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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 연구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 연구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편]
서명 / 저자사항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편].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2002.  
형태사항
320 p. : 삽도 ; 25 cm.
일반주기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부록 : [부록 1] 아동의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관한 제1차 세계회의 선언문과 행동과제 (스웨덴, 스톡홀름, 1996년 8월 27~31). - [부록 1-2]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1st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of Children Stockholm, Sweden, 27-31 August, 1996. - [부록 2] 요코하마 세계 공약. - [부록 2-1] THE YOKOHAMA GLOBAL COMMITMENT 2001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27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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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 p. 273-291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 2002a 등록번호 1112635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아동복지법 / 윤찬영[전주대학교] = 1
   Ⅰ. 서론 = 3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 3
      2. 연구방법 및 내용 = 5
   Ⅱ.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선언 및 협약 = 6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Geneva) = 6
      2. 세계인권선언 = 7
      3. 아동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8
      4. 국제인권규약(A, B규약) = 9
      5.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11
   Ⅲ. 아동인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13
      1. 영·미의 아동법 = 13
      2. 캐나다의 아동복지법 = 14
      3. 외국 입법의 특징 = 16
   Ⅳ. 아동에게 필요한 인권의 개념과 종류 = 17
      1. 인권으로서 기본권 = 17
      2. 아동의 인권과 기본권 = 17
      3. 아동 인권 분류 = 18
   Ⅴ. 아동복지법상 아동인권 = 21
      1. 산재되어 있는 아동 인권 관련 규정 = 21
      2. 인권규정의 규범적 정당성 = 21
      3. 인권규정의 실효성 = 23
      4. 아동복지법과 CRC = 26
   Ⅵ. 결론 :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체계 = 28
      1.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 28
      2. 평등권 = 29
      3. 자유권 = 29
      4. 사회권 = 30
      5. 실효적 장치 = 31
   참고문헌 = 3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 / 이찬진 변호사 = 35
   Ⅰ. 서론 = 37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 37
      2. 연구방법 및 내용 = 39
   Ⅱ. 아동학대·방임의 실태 = 41
      1. 아동학대·방임의 정의 = 41
      2. 아동학대·방임의 실태 = 43
   Ⅲ. ''특례법''과 ''보호법''의 개관 및 운용 실태 = 48
      1. ''특례법''과 ''보호법'' 개관 = 48
      2. ''특례법''의 운용실태 = 51
   Ⅳ. 가정폭력 관련 외국의 입법 기준과 가정폭력관련 아동권리조항의 검토 = 62
      1. UNHCR의 가정폭력관련법제 관련 96년 모범 입법례 권고안의 검토 = 62
      2. CRC 중 가정폭력관련법제와 관련된 아동권리 조항의 검토 = 65
   Ⅴ. 특례법 및 관련법상의 개선사항 = 68
      1.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 기관의 개입 구조 = 68
      2. 미국에서의 가정내의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서비스 연계 실태 = 71
      3. 가정폭력관련법제상의 아동인권 침해법령 검토의 문제점 = 76
      4. 결론 : ''특례법''과 ''관련법''의 CRC상의 아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사항 = 79
   참고문헌 = 84
노동관련 법령 / 박창남[동해대학교] = 87
   Ⅰ. 서론 = 89
   Ⅱ. 국내 법률 검토 = 93
      1. 아동·청소년 노동권 일반에 관한 사항 = 93
      2.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 132
      3. 가출청소년의 생계형 아르바이트 = 140
   Ⅲ. 결론 = 148
   참고문헌 = 149
청소년성보호법과 UN아동권리조약 / 심희기[연세대학교] = 153
   Ⅰ. 연구목적과 연구내용·방법 = 155
   Ⅱ. ''상업적 착아동 성취''를 예방·억제하려는 국제규범의 형성·발전 = 161
      1. 1990년에 성립한 아동권리조약 = 161
      2. 상업적 아동 성착취(CSEC) = 163
      3. 스톡홀름 컨그레스 = 165
      4. ''요꼬하마 컨그레스''의 ''요코하마 세계공약'' = 167
      5. 무력분쟁과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선택의정서 = 170
   Ⅲ. 현행 성보호법의 국내적 상황과 문제점 = 171
      1.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의 비판 = 171
      2. 이중처벌금지 측면에서의 비판 : 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처분의 위헌성 여부와 CRC = 181
   Ⅳ. ''스톡홀름 컨그레스''의 ''행동과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상황과 개선방향 = 195
      1. ''조정과 협력'' 분야 = 199
      2. 예방 = 207
      3. 보호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행위들의 범죄화와 실효적인 법집행 = 226
      4. 회복과 재통합(Recovery and Reintegration) = 254
      5. 아동의 참여 = 269
   Ⅴ. 결론 = 271
   참고문헌 = 273
[부록 1] 아동의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관한 제1차 세계회의 선언문과 행동과제(스웨덴, 스톡홀름, 1996년 8월 27∼31) = 292
[부록 1-2]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1st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of Children Stockholm, Sweden, 27-31 August, 1996 = 300
[부록 2] 2001 요코하마 세계 공약 = 310
[부록 2-1] THE YOKOHAMA GLOBAL COMMITMENT 2001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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