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채권 총론
1. 총설
1. 채권법 = 31
1. 채권·채무 = 32
2. 채권행위 = 33
2. 채권의 목적 = 33
1. 특정물 채권 = 34
2. 종류채권 = 35
3. 금전채권 = 36
4. 이자채권 = 38
5. 선택채권 = 40
6. 임의채권 = 41
3. 사례상담 = 42
1. 이자채권의 수반성 여부 = 42
2. 채권의 목적과 실현가능성 여부 = 42
3. 종류채권의 특정과 채권자 지체 = 43
2. 채권의 효력
1. 채권의 효력 = 44
2.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 45
1. 채무불이행 = 45
2. 이행지체 = 45
1) 이행지체의 요건 = 46
2) 이해지체의 효과 = 49
3. 이행불능 = 49
1) 이행불능의 요건 = 50
2) 이행불능의 효과 = 51
4. 불완전이행 = 53
1) 불완전이행의 요건 = 53
2) 불완전이행의 효과 = 54
5. 채권자지체 = 54
1) 채권자지체의 요건 = 55
2) 채권자지체의 효과 = 56
3.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57
1.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57
2. 강제이행 = 57
1) 강제이행의 방법 = 57
2) 강제이행의 순서 = 61
3) 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 = 61
3. 손해배상 = 61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64
2)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 65
3) 손해배상액의 결정과 배상액산정시기 = 67
4) 손해배상의 방법 = 68
5)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한 특수문제 = 69
4. 책임재산의 보전(채권의 담보보전적 효력) = 77
1. 책임재산의 보전 = 77
2. 채권자 대위권 = 78
1)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78
2)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80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 82
4)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 83
3. 채권자취소권 = 84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84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 87
3)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 88
4)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89
5. 채권의 대외적 효력 = 90
1. 채권의 대외적 효력 = 90
2. 제삼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효력 = 90
6. 사례상담 = 91
1. 호프만식 계산법과 일실이익 산정방법 = 91
2. 이행불능의 성립여부 = 92
3.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초과손해의 청구 = 93
4. 치료비채권과 환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여부 = 94
3.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96
2. 분할채권관계 = 101
3. 불가분채권관계 = 102
4. 연대채무 = 104
5. 보증채무 = 109
1. 보증채무 = 109
2. 보증채무의 내용 = 112
3. 보증채무의 효력 = 115
6. 특수한 보증 = 119
1. 연대보증 = 119
2. 신원보증 = 123
7. 사례상담 = 125
1. 공동명의의 예금채권의 행사 = 125
2.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과 구상권행사여부 = 126
3.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범위와 그 제한 = 126
4. 신용카드회원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 = 127
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 채권양도 = 128
1. 채권양도 = 128
2. 지명채권의 양도 = 129
1) 지명채권의 양도성 = 129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130
3. 증권적 채권의 양도 = 133
1)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 = 133
2) 지시채권의 양도 = 134
3) 무기명채권의 양도 = 134
2. 채무인수 = 134
1. 채무인수 = 134
2. 채무인수의 요건 = 135
3. 채무인수의 효과 = 136
4.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137
3. 사례상담 = 140
1. 채권양도의 제삼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 = 140
2.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과 조건부가의 여부 = 140
3. 채무인수와 채권자의 승낙 = 141
5. 채권의 소멸
1. 채권의 소멸 = 142
2. 변제 = 142
1. 변제 = 142
2. 변제의 당사자 = 143
1) 변제자 = 143
2) 변제의 수령자 = 144
3. 변제의 장소 = 148
4. 변제의 비용 = 149
5. 변제의 증거 = 150
6. 변제의 충당 = 151
1) 변제충당의 방법 = 151
2) 지정충당 = 153
3) 법정충당 = 152
7. 변제의 제공 = 155
8. 변제에 의한 대위(대위변제) = 159
1) 대위변제의 요건 = 159
2) 대위변제의 효과 = 160
3. 대물변제 = 163
1. 대물변제 = 163
2. 대물변제의 요건 = 163
3. 대물변제의 효과 = 164
4. 대물변제의 예약 = 166
1) 대물변제예약의 의의 = 166
2) 대물변제예약의 효과 = 166
4. 공탁 = 168
1. 공탁 = 168
2. 공탁의 요건 = 170
1) 공탁의 원인 = 170
2) 공탁의 당사자 = 170
3) 공탁의 목적물 = 170
4) 공탁의 절차 및 내용 = 170
3. 공탁의 효과 = 171
1) 채권의 소멸 = 171
2)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청구권의 취득 = 172
3) 공탁물소유권의 이전 = 172
4. 공탁물의 회수 = 173
1) 민법상의 회수 = 173
2) 공탁법상의 회수 = 173
5. 상계 = 174
1. 상계 = 174
2. 상계의 요건 = 174
1) 상계적상을 갖출 것 = 174
2) 상계적상이 현존할 것 = 177
3. 상계의 방법 = 177
4. 상계의 효과 = 177
6. 경개 = 178
1. 경개 = 178
2. 경개의 요건 = 179
3. 경개의 효과 = 180
7. 면제 = 181
1. 면제 = 181
2. 면제의 요건 = 182
3. 면제의 효과 = 182
8. 혼동 = 183
1. 혼동 = 183
2. 혼동의 요건 = 183
3. 혼동의 효과 = 183
9. 사례상담 = 185
1. 채무의 변제장소와 채권자의 수령준비 = 185
2. 은행예금의 청구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185
3. 채무액에 비추어 부족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의 효력 = 186
4. 퇴직금채권과 근로자의 대출금과의 상계 = 186
5. 대환과 경개의 효력 = 187
2. 채권각론
1. 계약총론
1. 계약총론 = 191
2. 계약의 의의 및 작용 = 191
1. 계약의 의의 = 191
2. 계약의 사회적 작용 = 191
3.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 192
1. 계약자유의 원칙 = 192
2.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 192
1) 제한의 필요성 = 192
2) 제한의 모습 = 193
3.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 194
1)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 194
2) 보통거래약관이 상대방을 구속하게 되는 이유 = 194
3) 보통거래약관의 해석방법 = 195
4) 보통거래약관의 공정성 판단기준 = 196
5) 약관이 무효가 된 경우의 효과 = 197
4. 계약의 종류 = 197
1. 전형계약·비전형계약 = 197
2. 쌍무계약·편무계약 = 197
3. 유상계약·무상계약 = 198
4. 낙성계약·요물계약 = 198
5. 유인계약·무인계약 = 199
6. 계속적 계약·일시적 계약 = 199
7. 본계약·예약 = 200
5. 계약의 성립 = 200
1.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200
2. 청약·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01
1) 청약 = 201
2) 승낙 = 202
3.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03
1)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03
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03
3) 사실적 계약관계 = 203
4. 계약체결상의 과실 = 203
6. 계약의 효력 = 204
1.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 204
2. 쌍무계약의 효력 = 204
1) 쌍무계약의 특질 = 204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205
3) 위험부담 = 206
4) 제삼자를 위한 계약 = 206
7. 계약의 해제·해지 = 207
1. 계약의 해제 = 207
2. 해제권의 발생 = 208
3. 해제권의 행사 = 209
1) 해제권의 행사방법 = 209
2) 해제권의 불가분성 = 209
4. 해제의 효과 = 210
1) 기본적 효과 = 210
2) 해제의 소급효 = 210
3) 원상회복의무 = 210
4) 손해배상의 청구 = 211
5)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 = 211
5. 해제권의 소멸 = 211
1) 해제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 211
2)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인 = 211
3) 해제권의 불가분성과 해제권의 소멸 = 212
6. 계약의 해지 = 212
1) 계약의 해지 = 212
2) 해지권의 발생 = 212
3) 해지권의 행사 = 212
4) 해지의 효과 = 212
8. 사례상담 = 214
1. 용역경비와 제삼자를 위한 계약 = 214
2.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 = 214
3.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해제 여부 = 215
4.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과 계약해제 = 215
2. 계약각론
1. 계약각론 = 217
2. 증여 = 218
1. 증여 = 218
2. 증여의 효력 = 219
1) 재산이전의 의무 = 219
2) 증여자의 담보책임 = 219
3) 증여의 해제 = 220
3. 특수한 증여 = 221
3. 매매 = 223
1. 매매 = 223
2. 매매의 성립 = 224
1) 매매의 예약 = 224
2) 계약금 = 225
3) 계약의 비용부담 = 227
3. 매매의 효력 = 227
1) 매도인의 의무 = 228
2) 매수인의 의무 = 233
4. 환매 = 235
5. 특수한 매매 = 238
1) 할부매매의 의의 = 240
2) 할부매매의 법률관계 = 241
4. 소비대차 = 246
1. 소비대차 = 246
2. 소비대차의 효력 = 249
3. 준소비대차 = 251
5. 임대차 = 253
1. 임대차 = 253
2. 임대차의 성립 = 255
3. 임대차의 존속기간 = 256
4. 임대차의 효력 = 259
5.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 265
6. 임대차의 종료 = 268
7. 주택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 269
1) 주임법의 적용범위 = 270
2)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 270
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271
4) 보증금의 반환 = 272
5) 차임증감청구권과 증액청구의 제한 = 273
6) 주택임차권의 승계 = 274
7) 편면적 강행규정성 = 274
8. 위임 = 275
1. 위임 = 275
2. 위임의 성립과 효력 = 276
3. 위임의 종료 = 280
9. 화해 = 281
1. 화해 = 281
2. 화해의 성립 = 282
3. 회해의 효력 = 282
10. 사례상담 = 285
1. 무효인 증여 = 285
2. 약혼예물의 법적 성질 = 285
3. 증여의 인정여부 = 285
4.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와 계약의 해제 = 286
5. 매매계약서상의 기재와 법적효력 유무 = 286
6. 계약금의 성질 = 286
7. 가스중독사고와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 = 287
3.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 사무관리 = 288
1. 사무관리 = 288
2. 사무관리의 성립 = 289
1) 사무관리의 성립 = 289
2) 사무관리의 성립효과 = 289
3. 준사무관리 = 289
2. 부당이득 = 291
1. 부당이득 = 291
2.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291
1) 법률상 수리할 수 있는 원인이 없을 것 = 291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것 = 292
3)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 292
4)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292
5) 특수한 부당이득의 경우 = 292
3. 부당이득의 성립효과 = 292
1) 부당이득반환의무발생 = 292
2) 이득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 = 293
4. 특수한 부당이득 = 294
1)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로서 급부한 경우 = 294
2)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급여한 경우 = 295
3. 사례상담 = 297
1. 불법점유와 부당이득 성립여부 = 297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불법원인 성립여부 = 297
4. 불법행위
1. 불법행위 = 299
2.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303
1. 고의 또는 과실 = 304
2. 책임능력 = 307
3. 위법성 = 308
4. 손해의 발생 = 309
5. 인과관계 = 310
3.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312
1. 특수불법행위 = 312
2.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313
3. 사용자의 책임 = 314
4. 도급인의 책임 = 317
5.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318
6. 동물점유자의 책임 = 319
7.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320
4. 불법행위의 효과 = 322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322
2. 손해배상의 방법 = 322
3. 손해배상의 범위와 배상액의 산정 = 323
1)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의 모습 = 323
2) 배상액의 산정과 관련문제 = 325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326
5. 사례상담 = 328
1. 열차사고와 불법행위 = 328
2. 정당행위와 교사의 징계행위 = 328
3. 닭사료로 인한 불법행위와 인과관계의 추정 = 329
4. 동물점유자의 책임유무 = 329
5.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성 여부 = 330
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태아의 지위 = 330
부록
민법(채권편) = 333
찾아보기 = 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