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추천사 = 5
책머리에 = 9
제1부 공정한 시장경쟁과 성장하는 경제
제1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21
1. 금융산업의 선진화 = 21
금융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 21
금융의 최첨단 성장산업화 전략 = 29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 41
2. 시장의 투명성과 시장질서 확립 = 46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 = 46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 50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 56
지주회사제도의 발전방향 = 58
디지털 경제 시대의 공정경쟁정책 = 61
소비자 권익제고 및 피해구제 대책 = 64
3. 서민경제 안정화 대책 = 68
신용불량자 대책 = 68
가계부채 대책 = 74
부동산 대책 = 77
공평과세의 실현 = 83
제2장 신성장전략과 아시아 경제중심국가 = 87
1. 과학기술 혁신 = 87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혁신 = 87
Post 반도체 시대를 위한 과학기술 육성방향 = 90
미래유망기술(6T) 분야 육성방안 = 93
동북아 R & D Hub국가 건설방향 = 96
지방의 과학기술진흥 육성방안 = 99
2. 신성장전략과 아시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 103
수출진흥과 외국인 투자 확대전략 = 103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성장산업 전략 = 105
국가 균형발전 = 108
중소기업 및 벤처 육성정책 = 111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 = 117
동북아 네트워크 핵심국가로서의 한국 = 120
제3장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 123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노사정위원회의 발전적 개편 = 123
주 5일 근무제의 조속한 시행과 정착 = 127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 13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정착 = 132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혁신 = 134
제4장 개방화 시대 농어촌 대책 = 137
농가경제와 농가소득의 안정화 = 137
농촌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 141
농산물 시장개방의 대응전략 = 145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실현 = 148
제2부 개인이 풍요로운 사회
제5장 교육개혁과 지식 문화강국 건설 = 155
1. 교육복지와 교육경쟁력 강화 = 155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 그리고 "사교육비"의 절감 = 155
교육복지 확대 = 159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 162
지방대학의 육성 = 165
교육시장 개방 = 168
교육공동체 구축 = 170
2. 지식 문화강국 건설 = 173
문화산업 선진화 = 173
문화행정 혁신 = 176
선진스포츠 인프라 구축 = 178
사행산업의 점검 및 개선 = 182
제6장 참여복지, 양성평등, 환경보전 = 185
1.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185
참여복지의 실현 = 18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충실화 = 188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안정적 운용 = 189
노령사회에 대한 대비 = 191
장애인복지 = 194
공공의료와 평생의료체계의 구축 = 196
2. 양성평등과 여성개발 = 198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 = 198
호주제 폐지문제 = 201
새로운 가족정책의 필요성 = 204
여성 인적 자원 개발과 활용제고 = 206
성매매 방지 = 212
3. 환경보전 = 215
대기오염 방지와 대기보전 = 215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보전 = 218
토양오염의 현황과 대책 = 220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해결 = 22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 225
제3부 유능한 정부와 책임 있는 정치
제7장 능력있는 정부, 봉사하는 행정 = 231
1. 행정쇄신과 봉사하는 정부 = 231
인사행정제도 개선 = 231
정부혁신을 통한 봉사하는 정부 실현 = 234
재난관리시스템 개선 = 237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240
신행정수도 건설 = 244
2. 전자정부와 개인정보 보호 = 247
디지털 시대의 전자정부 = 247
디지털 시대의 정보보호 = 250
정보화 사회와 개인정보 보호 = 253
3. 사법개혁과 부패척결 = 257
사법개혁 : 인권수호의 보루 = 257
부정부패 척결 = 260
제8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263
1. 선진국방과 군복지 실현 = 263
자주적 선진 국방체제 건설 = 263
군복지 향상 방안 = 266
2. 한반도 평화체제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 270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27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273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 276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발전 = 279
적극적 재외동포정책 = 283
제9장 책임있는 정치, 깨끗한 정치 = 291
국회개혁과 정치의 복원 = 291
정당개혁 : 지역정당 극복과 정당민주화 실현 = 296
선거제도 개혁 : 정치의 대표성과 경쟁성 제고 = 299
정치자금제도 개혁을 통한 깨끗한 정치 실현 = 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