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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무법

금융업무법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오영환. 이로문.
Title Statement
금융업무법 / 오영환 ; 이로문 공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MJ미디어 ,   2003.  
Physical Medium
224 p. : 삽도 ; 26 cm.
ISBN
897880098X :
General Note
색인수록.  
비통제주제어
금융업무., 금융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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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3b Accession No. 1112636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3b Accession No. 1112722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오영환(지은이)

<생활과 법률>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總說 = 9
 제1절 金融業務法의 意義 = 9
  1. 금융업무법 및 금융(거래)법의 의의 = 9
  2. 금융(거래)법의 이념과 목적 = 9
 제2절 金融(去來)法의 基本原理와 제한 = 10
  1. 금융(거래)법의 기본원리 = 10
  2. 기본원리에 대한 제한 = 11
 제3절 金融去來에서의 去來安全의 保護 法理 = 13
 제4절 金融(去來)法의 法源 = 14
  1. 헌법 = 14
  2. 법률 = 14
  3. 명령, 시행규칙, 위임규정 및 자율규정 = 19
  4. 자치법규 = 19
 제5절 金融(去來)法의 특성 = 19
  1. 종합법 = 19
  2. 특별법 = 19
  3. 보호 및 규제법 = 20
 제6절 金融(去來)法 상호간의 충돌과 해결 = 20
  1. 성문법 우선의 원칙 = 20
  2. 상위법 우선의 원칙 = 20
  3. 신법 우선의 원칙 = 21
  4. 특별법 우선의 원칙 = 21
  5. 강행법규 우선의 원칙 = 21
제2장 金融去來의 主體 = 23
 제1절 서설 = 23
  1. 민법상 능력 = 23
  2.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 = 24
 제2절 權利能力 = 25
  1. 의의 = 25
  2. 자연인의 권리능력 = 25
  3. 법인의 권리능력 = 26
  4. 외국인의 권리능력 = 29
 제3절 行爲能力 = 30
  1. 행위능력의 의의 = 30
  2. 미성년자 = 30
  3. 한정치산자 = 31
  4. 금치산자 = 31
  5.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31
제3장 金融去來의 客體 = 33
 제1절 서설 = 33
  1. 의의 = 33
  2. 권리의 종류 = 33
  3. 권리의 경합과 충돌 = 35
 제2절 物權 = 37
  1. 물권의 의의 = 37
  2. 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종류 = 37
  3. 물권의 객체(대상) = 42
 제3절 債權 = 44
  1. 채권의 의의 = 44
  2. 채무불이행과 구제 = 44
  3. 채권양도와 채무의 인수 = 46
  4. 채권의 소멸 = 48
제4장 金融去來行爲(法律行爲) = 57
 제1절 金融去來에 있어서의 法律行爲 = 57
  1. 성립요건 = 57
  2. 유효요건 = 58
  3. 효력발생시기 = 69
 제2절 金融去來(契約) = 71
  1. 서언 = 71
  2. 계약의 의의 = 72
  3. 계약의 종류 = 72
  4. 계약의 성립 = 75
 제3절 金融去來에서의 條件과 時間 = 81
  1. 서언 = 81
  2. 조건 = 81
  3. 기한(期限) = 85
  4. 기간 = 86
  5. 소멸시효 = 88
제5장 金融去來에서의 債權의 擔保 및 債權의 保全을 위한 제도 = 95
 제1절 서설 = 95
 제2절 債權의 擔保 = 95
  1. 채권담보의 필요성 = 95
  2. 채권담보의 방법 = 96
 제3절 擔保物權 = 97
  1. 담보물권의 성질 = 97
  2. 담보물권의 순위 = 98
  3. 유치권 = 99
  4. 질권 = 100
  5. 저당권 = 103
  6. 기타 담보물권 = 105
 제4절 連帶債務와 保證債務 = 105
  1. 연대채무 = 105
  2. 보증채무 = 106
  3. 연대보증 = 112
 제5절 債權의 保全을 위한 제도 : 債權者代位權과 債權者取消權 = 113
  1. 서언 = 113
  2. 채권자대위권 = 113
  3. 채권자취소권 = 114
제6장 金融去來의 유형 = 115
 제1절 서설 = 115
 제2절 預金去來 = 115
  1. 예금거래상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 115
  2. 예금계약 = 118
 제3절 證券去來 = 123
  1. 유가증권 = 123
  2. 투자증권 = 126
  3. 회사채 = 135
  4. 자산유동화증권(ABS) = 137
 제4절 保險去來 = 137
  1. 서언 = 137
  2. 보험의 종류 = 138
  3. 보험계약의 성질 = 139
  4. 보험계약의 요소 = 140
  5. 보험계약의 체결 = 144
  6. 보험계약의 효과 = 148
 제5절 특수한 金融去來와 電子商去來 = 151
  1. 서언 = 151
  2. 특수한 금융거래의 유형 = 151
  3. 전자거래 = 154
제7장 他人을 통한 金融去來 = 159
 제1절 서설 = 159
 제2절 他人을 위하여 金融去來를 하는 자 = 159
  1. 대리제도 = 159
  2. 상업사용인 = 167
  3. 이행보조자 = 169
 제3절 他人을 위한 金融去來 관련 法律行爲의 유형 = 170
  1. 위임 = 170
  2. 임치 = 173
  3. 사무관리 = 177
  4. 위탁매매 = 179
  5. 신탁 = 182
제8장 金融去來의 場所·文書·解決手段과 費用 = 185
 제1절 서설 = 185
 제2절 金融去來의 장소 = 185
  1. 주소 = 185
  2. 영업소 = 187
 제3절 金融去來에서의 문서 = 188
  1. 문서작성의 원칙 = 188
  2. 문서의 보전 = 188
 제4절 金融去來와 관련된 결제수단과 비용 = 188
  1. 금융거래 결제수단 = 188
  2. 금융거래로 인한 비용 = 191
제9장 金融去來에서의 不法行爲 = 193
 제1절 서설 = 193
  1. 불법행위의 의의 = 193
  2. 불법행위법의 체계 = 193
  3.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 = 194
  4.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 = 194
 제2절 不法行爲의 성립요건 = 195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195
  2.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위법성) = 196
  3. 가해자의 책임능력 = 196
  4. 손해의 발생 = 197
  5. 인과관계 = 197
 제3절 피용자의 不法行爲와 法人代表의 不法行爲 = 198
  1. 피용자의 불법행위 = 198
  2. 법인대표의 불법행위 = 201
 제4절 共同不法行爲와 기타의 不法行爲 = 203
  1. 공동불법행위 = 203
  2. 기타의 불법행위 = 205
 제5절 不法行爲의 효과(損害賠償) = 205
  1. 손해배상의 방법 = 206
  2.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의 산정 = 206
  3. 배상액의 조정 = 208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209
제10장 金融去來관련 法律 위반에 대한 제재 = 211
 제1절 서설 = 211
 제2절 民事的 제재 = 211
 제3절 刑事的 제재 = 212
  1. 서언 = 212
  2. 금융거래관련 형법상 범죄 = 212
  3. 금융거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 = 212
  4. 금융거래 관련 상법상 범죄 = 212
  5. 금융거래관련 증권거래법상 범죄 = 213
 제4절 行政的 제재 = 213
  1. 서언 = 213
  2.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 213
  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독 = 214
  4. 금융감독원의 감독 = 214
제11장 金融去來로 발생한 분쟁의 해결 = 215
 제1절 서설 = 215
 제2절 訴訟外的 방법에 의한 해결 = 215
  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해결 = 215
  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해결 = 216
 제3절 訴訟에 의한 해결 = 217
  1.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 217
  2. 소액사건심판 = 217
  3. 민사소송법상 정식 소송 = 218
찾아보기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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