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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의법적 지위

외국군의법적 지위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오미영
Title Statement
외국군의법적 지위 / 오미영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원사 ,   2003.  
Physical Medium
vi, 215 p. ; 23 cm.
ISBN
898621097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 p.19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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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0266 2003 Accession No. 11127331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0266 2003 Accession No. 11127331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1.0266 2003 Accession No. 1511576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0266 2003 Accession No. 11127331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0266 2003 Accession No. 11127331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1.0266 2003 Accession No. 1511576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오미영(지은이)

한국외대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초빙교수를 역임했고 2003년부터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79년 KBS에 아나운서로 입사했으며 1982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5년간 한국일보 LA 지사에서 기자로 일했다. 1987년 귀국 후에는 KBS <가정저널>(<아침마당>의 전신)을 필두로 여러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사에서 20여 년간 프리랜서 MC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SNS 회의론懷疑論: SNS 이용 거부 징후에 대한 탐색적 고찰」(2013)「방송실무교육으로서의 일터학습 사례 연구」(2012) 등이 있고, 저서로는 『토론 vs. TV토론』『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軍隊·軍艦
 제1절 軍隊 = 1
 제2절 軍艦 = 3
 제3절 SOFA의 필요성 및 중요성 = 4
 제4절 SOFA의 법적 성격 = 5
제2장 국가관할권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 7
 제2절 입법관할권 = 10
  Ⅰ. 속지주의 = 10
  Ⅱ. 속인주의 = 15
  Ⅲ. 수동적 속인주의 = 16
  Ⅳ. 보호주의 = 17
  Ⅴ. 보편관할권 = 18
 제3절 집행관할권 = 19
 제4절 재판권 면제 = 22
 제5절 관할권 경합 = 23
제3장 범죄인 인도
 제1절 범죄인 인도제도의 의의 = 25
 제2절 범죄인 인도조약의 원칙 = 27
  Ⅰ. 쌍방가벌성(double criminality)의 원칙 = 27
  Ⅱ.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 제시의 원칙 = 27
  Ⅲ. 범죄특정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ty/speciality) = 28
  Ⅳ. 인도적 고려의 원칙 = 28
  Ⅴ. 동일범죄의 대한 선재판(previous trial for same offence)의 원칙 = 30
  Ⅵ.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 30
  Ⅶ.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31
 제3절 불법체포 = 35
 제4절 수형자이송 = 38
제4장 인권의 제도적 보장
 제1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 = 39
제5장 미국의 군사법원
 제1절 군사법원의 종류 = 45
 제2절 공판절차 = 45
제6장 외국군의 국제법상 법적 지위
 제1절 외국군의 정치적·역사적 배경과 발전 = 50
  Ⅰ. 정치적 배경 = 52
  Ⅱ. 역사적 발전 = 56
 제2절 외국군에 대한 국가관할권의 국제법 근거 = 59
 제3절 외국군에 대한 형사재판권의 일반원칙 = 61
제7장 각국간의 SOFA에 대한 연혁적 검토
 제1절 한미간 SOFA = 66
  Ⅰ. 한미 SOFA의 배경과 의의 = 66
  Ⅱ. 한미 SOFA의 주요내용 = 70
 제2절 미일 SOFA = 74
  Ⅰ. 제2차대전 후의 일본에서의 외국군의 국제법적 지위 = 74
  Ⅱ. 미일 SOFA의 체결 = 77
 제3절 NATO SOFA = 81
  Ⅰ. NATO의 성립 = 81
  Ⅱ. NATO SOFA의 역사적 배경 = 82
제8장 각국간 SOFA의 내용에 관한 비교·검토
 제1절 SOFA 규정의 비교연구 = 86
  Ⅰ. 적용범위 = 86
  Ⅱ. 재판권 경합 = 87
  Ⅲ. 재판권의 포기 = 91
  Ⅳ. 구금 = 97
  Ⅴ. 경찰권, 체포 = 99
  Ⅵ. 형의 집행 = 102
  Ⅶ. 적대행위시, 협정적용정지 = 102
 제2절 한미 SOFA의 문제점과 개선 및 개정방향 = 108
  Ⅰ. 적용범위 = 108
  Ⅱ. 재판권경합 = 109
  Ⅲ. 재판권포기 = 111
  Ⅳ. 구금 = 112
  Ⅴ. 경찰권, 체포 = 114
  Ⅵ. 형의 집행 = 115
  Ⅶ. 적대행위시, 협정적용정지 = 115
  Ⅷ. 협정운용개선합의 = 116
제9장 사례연구
 제1절 전통적 국제법과 외국의 판례 = 119
  Ⅰ.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Case = 119
  Ⅱ. 일정조건하에서 면제권을 인정한 판례 = 138
  Ⅲ. 면제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 144
  Ⅳ. 分析 = 144
 제2절 한국의 중요사례 = 146
  Ⅰ. 여중생 사망 사건 = 146
  Ⅱ. 케네스 이병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 156
  Ⅲ. 미군 헌병대의 세 모녀 감금폭행 사건 = 161
  Ⅳ. 서울 충무로 지하철 역 난동 사건 = 164
  Ⅴ. 조중필씨 살해사건 = 165
 제3절 일본의 판례 = 168
  Ⅰ. 지라드 사건 = 168
  Ⅱ. 데니스 체니 사건 = 176
  Ⅲ. 伊江島발포사건 = 180
  Ⅳ. 오키나와소녀폭행사건 = 182
제10장 SOFA와 인권보장
 제1절 한국에서의 미군범죄발생과 형사재판권 행사 비율 = 189
 제2절 미군범죄와 오키나와 = 190
 제3절 미군피의자에 대한 법적 권리 보호 = 193
 제4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194
참고문헌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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