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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처리메뉴얼

채권.채무 처리메뉴얼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영규, 저
Title Statement
채권.채무 처리메뉴얼 / 김영규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弟一法規 ,   1995.  
Physical Medium
386 p. ; 23 cm.
Series Statement
메뉴얼시리즈 ; 3
ISBN
8985794132
General Note
색인수록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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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77 1995 Accession No. 11111299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영규(지은이)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 U. of Illinois-Urbana 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M.A., 재무학 석사, M.S.) 미 Texas Tech U. 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Ph.D.) 미 Wayland Baptist U. 교수 역임 공인회계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한국재무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장 겸 경영대학원장 현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 [저서 및 주요논문] 경영학원론(제2판, 박영사) NEW 재무관리(공저, 유원북스) 고급재무관리(공저, 박영사) 증권투자론(제4판, 공저, 율곡출판사) 재무이론과 기업정책(공역, 대영사) Chaos 모형을 이용한 한국 주식시장의 비선형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Response of Country Fund Returns, Premiums, and Trading Volume to News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1. 채권 총론

 1. 총설

  1. 채권법 = 31

   1. 채권·채무 = 32

   2. 채권행위 = 33

  2. 채권의 목적 = 33

   1. 특정물 채권 = 34

   2. 종류채권 = 35

   3. 금전채권 = 36

   4. 이자채권 = 38

   5. 선택채권 = 40

   6. 임의채권 = 41

  3. 사례상담 = 42

   1. 이자채권의 수반성 여부 = 42

   2. 채권의 목적과 실현가능성 여부 = 42

   3. 종류채권의 특정과 채권자 지체 = 43

 2. 채권의 효력

  1. 채권의 효력 = 44

  2.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 45

   1. 채무불이행 = 45

   2. 이행지체 = 45

    1) 이행지체의 요건 = 46

    2) 이해지체의 효과 = 49

   3. 이행불능 = 49

    1) 이행불능의 요건 = 50

    2) 이행불능의 효과 = 51

   4. 불완전이행 = 53

    1) 불완전이행의 요건 = 53

    2) 불완전이행의 효과 = 54

   5. 채권자지체 = 54

    1) 채권자지체의 요건 = 55

    2) 채권자지체의 효과 = 56

  3.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57

   1.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57

   2. 강제이행 = 57

    1) 강제이행의 방법 = 57

    2) 강제이행의 순서 = 61

    3) 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 = 61

   3. 손해배상 = 61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64

    2)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 65

    3) 손해배상액의 결정과 배상액산정시기 = 67

    4) 손해배상의 방법 = 68

    5)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한 특수문제 = 69

  4. 책임재산의 보전(채권의 담보보전적 효력) = 77

   1. 책임재산의 보전 = 77

   2. 채권자 대위권 = 78

    1)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78

    2)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80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 82

    4)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 83

   3. 채권자취소권 = 84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84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 87

    3)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 88

    4)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89

  5. 채권의 대외적 효력 = 90

   1. 채권의 대외적 효력 = 90

   2. 제삼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효력 = 90

  6. 사례상담 = 91

   1. 호프만식 계산법과 일실이익 산정방법 = 91

   2. 이행불능의 성립여부 = 92

   3.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초과손해의 청구 = 93

   4. 치료비채권과 환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여부 = 94

 3.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96

  2. 분할채권관계 = 101

  3. 불가분채권관계 = 102

  4. 연대채무 = 104

  5. 보증채무 = 109

   1. 보증채무 = 109

   2. 보증채무의 내용 = 112

   3. 보증채무의 효력 = 115

  6. 특수한 보증 = 119

   1. 연대보증 = 119

   2. 신원보증 = 123

  7. 사례상담 = 125

   1. 공동명의의 예금채권의 행사 = 125

   2.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과 구상권행사여부 = 126

   3.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범위와 그 제한 = 126

   4. 신용카드회원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 = 127

 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 채권양도 = 128

   1. 채권양도 = 128

   2. 지명채권의 양도 = 129

    1) 지명채권의 양도성 = 129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130

   3. 증권적 채권의 양도 = 133

    1)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 = 133

    2) 지시채권의 양도 = 134

    3) 무기명채권의 양도 = 134

  2. 채무인수 = 134

   1. 채무인수 = 134

   2. 채무인수의 요건 = 135

   3. 채무인수의 효과 = 136

   4.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137

  3. 사례상담 = 140

   1. 채권양도의 제삼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 = 140

   2.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과 조건부가의 여부 = 140

   3. 채무인수와 채권자의 승낙 = 141

 5. 채권의 소멸

  1. 채권의 소멸 = 142

  2. 변제 = 142

   1. 변제 = 142

   2. 변제의 당사자 = 143

    1) 변제자 = 143

    2) 변제의 수령자 = 144

   3. 변제의 장소 = 148

   4. 변제의 비용 = 149

   5. 변제의 증거 = 150

   6. 변제의 충당 = 151

    1) 변제충당의 방법 = 151

    2) 지정충당 = 153

    3) 법정충당 = 152

   7. 변제의 제공 = 155

   8. 변제에 의한 대위(대위변제) = 159

    1) 대위변제의 요건 = 159

    2) 대위변제의 효과 = 160

  3. 대물변제 = 163

   1. 대물변제 = 163

   2. 대물변제의 요건 = 163

   3. 대물변제의 효과 = 164

   4. 대물변제의 예약 = 166

    1) 대물변제예약의 의의 = 166

    2) 대물변제예약의 효과 = 166

  4. 공탁 = 168

   1. 공탁 = 168

   2. 공탁의 요건 = 170

    1) 공탁의 원인 = 170

    2) 공탁의 당사자 = 170

    3) 공탁의 목적물 = 170

    4) 공탁의 절차 및 내용 = 170

   3. 공탁의 효과 = 171

    1) 채권의 소멸 = 171

    2)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청구권의 취득 = 172

    3) 공탁물소유권의 이전 = 172

   4. 공탁물의 회수 = 173

    1) 민법상의 회수 = 173

    2) 공탁법상의 회수 = 173

  5. 상계 = 174

   1. 상계 = 174

   2. 상계의 요건 = 174

    1) 상계적상을 갖출 것 = 174

    2) 상계적상이 현존할 것 = 177

   3. 상계의 방법 = 177

   4. 상계의 효과 = 177

  6. 경개 = 178

   1. 경개 = 178

   2. 경개의 요건 = 179

   3. 경개의 효과 = 180

  7. 면제 = 181

   1. 면제 = 181

   2. 면제의 요건 = 182

   3. 면제의 효과 = 182

  8. 혼동 = 183

   1. 혼동 = 183

   2. 혼동의 요건 = 183

   3. 혼동의 효과 = 183

  9. 사례상담 = 185

   1. 채무의 변제장소와 채권자의 수령준비 = 185

   2. 은행예금의 청구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185

   3. 채무액에 비추어 부족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의 효력 = 186

   4. 퇴직금채권과 근로자의 대출금과의 상계 = 186

   5. 대환과 경개의 효력 = 187

2. 채권각론

 1. 계약총론

  1. 계약총론 = 191

  2. 계약의 의의 및 작용 = 191

   1. 계약의 의의 = 191

   2. 계약의 사회적 작용 = 191

  3.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 192

   1. 계약자유의 원칙 = 192

   2.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 192

    1) 제한의 필요성 = 192

    2) 제한의 모습 = 193

   3.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 194

    1)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 194

    2) 보통거래약관이 상대방을 구속하게 되는 이유 = 194

    3) 보통거래약관의 해석방법 = 195

    4) 보통거래약관의 공정성 판단기준 = 196

    5) 약관이 무효가 된 경우의 효과 = 197

  4. 계약의 종류 = 197

   1. 전형계약·비전형계약 = 197

   2. 쌍무계약·편무계약 = 197

   3. 유상계약·무상계약 = 198

   4. 낙성계약·요물계약 = 198

   5. 유인계약·무인계약 = 199

   6. 계속적 계약·일시적 계약 = 199

   7. 본계약·예약 = 200

  5. 계약의 성립 = 200

   1.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200

   2. 청약·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01

    1) 청약 = 201

    2) 승낙 = 202

   3.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03

    1)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03

    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03

    3) 사실적 계약관계 = 203

   4. 계약체결상의 과실 = 203

  6. 계약의 효력 = 204

   1.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 204

   2. 쌍무계약의 효력 = 204

    1) 쌍무계약의 특질 = 204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205

    3) 위험부담 = 206

    4) 제삼자를 위한 계약 = 206

  7. 계약의 해제·해지 = 207

   1. 계약의 해제 = 207

   2. 해제권의 발생 = 208

   3. 해제권의 행사 = 209

    1) 해제권의 행사방법 = 209

    2) 해제권의 불가분성 = 209

   4. 해제의 효과 = 210

    1) 기본적 효과 = 210

    2) 해제의 소급효 = 210

    3) 원상회복의무 = 210

    4) 손해배상의 청구 = 211

    5)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 = 211

   5. 해제권의 소멸 = 211

    1) 해제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 211

    2)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인 = 211

    3) 해제권의 불가분성과 해제권의 소멸 = 212

   6. 계약의 해지 = 212

    1) 계약의 해지 = 212

    2) 해지권의 발생 = 212

    3) 해지권의 행사 = 212

    4) 해지의 효과 = 212

  8. 사례상담 = 214

   1. 용역경비와 제삼자를 위한 계약 = 214

   2.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 = 214

   3.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해제 여부 = 215

   4.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과 계약해제 = 215

 2. 계약각론

  1. 계약각론 = 217

  2. 증여 = 218

   1. 증여 = 218

   2. 증여의 효력 = 219

    1) 재산이전의 의무 = 219

    2) 증여자의 담보책임 = 219

    3) 증여의 해제 = 220

   3. 특수한 증여 = 221

  3. 매매 = 223

   1. 매매 = 223

   2. 매매의 성립 = 224

    1) 매매의 예약 = 224

    2) 계약금 = 225

    3) 계약의 비용부담 = 227

   3. 매매의 효력 = 227

    1) 매도인의 의무 = 228

    2) 매수인의 의무 = 233

   4. 환매 = 235

   5. 특수한 매매 = 238

    1) 할부매매의 의의 = 240

    2) 할부매매의 법률관계 = 241

  4. 소비대차 = 246

   1. 소비대차 = 246

   2. 소비대차의 효력 = 249

   3. 준소비대차 = 251

  5. 임대차 = 253

   1. 임대차 = 253

   2. 임대차의 성립 = 255

   3. 임대차의 존속기간 = 256

   4. 임대차의 효력 = 259

   5.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 265

  6. 임대차의 종료 = 268

  7. 주택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 269

   1) 주임법의 적용범위 = 270

   2)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 270

   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271

   4) 보증금의 반환 = 272

   5) 차임증감청구권과 증액청구의 제한 = 273

   6) 주택임차권의 승계 = 274

   7) 편면적 강행규정성 = 274

  8. 위임 = 275

   1. 위임 = 275

   2. 위임의 성립과 효력 = 276

   3. 위임의 종료 = 280

  9. 화해 = 281

   1. 화해 = 281

   2. 화해의 성립 = 282

   3. 회해의 효력 = 282

  10. 사례상담 = 285

   1. 무효인 증여 = 285

   2. 약혼예물의 법적 성질 = 285

   3. 증여의 인정여부 = 285

   4.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와 계약의 해제 = 286

   5. 매매계약서상의 기재와 법적효력 유무 = 286

   6. 계약금의 성질 = 286

   7. 가스중독사고와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 = 287

 3.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 사무관리 = 288

   1. 사무관리 = 288

   2. 사무관리의 성립 = 289

    1) 사무관리의 성립 = 289

    2) 사무관리의 성립효과 = 289

   3. 준사무관리 = 289

  2. 부당이득 = 291

   1. 부당이득 = 291

   2.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291

    1) 법률상 수리할 수 있는 원인이 없을 것 = 291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것 = 292

    3)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 292

    4)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292

    5) 특수한 부당이득의 경우 = 292

   3. 부당이득의 성립효과 = 292

    1) 부당이득반환의무발생 = 292

    2) 이득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 = 293

   4. 특수한 부당이득 = 294

    1)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로서 급부한 경우 = 294

    2)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급여한 경우 = 295

  3. 사례상담 = 297

   1. 불법점유와 부당이득 성립여부 = 297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불법원인 성립여부 = 297

 4. 불법행위

  1. 불법행위 = 299

  2.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303

   1. 고의 또는 과실 = 304

   2. 책임능력 = 307

   3. 위법성 = 308

   4. 손해의 발생 = 309

   5. 인과관계 = 310

  3.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312

   1. 특수불법행위 = 312

   2.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313

   3. 사용자의 책임 = 314

   4. 도급인의 책임 = 317

   5.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318

   6. 동물점유자의 책임 = 319

   7.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320

  4. 불법행위의 효과 = 322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322

   2. 손해배상의 방법 = 322

   3. 손해배상의 범위와 배상액의 산정 = 323

    1)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의 모습 = 323

    2) 배상액의 산정과 관련문제 = 325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326

  5. 사례상담 = 328

   1. 열차사고와 불법행위 = 328

   2. 정당행위와 교사의 징계행위 = 328

   3. 닭사료로 인한 불법행위와 인과관계의 추정 = 329

   4. 동물점유자의 책임유무 = 329

   5.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성 여부 = 330

   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태아의 지위 = 330

부록

 민법(채권편) = 333

 찾아보기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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