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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획 시뮬레이션

국민연금 재정계획 시뮬레이션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순옥, 저 신화연, 저
Corporate Author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편
Title Statement
국민연금 재정계획 시뮬레이션 / 김순옥 ; 신화연 공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   2002.  
Physical Medium
234 p. : 삽도 ; 24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서 ; 2002-03
General Note
부록 : "기여율 산정방식" 외 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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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2 2002g Accession No. 11126623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7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39
제2장 사회보장연금의 재정 41
제1절 사회보험연금 41
제2절 확정급여방식 42
제3절 재정체계 44
1. 재정법칙(financial rules) 44
2. 재정방식(financing methods) 46
3. 재원의 형태(type of resources) 49
제4절 재정균형 50
제5절 재정계획 52
1. 재정계획의 기본문제 52
2. 재정지표 54
3. 재정지표와 기여율 57
4. 각국의 사례 59
제3장 국민연금제도 65
제1절 급여방식 65
제2절 기여원칙 66
제3절 재정운영방식 67
제4장 시뮬레이션 분석틀 70
제1절 접근방법 70
제2절 재정추계모형 73
1. 모형의 특징 74
2. 모형의 구조 및 추계방법 75
제3절 기초가정 80
1. 분석기간 80
2. 인구변수 가정 81
3. 경제변수가정 84
4. 제도변수 가정 : 급여수준 86
5. 그 외의 가정 87
제5장 인구통계학적 구조 89
제1절 인구구조 89
제2절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97
1. 가입자와 수급자 추이 97
제6장 재정계획 시뮬레이션 103
제1절 기여율 조건 103
1. 기여율 산정 방식 103
2. 단계적 기여율 104
제2절 부과방식기여율 추이 110
1. 현행급여 110
2. 급여수준 : 현행급여의 5/6 112
3. 급여수준 : 현행급여의 4/6 113
제3절 평준기여율과 목표균형비 기여율, 안정적립율 기여율 115
1. 현행급여 115
2. 급여수준 : 현행급여의 5/6 120
3. 급여수준 : 현행급여의 4/6 125
제4절 재정수지구조 129
가. 수지비율 : 연간 총지출 대비 기여금수입의 비율 129
나. 기여금수입, 총수입, 총지출의 관계 137
다. 적립율 추이 141
제5절 재정계획의 선택 147
가. 장기적인 재정운영원칙 147
나. 장기적인 지불능력 148
다. 재정평가기간 149
라. 적립기금의 규모 150
마. 형평성의 문제 151
바. 기여율의 선택 152
제7장 요약 및 결어 153
참고문헌 156
부록 158
부록 1. 기여율 산정방식 158
부록 2. 개별적 수지균형기여율 161
부록 3. 재정수지표 167
표목차
[표 2-1] 균형비의 함의 56
[표 3-1] 가입종별 연도별 기여율 67
[표 3-2] 국민연금기금 현황 69
[표 4-1] 사망률(평균수명) 가정 83
[표 4-2] 합계출산율 가정 83
[표 4-3] 경제변수 가정 85
[표 4-4] 실질기금투자수익률 시나리오 86
[표 4-5] 급여수준 시나리오 86
[표 4-6] 경제활동참가율 가정 87
[표 4-7]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과 징수율 가정 88
[표 5-1] 인구가정I에 의한 인구추계 90
[표 5-2] 인구가정II에 의한 인구추계 90
[표 5-3] 인구가정III에 의한 인구추계 91
[표 5-4] 인구가정IV에 의한 인구추계 91
[표 5-5] 인구가정V에 의한 인구추계 92
[표 5-6] 인구가정별 가입자 추계 98
[표 5-7] 인구가정별 노령연금 수급자 추계 100
[표 5-8] 인구가정별 제도부양비 102
[표 6-1] 과거 합계출산율 추이 106
[표 6-2]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 추이 108
[표 6-3] 인구시나리오별 부과방식기여율 추이 : 현행급여 111
[표 6-4] 인구시나리오별 부과방식기여율 추이 : 현행급여의 5/6 112
[표 6-5] 인구시나리오별 부과방식기여율 추이 : 현행급여의 4/6 114
[표 6-6] 평준기여율, 목표균형비 기여율, 안정적립율 기여율 : 현행급여 116
[표 6-7] 평준기여율, 목표균형비 기여율, 안정적립율 기여율 : 현행급여의 5/6 121
[표 6-8] 평준기여율, 목표균형비 기여율, 안정적립율 기여율 : 현행급여의 4/6 125
[표 6-9] 수지비율 : 현행급여 131
[표 6-10] 수지비율 : 현행급여의 5/6 133
[표 6-11] 수지비율 : 현행급여의 4/6 135
[표 6-12] 균형비가 0, 1을 넘어서는 시점 : 현행급여 138
[표 6-13] 균형비가 0, 1을 넘어서는 시점 : 현행급여의 5/6 139
[표 6-14] 균형비가 0, 1을 넘어서는 시점 : 현행급여의 4/6 140
[표 6-15] 인구가정I에서의 적립율 추이 142
[표 6-16] 인구가정II에서의 적립율 추이 143
[표 6-17] 인구가정III에서의 적립율 추이 144
[표 6-18] 인구가정IV에서의 적립율 추이 145
[표 6-19] 인구가정V에서의 적립율 추이 146
그림목차
【그림 4-1】추계의 구조도 76
【그림 4-2】인구추계 흐름도 77
【그림 4-3】가입자추계 구조도 78
【그림 4-4】수급자 추계 흐름도 79
【그림 5-1】인구가정별 총인구 추이 93
【그림 5-2】인구가정별 65세이상 고령인구 추이 94
【그림 5-3】인구가정별 18-64세 근로연령 인구추이 95
【그림 5-4】인구가정별 노령인구 부양비 추이 96
【그림 5-5】인구가정별 가입자수 추이 99
【그림 5-6】인구가정별 노령연금수급자 추이 101
【그림 5-7】인구가정별 제도부양비 추이 102
【그림 6-1】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 추이 108
【그림 6-2】평균가입기간과 인구가정별 제도부양비 추이 109
【그림 6-3】부과방식기여율 추이 : 현행급여 111
【그림 6-4】부과방식기여율 추이 : 현행급여의 5/6 113
【그림 6-5】부과방식기여율 추이 : 현행급여의 4/6 114
【그림 6-6】인구가정I에서 산출된 평준기여율, 목표균형비 기여율, 안정적립율 기여율과 개별적 수지균형기여율 그리고 각 인구가정별 부과방식기여율의 119
【그림 6-7】인구가정V에서 산출된 평준기여율, 목표균형비 기여율, 안정적립율 기여율과 개별적 수지균형기여율 그리고 각 인구가정별 부과방식기여율의 비교 : 현행급여 119
【그림 6-8】인구가정I에서 산출된 평준기여율, 목표균형비 기여율, 안정적립율 기여율과 개별적 수지균형기여율 그리고 각 인구가정별 부과방식기여율의 124
【그림 6-9】인구가정V에서 산출된 평준기여율, 목표균형비 기여율, 안정적립율 기여율과 개별적 수지균형기여율 그리고 각 인구가정별 부과방식기여율의 124
【그림 6-10】인구가정I에서 산출된 평준기여율, 목표균형비 기여율, 안정적립율 기여율과 개별적 수지균형기여율 그리고 각 인구가정별 부과방식기여율의 비교 : 현행급여의 4/6 128
【그림 6-11】인구가정V에서 산출된 평준기여율, 목표균형비 기여율, 안정적립율 기여율과 개별적 수지균형기여율 그리고 각 인구가정별 부과방식기여율의 비교 : 현행급여의 4/6 128
【그림 6-12】인구가정 I에서의 수지비율 : 현행급여 132
【그림 6-13】인구가정 III에서의 수지비율 : 현행급여 132
【그림 6-14】인구가정 V에서의 수지비율 : 현행급여 132
【그림 6-15】인구가정 I에서의 수지비율 : 현행급여의 5/6 134
【그림 6-16】인구가정 III에서의 수지비율 : 현행급여의 5/6 134
【그림 6-17】인구가정 V에서의 수지비율 : 현행급여의 5/6 134
【그림 6-18】인구가정 I에서의 수지비율 : 현행급여의 4/6 136
【그림 6-19】인구가정 III에서의 수지비율 : 현행급여의 4/6 136
【그림 6-20】인구가정 V에서의 수지비율 : 현행급여의 4/6 136
부록표목차
[표 A2-1]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기간 164
[표 A2-2] 경제변수 가정 165
[표 A2-3] 수지균형 기여율 165
[표 A3-1] 재정수지표 일람표 : 현행급여 167
[표 A3-2] 재정수지표 일람표 : 현행급여의 5/6 168
[표 A3-3] 재정수지표 일람표 : 현행급여의 4/6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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