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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한국의 조세ㆍ재정개혁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한국의 조세ㆍ재정개혁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재은
서명 / 저자사항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한국의 조세ㆍ재정개혁 / 이재은 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2  
형태사항
103 p. : 삽화 ; 23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2002-12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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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 2002c 2002-12 등록번호 1112657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왜 조세·재정개혁이 필요한가? = 1
제2장 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징(1962∼97) = 10
1. 한국에서 국가의 역할과 변모 = 10
2. 경제개발계획기 국가재정의 특징 = 15
제3장 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징(1997년 이후) = 21
1. 경제위기의 인식과 공공부문개혁의 파탄 = 21
2. 위기관리재정의 총량적 특징과 문제점 = 26
3. 위기관리재정의 세출구조와 문제점 = 35
1) 위기관리재정의 세출구조 = 35
2) 노동자의 삶의 질과 세출구조의 적정성 = 38
4. 위기관리재정의 조세정책과 부담의 불공평성 = 44
1) 위기관리재정의 조세정책 = 44
2) 위기관리부담의 불공평성과 노동자생활의 열악화 = 50
5. 재정의 중앙집권적 분산체제의 심화 = 56
제4장 한국의 조세·재정개혁의 방향 = 59
1. 재정개혁의 조세 = 59
2. 정부간 재정관계의 분권체제로의 개편 = 63
3. 세출구조의 민주적 개혁과 복지정책 = 65
4. 세제의 민주적 개혁과 공평한 부담 = 70
1) 민주적 세제개혁의 기조 = 70
2) 적정 조세부담률과 재정책임성 = 71
3) 국세와 지방세 체계의 재편 = 74
4) 개인소득세의 공평성 회복 = 77
5) 법인소득세제의 개편 = 81
6) 소비세제의 개편 = 84
7) 재산과세의 강화와 부유세 도입 = 86
8) 남설된 목적세의 폐지 = 88
9) 세정의 합리화와 납세의식 함양 = 89
5.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혁 = 91
제5장 결론 : 열린 협력사회를 위하여 = 95
참고문헌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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