계속 놓은 사례 = 103
(4) 마취와 간호의 경우 = 103
간기능 검사 없이 할로테인 전신마취를 한 사례 = 103
망상형 정신분열환자가 자살한 사례 = 104
3. 주의의무위반의 제한원리 = 104
가. 허용된 위험의 법리 = 104
나. 신뢰의 원칙 = 107
(1) 의의 및 형성경위 = 107
(2) 의료행위에 구체적 적용 = 109
(3) 의사와 환자간의 경우 = 109
(4) 의사와 간호사의 경우 = 111
(5) 의사와 의료기사의 경우 = 116
(6) 의사와 의사간의 경우 = 116
4. 주의의무위반과 형사책임의 귀속 = 121
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21
나. 인과관계이론 = 123
(1) 조건설 = 123
(2) 원인설 = 123
(3) 상당인과관계설 = 124
다. 의료과오사건과 인과관계의 존부판단 = 125
(1) 사실적 인과관계의 중요성 = 126
(2) 역학적 인과관계의 유용성 = 127
라. 의료과오의 객관적 귀속 = 131
Ⅱ. 환자의 동의와 의사의 설명의무 = 138
1. 논의의 등장배경 = 138
2. 비교법적 고찰 = 140
가. 독일 = 140
나. 미국 = 141
다. 일본 = 144
라. 우리나라 = 146
3. 의사의 설명의무 = 146
가. 설명의무의 주체 = 146
나. 설명의 형식과 방법 = 148
다. 설명의 시기와 대상 = 150
라. 설명의무의 면제 = 151
(1) 긴급의료 = 151
(2) 설명의무 면제의 필요성 = 152
(3) 필수의료 = 152
4. 전단적 의료행위의 형사책임 = 153
가. 성공한 전단적 치료행위 = 154
나. 실패한 전단적 치료행위 = 155
Ⅲ. 의료법상 의사의 법률상 의무와 형사책임 = 156
1. 진료의무와 책임 = 156
2. 무면허의료행위와 책임 = 158
가. 의료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 160
(1) 성형수술 = 160
(2) 침, 뜸 = 161
(3) 지압, 척추교정, 기공술 등 = 162
(4) 한약처방 등 = 164
(5) 기타 = 165
나. 의료기관의 개설 = 166
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와 관련한 판례 = 166
(1) 영리의 목적 = 166
(2) 업으로 행하는 경우 = 167
3. 진단서 등 작성·교부의무와 책임 = 167
4. 비밀누설금지의무와 책임 = 171
가. 관련규정 = 171
나. 비밀, 타인, 누설의 의미 = 171
다. 위법성조각사유 = 173
라.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과 한계 = 174
5. 태아의 성감별 금지의무와 책임 = 176
6. 진료기록의 기재 및 보존의무와 책임 = 176
가. 규정 = 176
나. 취지 = 177
다. 작성방법 = 178
라. 작성기록의 범위 = 180
마. 작성의무의 주체 = 182
바. 환자의 진료기록열람청구권 = 183
7. 광고제한과 책임 = 185
8.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와 책임 = 186
Ⅳ. 의료관련 법률상 의사의 형사책임 = 188
1. 의료인의 책임 = 188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189
가. 규정 = 189
나. 판례 = 190
다. 헌법재판소 결정 = 192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192
4. 개정의료법 = 194
Ⅴ. 대체의학과 형사책임 = 195
1. 대체의학의 의의와 종류 = 195
2. 의료행위 개념의 확대와 대체의학 = 196
3. 대체의학과 형사책임 = 197
Ⅵ. 약화사고와 형사책임 = 200
제4장 의료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 204
Ⅱ.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검사의 수사의무위반 유형 = 204
1.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여부 = 204
2.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여부 = 206
3. 의료전문가의 의견 반영여부 = 206
4. 사실조회 관련 질의 및 회신의 적절성에 대한 수사여부 = 207
5. 수술기록지 등 조작여부 = 207
Ⅲ. 구체적 사례 = 207
1. 출산 중 모체내에서 태변을 흡인하여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이른 사안 = 207
2. 당직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의 책임 = 208
3. 정신분열치료제를 과다투여하여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경우 의사의 책임 = 208
4. 의료사고에 대한 검사의 소극적 수사가 문제된 사례 = 209
5. 민사·형사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인정기준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고 본 사례 = 209
6. 과한증에 대한 교감신경절제술 과정에서 의사의 책임 = 210
7. 위장부위에 종괴를 발견하고 부적절한 조치를 한 의사의 책임 = 210
8. 식도천공으로 인한 식도제거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책임 = 211
9. 의료법 제21조의 "간호기록부"의 의미 = 211
제5장 의료과실사건의 소송법적 측면
Ⅰ. 의료과실사건의 수사상 문제점 = 213
1. 의료과실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세 = 213
2. 의료과실사건의 탐지 = 214
3. 전문수사요원의 부족 = 215
Ⅱ. 의료과실 입증방법으로서의 감정 = 215
1. 감정의 의의 및 필요성 = 215
2. 감정인의 선임 = 216
가. 감정인의 선임과 감정방법 = 216
나. 감정인의 적격요건 = 217
3. 감정사항 = 218
가. 전제사실의 확정 = 218
나. 감정사항의 확정 = 218
4. 의료과실사건 감정의 문제점 = 219
Ⅲ. 의료과실사건의 입증책임 = 220
1. 입증책임의 개념 = 220
2.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 221
3. 입증책임 완화이론의 형사소송에 적용가능성 = 222
제6장 생명의료윤리와 형사책임
Ⅰ. 안락사와 형사책임 = 224
1. 안락사의 개념 = 224
2. 안락사의 유형 = 225
가. 범위에 따른 분류 = 225
(1) 최광의의 안락사 = 225
(2) 광의의 안락사 = 226
(3) 협의의 안락사 = 226
(4) 최협의의 안락사 = 226
나. 안락사의 시술방식에 따른 분류 = 227
(1) 적극적 안락사 = 227
(2) 소극적 안락사 = 227
3. 케보키언사건과 미국의 안락사 = 227
가. 케보키언사건 = 228
나. 안락사에 대한 입법 및 판례의 변화 = 230
(1) 소극적 안락사 = 230
(2) 적극적 안락사 = 233
4.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세계 각국의 동향 = 236
가. 호주 = 236
나. 영국 = 237
다. 네덜란드 = 238
라. 일본 = 239
마. 독일 = 242
(1) Wittig사건 = 243
(2) Hackethal사건 = 243
5. 안락사의 허용여부와 형사책임 = 245
가. 보라매병원사건 = 245
(1) 사건의 경과 = 246
(2) 판시내용 = 247
(3) 검찰의 입장과 사회적 파장 = 250
(4) 소결 = 252
나. 허용여부 = 253
(1) 안락사 허용설 = 254
(2) 안락사 부정설 = 255
(3) 소결 = 256
다. 안락사 허용에 대한 입법화 = 256
Ⅱ. 뇌사와 장기이식 = 257
1. 장기이식의 개념과 역사 = 257
2. 장기이식의 현황 = 261
3. 장기이식과 형법상 문제점 = 262
가. 이식행위의 정당화논쟁 = 263
나. 장기제공자로부터의 적출행위 = 264
다. 태아와 장기이식문제 = 264
4. 장기이식에 관한 입법례의 검토 = 265
가. 미국 = 265
나. 일본 = 266
(1) 장기의 정의 = 269
(2) 사체로부터의 장기적출 = 269
(3) 뇌사와 뇌사의 판정 = 269
(4) 장기이식기록 등의 작성·보존의무와 열람사항 = 270
(5) 장기매매 등의 금지 = 271
(6) 장기매매알선업 = 271
(7) 벌칙규정 = 272
(8) 운용지침 = 272
다. 독일 = 273
(1) 적용범위 = 273
(2) 사체로부터의 장기적출 = 274
(3) 뇌사의 판정 = 274
(4) 생체로부터의 장기적출 = 275
(5) 장기분배기관의 설립 = 275
(6) 장기매매의 금지 = 276
5.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 276
가. 입법경위 = 276
나. 법령의 내용 = 27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강화 = 277
(2) 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 277
(3)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 279
(4) 장기 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 281
(5) 장기 등의 적출요건 = 284
(6)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등록절차 = 286
(7) 이식대상자의 선정 = 289
(8) 뇌사의 판정 = 290
(9) 장기 등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 294
(10) 기록의 작성열람과 비밀유지 = 295
(11) 감독 = 297
(12) 법률의 문제점과 장기이식의 전망 = 297
6.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중 개정규정 검토 = 300
Ⅲ. 낙태와 낙태죄 = 301
1. 낙태의 실태 = 301
2. 낙태의 규제 = 303
가. 외국의 경우 = 303
(1) 미국 = 303
(2) 독일 = 305
(3) 영국 = 306
(4) 네덜란드 = 306
(5) 기타 = 306
나. 우리나라의 경우 = 307
(1) 형법상 규제 = 307
(2) 모자보건법의 정당화사유 = 310
3. 우리 판례의 태도 = 311
4. 낙태죄 규제에 대한 평가 = 311
Ⅳ. 생명공학 등에 대한 법적규제 = 313
1. 인체실험과 시험적 의료 = 313
2.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규제 = 315
가. 인간복제가능성의 현실화 = 315
나. 인간복제의 개념 = 317
다. 인간복제의 종류 = 318
(1) 단계에 따른 분류 = 318
(2) 복제세포의 종류에 따른 분류 = 319
라. 인간복제기술의 이점 = 320
(1) 불임문제의 해결 = 320
(2) 장기이식 = 321
(3) 세포, 유전자 치료 = 321
(4) 인류의 개량 = 322
(5) 생체실험의 용이성 = 322
마. 인간복제기술의 문제점 = 322
(1) 종교, 윤리적 문제 = 322
(2) 복제기술 자체의 불완전성 = 323
(3) 가족공동체의 파괴 = 323
(4) 상업주의와 결탁할 우려 = 324
(5) 유전자 결정론 및 우생학적 사고의 강화 = 324
(6) 인간복제에 따른 법적문제 = 324
바. 인간복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 = 325
(1) 독일 = 325
(2) 영국 = 327
(3) 프랑스 = 328
(4) 미국 = 329
(5) 일본 = 333
(6) 기타 국제입법 = 333
3.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의 검토 = 335
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의 제정목적 = 336
나. 국가 등의 책무 및 국민의 자기결정권 = 336
다.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336
라. 인간복제 및 이종간 착상 등 금지 = 337
마. 인간배아의 생성·이용 등 = 337
바. 유전자검사 = 338
사. 인간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 338
아. 유전자치료 = 338
자. 감독 = 338
제7장 의료과실 형사사건의 개선방안
Ⅰ. 수사 및 사법적 대책 = 340
1. 수사의 기본방향 = 340
2. 수사요원의 전문화 = 341
3. 공신력있는 감정인 확보와 감정기구의 설치 = 342
가. 감정의 의의 및 문제점 = 342
나. 감정인의 선정 = 342
다. 감정전문가의 확보 = 343
라. 감정의 객관성 확보 = 344
4. 증거보전 및 증거인멸 방지대책 = 345
5. 의료과실 형사사건에 대한 형법적 대처 = 346
Ⅱ.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검토 = 348
1.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경과 = 348
2.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주요내용 = 348
가. 제정목적 및 신의성실의 원칙 = 348
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 349
다. 의료분쟁의 조정 = 349
라. 조정의 효력 = 350
마.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 350
바. 의료배상공제조합·의료배상책임보험 = 350
사.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 351
아. 보건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 = 351
3. 의료분쟁조정법안의 평가 = 352
참고문헌 = 355
판례 찾아보기 = 363
헌법재판소결정 찾아보기 = 367
사항 찾아보기 = 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