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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傾向) 憲法

(新傾向) 憲法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학성 金學成
서명 / 저자사항
(新傾向) 憲法 / 金學成 著.
발행사항
서울 :   聖民社 ,   2003.  
형태사항
vi, 926 p. ; 25 cm.
ISBN
8987421139
일반주기
부록: 大韓民國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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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076 2003 등록번호 1112677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076 2003 등록번호 1112677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학성(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Koln대학 객원교수 미국 William & Mary대학 객원교수 독일 Kiel대학 객원교수 일본 북해도대학 방문교수 강원대학교 법과대학장 가정법률상담소 강원지부 이사장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사법, 행정, 입법, 외무 기타 국가고시 시험위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憲法序論
 제1장 憲法
  제1절 憲法 = 5
   Ⅰ. 憲法의 意義 = 5
   Ⅱ. 憲法의 種類 = 13
   Ⅲ. 憲法의 特性 = 19
   Ⅳ. 憲法의 解釋 = 22
  제2절 憲法의 制定, 改正, 變遷 = 28
   Ⅰ. 憲法의 制定 = 28
   Ⅱ. 憲法의 改正 = 31
   Ⅲ. 憲法의 變遷 = 41
  제3절 憲法의 保障 = 46
   Ⅰ. 憲法保障 = 46
   Ⅱ. 國家緊急權 = 49
   Ⅲ. 抵抗權 = 52
 제2장 大韓民國 憲法
  제1절 大韓民國 憲法의 制定과 改正過程 = 59
   Ⅰ. 大韓民國 憲法의 制定 = 59
   Ⅱ. 大韓民國 憲法의 改正過程 = 63
  제2절 大韓民國 憲法의 基本原理 = 75
   Ⅰ. 憲法前文 = 75
   Ⅱ. 憲法의 基本原理 = 79
  제3절 大韓民國 國家形態와 構成要素 = 80
   Ⅰ. 國家와 國家形態 = 80
   Ⅱ. 大韓民國의 構成要素 = 86
  제4절 大韓民國의 基本秩序 = 102
   Ⅰ. 政治秩序 = 102
   Ⅱ. 社會·經濟秩序 = 124
   Ⅲ. 國際秩序 = 132
  제5절 大韓民國의 基本制度 = 142
   Ⅰ. 政黨制度 = 142
   Ⅱ. 選擧制度 = 156
   Ⅲ. 公務員制度 = 185
   Ⅳ. 地方自治制度 = 191
제Ⅱ편 基本權
 제1장 基本權 總論
  제1절 基本權 序論 = 213
   Ⅰ. 基本權 保障의 歷史的 展開 = 213
   Ⅱ. 基本權의 意義와 本質 = 223
   Ⅲ. 基本權과 制度保障 = 236
  제2절 基本權의 法的 性格 = 239
   Ⅰ. 基本權의 主體 = 239
   Ⅱ. 基本權의 效力 = 250
   Ⅲ. 基本權의 制限 = 265
   Ⅳ.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85
 제2장 基本權 各論
  제1절 包括的 基本權 = 291
   Ⅰ. 人間의 尊嚴과 價値 = 291
   Ⅱ. 幸福追求權 = 297
   Ⅲ. 平等權 = 308
  제2절 自由權的 基本權 = 327
   제1항 身體의 自由 = 327
    Ⅰ. 身體를 毁損 당하지 않을 權利 = 327
    Ⅱ. 身體의 自由 = 329
    Ⅲ. 身體의 自由의 實體的 保障 = 330
    Ⅳ. 身體의 自由의 節次的 保障 = 342
   제2항 社會·經濟의 自由 = 361
    Ⅰ. 居住·移轉의 自由 = 361
    Ⅱ. 職業選擇의 自由 = 365
    Ⅲ. 住居의 自由 = 376
    Ⅳ.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381
    Ⅴ. 通信의 自由 = 388
    Ⅵ. 財産權 = 394
   제3항 精神的 自由 = 417
    Ⅰ. 良心의 自由 = 417
    Ⅱ. 宗敎의 自由 = 423
    Ⅲ. 言論·出版의 自由 = 435
    Ⅳ. 集會·結社의 自由 = 464
    Ⅴ. 學問·藝術의 自由 = 477
  제3절 生存權的 基本權 = 488
   Ⅰ. 生存權的 基本權 = 488
   Ⅱ.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491
   Ⅲ. 敎育을 받을 權利 = 495
   Ⅳ. 勤勞의 權利 = 502
   Ⅴ. 勤勞3權 = 504
   Ⅵ. 環境權 = 514
   Ⅶ. 婚姻·家族·母性·保健에 관한 權利 = 518
  제4절 請求權的 基本權 = 521
   Ⅰ. 請求權的 基本權 = 521
   Ⅱ. 請願權 = 522
   Ⅲ. 裁判請求權 = 524
   Ⅳ. 刑事被害者 裁判上 陳述權 = 535
   Ⅴ. 刑事補償請求權 = 538
   Ⅵ. 國家賠償請求權 = 541
   Ⅶ. 犯罪被害者 救助請求權 = 550
  제5절 參政權的 基本權 = 553
   Ⅰ. 參政權的 基本權 = 553
   Ⅱ. 選擧權 = 553
   Ⅲ. 公務擔任權 = 555
   Ⅳ. 國民表決權 = 556
  제6절 國民의 義務 = 559
   Ⅰ. 國民의 義務 = 559
제Ⅲ편 統治構造論
 제1장 統治構造의 原理와 形態
  제1절 統治構造의 基本原理 = 569
   Ⅰ. 統治構造의 本質 = 569
  제2절 統治構造의 組織原理 = 573
   Ⅰ. 代議制原理 = 573
   Ⅱ. 權力分立原理 = 579
  제3절 統治構造의 形態 = 587
   제1항 政府形態의 類型 = 587
    Ⅰ. 大統領制 = 587
    Ⅱ. 議員內閣制 = 590
    Ⅲ. 二元政府第 = 597
    Ⅳ. 會議制 = 597
   제2항 各國의 政府形態 = 599
 제2장 統治機構
  제1절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 = 605
   Ⅰ.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 = 605
  제2절 立法府 = 606
   제1항 議會 = 606
    Ⅰ. 議會制度 = 606
    Ⅱ. 議會의 構成 = 609
   제2항 國會의 地位, 構成, 組織 = 613
    Ⅰ. 國會의 憲法上 地位 = 613
    Ⅱ. 國會의 構成 = 614
    Ⅲ. 國會의 組織 = 618
    Ⅳ. 國會의 運營 = 631
   제3항 國會의 權限 = 646
    Ⅰ. 立法에 관한 權限 = 646
    Ⅱ. 財政에 관한 權限 = 655
    Ⅲ. 憲法機關 構成에 관한 權限 = 675
    Ⅳ. 國政統制에 관한 權限 = 676
    Ⅴ. 國會의 自律權 = 693
   제4항 國會議員의 地位와 特權 = 699
    Ⅰ. 國會議員의 地位 = 699
    Ⅱ. 國會議員의 特權 = 702
    Ⅲ. 國會議員의 權利와 義務 = 710
  제3절 大統領 = 714
   제1항 大統領의 地位 = 714
    Ⅰ.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714
    Ⅱ. 大統領의 選出 = 715
    Ⅲ. 大統領의 身分上 地位 = 721
   제2항 大統領의 權限 = 728
    Ⅰ. 非常大權的 權限 = 728
    Ⅱ. 行政에 관한 權限 = 740
    Ⅲ. 國會 및 立法에 관한 權限 = 742
    Ⅳ. 司法에 관한 權限 = 756
    Ⅴ. 大統領의 權限行事의 方法과 統制 = 761
  제4절 行政府 = 763
   Ⅰ. 國務總理 = 763
   Ⅱ. 國務委員, 國務會議, 行政各部, 大統領諮問機關 = 768
   Ⅲ. 監査院 = 776
   Ⅳ. 選擧管理委員會 = 780
  제5절 司法府 = 784
   Ⅰ. 司法權의 意義, 範圍, 限界 = 784
   Ⅱ. 法院의 組織과 構成, 權限 = 787
   Ⅲ. 法院의 節次와 運營 = 804
   Ⅳ. 法院의 獨立 = 813
  제6절 憲法裁判所 = 825
   Ⅰ. 憲法裁判 = 825
   Ⅱ. 憲法裁判所의 地位, 組織, 運營 = 830
   Ⅲ. 違憲法律審判 = 841
   Ⅳ. 權限爭議, 彈劾, 政黨解散 = 863
   Ⅴ. 憲法訴願審判 = 869
부록
 大韓民國 憲法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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