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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분권과 주민 자치

일본의 지방분권과 주민 자치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병구
서명 / 저자사항
일본의 지방분권과 주민 자치 / 장병구 저.
발행사항
서울 :   북피디닷컴 ,   2003.  
형태사항
279 p. : 삽도 ; 23 cm.
ISBN
8990333164
일반주기
부록으로 '일본,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 및 '한일간 비교 부표' 수록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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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2 2003a 등록번호 1112675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2 2003a 등록번호 1112675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2 2003a 등록번호 1511544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2 2003a 등록번호 1511544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2 2003a 등록번호 1112675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2 2003a 등록번호 1112675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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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2 2003a 등록번호 1511544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2 2003a 등록번호 1511544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장병구(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행정학 박사(단국대학교). 고등고시행정과(제10회)합격하였다. 지방행정연수원장 제주도지사, 지방재정공제회장 지방자치경영협회장,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사장, 영남대학교수로 역임하였으며, 2006년 현재 한국지방자치학괴고문, 자치종합정보센터 대표이다. 지은 책으로는 <지방자치 행정법>, <지방행정재정론>, <지방토지세제론>, <지방자치와 도시재정>, <지역경영전략의 전개방향>외 다수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을 내면서
Ⅰ. 지방 분권의 실현
 제1장 지방 분권 개혁의 추진 = 14
  1. 일본의 지방 분권 추진 = 14
  2. 자치 사무 구분, 국가 관여 개선 = 15
  3. 권한 이양, 행정 체제 정비 = 20
  4. 보조금 정리, 세 재원 충실 = 22
  5. 한국에서의 지방 분권 = 24
 제2장 지방 분권 이후 과제 = 29
  1. 시정촌 합병 추진 = 29
  2. 주민 참가 활성화 = 35
  3. 자주 재원의 충실 = 39
 제3장 지방 재정의 동향 = 42
  1. 지방 재정의 위기 = 42
  2. 2003년도 지방 재정 계획 = 44
  3. 지방 세수의 증대 = 45
  4. 신세원 발굴 = 46
 제4장 지방 재정의 자립 = 51
  1. 지방 세원의 개선 = 51
  2. 3위 일체의 개혁 = 54
  3. 사업세의 외형 표준 과세 = 58
  4. 재정 구조의 개혁 = 59
  5. 공공 사업과 재정 관리 = 61
 제5장 지방 교부세의 개혁 = 64
  1.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제언 = 64
  2. 총무성 제안 - 재무성 주장 = 65
  3. 지방 교부세의 현 구조 = 67
  4. 지방 교부세의 개혁 방향 = 70
  5. 한국에서의 지방 교부세 = 71
Ⅱ. 주민 참가의 자치
 제6장 주민 투표제의 도입 = 74
  1. 주민 투표에 관한 제견해 = 74
  2. 주민 투표의 형태와 사례 = 78
  3. 주민 투표제에 대한 평가 = 94
  4. 외국에서의 주민 투표 = 100
  5. 주민 투표제의 개선 방향 = 104
  6. 한국에서의 주민 투표 = 109
   〈참고〉주민 투표 제도 관련 자료 = 113
 제7장 지방 선거 제도와 운영 = 119
  1. 지방 선거 제도 = 119
  2. 지방 선거의 특징 = 121
  3. 통일 지방 선거 = 124
  4. 한국의 지방 선거 = 132
   〈참고〉일본에서의 국회의원 보선 = 136
 제8장 지방 의회의 활성화 = 139
  1. 분권 개혁과 지방 의회 = 139
  2. 집행 기관(단체장)과의 균형 = 141
  3. 지방 의회 운영 개선 = 144
  4. 지방 의원의 보수와 윤리 = 147
  5. 한국에서의 지방 의회 = 152
   〈참고〉의회의 단체장 불신임 사례 = 153
 제9장 자치 단체의 협동(協動) 행정 = 162
  1. 협동형 행정으로의 전환 = 162
  2. NPO와 행정의 협동 사례 = 163
  3. 자체 단체의 NPO 지원 실태 조사 결과 = 168
  4. NPO에 대한 이해와 활용 = 170
 제10장 커뮤니티 정책의 새로운 전개 = 174
  1. 지연 커뮤니티 조직 실태 = 174
  2. 커뮤니티 지구 사업 추진 = 177
  3. 커뮤니티 활동의 방향과 유형 = 180
  4. 한국에서의 커뮤니티 활동 = 186
 제11장 행정 정보의 공개 = 190
  1. 정보 공개의 의의 = 190
  2. 정보 공개 제도의 도입 실태 = 190
  3. 지방 분권 개혁과 정보 공개 = 192
  4. 정보 공개의 대상·방법 등 = 193
Ⅲ. 지방 행정의 개혁
 제12장 지방 행정의 개혁 = 198
  1. 신공공 관리와 행정 개혁 = 198
  2. 중앙 성·청의 행정 개혁 = 199
  3. 자치 단체에서의 행정 개혁 = 201
  4. 재정 설명 책임의 충실 = 208
  5. 구조 개혁 특구 추진 = 213
  6. 공무원 제도의 개혁 = 217
   〈참고〉長野(나가노)현의 행·재정 개혁 사례 = 223
 제13장 지방 행정의 평가 = 231
  1. 정책 평가와 형정 평가 = 231
  2. 중앙 성·청의 행정 평가 = 234
  3. 자치 단체에서의 행정 평가 = 235
  4. 행정 평가의 도입 수순 = 238
 제14장 지방 정보화 추진 = 242
  1. e-japan(전자 일본) = 242
  2. 행정 정보화의 추진 = 244
  3. 전자 자치체와 개인 정보 보호 = 246
  4. 전자 투표 사례 = 248
  5. IT 활용의 진전 방향 = 250
Ⅳ. 지방 자치 비교
 제15장 지방 자치의 연혁 = 256
  1. 일본의 지방 자치 발전 = 256
  2. 한국의 지방 자치 발전 = 262
  3. 한·일간 비교 = 265
   〈부표 1〉한·일 지방 자치 관계법 개정 대비 = 269
   〈부표 2〉한·일 지방 자치 주요 연표 = 270
   〈부록〉니세코町마치즈쿠리(町づくり)기본조례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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