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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판단과 법제개선방향

정리해고의 정당성판단과 법제개선방향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장권
서명 / 저자사항
정리해고의 정당성판단과 법제개선방향 / 서장권 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2  
형태사항
58 p. : 삽화 ; 23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2002-13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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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 2002c 2002-13 등록번호 1112657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Ⅰ. 머리말 = 1
Ⅱ. 정리해고의 의의 = 2
   1. 현행법상 정리해고 = 2
   2. 관련 ILO 협약과 입법례 = 6
      1) 관련 ILO 협약 = 6
      2) 각국의 입법례 = 8
Ⅲ. 정리해고의 정당성판단 = 12
   1. 정리해고 정당성판단의 의의 = 12
   2. 현행 법규정 = 13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15
      2) 해고회피의 노력 = 26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선정과 차별금지 = 28
      4)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33
      5) 일정규모이상의 경우 노동부장관에의 신고 = 37
      6)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의무 = 38
      7) 정부의 필요조치의무 = 39
   3. 정리해고의 정당성판단 = 40
Ⅳ. 정리해고법제의 개선방향 = 45
   1.사회적 차원의 보호강화 = 46
   2.법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확보 = 48
Ⅴ. 맺음말 = 51
참조판례 = 53
참고문헌 = 55

관련분야 신착자료

한국.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21)
Besteman, Catherine Lowe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