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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도입실무 : 근로시간단축과 임금제도 설계의 방법론

주5일근무제 도입실무 : 근로시간단축과 임금제도 설계의 방법론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주형 김현민
서명 / 저자사항
주5일근무제 도입실무 : 근로시간단축과 임금제도 설계의 방법론 / 이주형 ; 김현민 [공저].
발행사항
서울 :   중앙경제 ,   2003.  
형태사항
415 p. : 삽도 ; 24cm.
기타표제
2003.9.15 개정법에 다른
ISBN
897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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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7 2003a 등록번호 1112717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7 2003a 등록번호 1112717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주형(지은이)

<주5일 근무제 도입실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제1부 근로시간, 임금 그리고 노동법
 서문 = 23
 제1장 주5일근무제와 근로시간제도 이해
  1. 근로시간의 범위 = 26
  2.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 = 26
   (1) 일반 근로자 = 27
   (2) 연소 근로자 = 27
   (3)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27
  3. 연장근로시간 = 28
   (1) 연장근로의 제한 = 28
    ① 일반 근로자 = 28
    ② 연소근로자 = 29
    ③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및 임신중인 여성 = 29
    ④ 연장근로를 위한 합의의 방법 = 29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30
   (3) 특정한 사업의 경우 = 31
  4. 재량근로시간제 = 32
   (1) 내용 = 32
   (2)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 32
   (3) 재량근로시간제의 효과 = 32
  5. 탄력적근로시간제 = 33
   (1) 2주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 33
   (2) 1월 이내(주5일근무제 적용시 3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 = 34
   (3) 적용제외근로자 = 35
   (4) 연장근로의 제한 = 35
  6. 선택적근로시간제 = 35
   (1) 내용 = 36
   (2) 요건 = 36
   (3) 연장근로의 제한 = 36
  7. 휴게, 휴일 = 37
   (1) 휴게 = 37
   (2) 휴일 = 37
    ① 법정휴일 = 37
    ② 약정휴일 = 38
    ③ 휴일의 사전대체 = 39
  8. 근로시간, 휴일, 휴게 적용제외 = 39
   (1) 적용제외 규정 = 39
   (2) 대상근로자 = 39
  9. 교대근로제 = 42
   (1) 교대근로제 도입시 유의사항 = 42
    ①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자의 동의 = 42
    ② 교대조 편성의 예측가능성 = 42
    ③ 그 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관련된 조항의 적용 = 42
    ④ 근로자의 건강보호 = 43
   (2) 교대근로제의 유형 = 44
    ① 격일제 근무 = 44
    ② 2조2교대제 = 45
    ③ 3조2교대 = 45
    ④ 3조3교대 = 46
    ⑤ 4조3교대 = 47
 제2장 주5일근무제와 임금체계 이해
  1.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 50
  2. 기준급여로서의 통상임금 = 52
  3. 소정외근로시간과 가산임금 = 57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58
   (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59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61
   (4) 각종 가산임금의 경합 = 61
   (5) 특수한 근로형태에서의 가산임금 = 63
    ① 재량간주근로시간제 = 63
    ② 탄력적근로시간제 = 63
    ③ 선택적근로시간제 = 65
  4. 포괄역산임금제 = 66
   (1) 포괄역산임금제의 종류 = 66
    ① 업무성격에 따른 포괄역산임금제 = 66
    ② 계산편의에 따른 포괄역산임금제 = 67
   (2) 포괄역산임금제의 한계 = 67
  5. 교대근로제에서의 통상임금 = 69
   (1) 격일제 근무 = 69
   (2) 2조2교대제 = 70
   (3) 3조2교대제 = 71
   (4) 3조3교대 = 72
   (5) 4조3교대 = 72
   (6) 교대근로제 형태에 따른 포괄역산임금제 = 73
 제3장 근로조건의 변경과 노동법적 효력
  1.노동관계규범의 우선순위 = 75
  2.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의 일반원칙 = 76
  3. 취업규칙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의 일반원칙 = 77
  4.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의 일반원칙 = 80
  5. 유효한 근로조건 변경 = 80
 제4장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이해
  1. 근로시간단축의 효과 및 문제점 = 84
   (1) 근로시간단축의 기본방향 = 84
   (2) 기업수준의 영향 = 88
   (3) 거시경제적 영향 = 90
   (4) 사회·문화적 영향 = 96
  2. 근로시간 통계지표 분석 = 98
   (1) 실근로시간과 근로시간단축 = 98
   (2) 경제수준과 근로시간단축 = 99
   (3) 근로시간 국제비교 = 100
   (4) 휴일, 휴가 국제비교 = 101
  3. 근로시간단축의 추진경과 = 102
 제5장 근로시간단축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이해
  1. 신구조문대비표 = 107
  2. 개정내용 해설 = 112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 112
   (2) 휴가제도 조정 = 112
   (3) 휴가사용의 촉진 = 113
   (4) 근로시간 유연화 = 114
   (5) 생리휴가 무급화 = 114
   (6) 임금수준저하 방지 = 114
   (7) 시행시기 = 115
   (8)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반영 = 117
   (9) 경과규정 = 118
제2부 기업, 도전에 대한 응전
 서문 = 123
 제1장 근로시간제도 개선의 방법론
  1. 근로시간제도 개선의 도입절차 = 126
   (1) 추진조직 구성 = 127
   (2) 시스템 및 실태 조사 = 127
   (3) 근로시간제도 개선의 공감대 형성 = 129
   (4) 근로시간제도 개선 도입방안 검토 및 시험실시 = 129
   (5) 시험실시의 평가 및 수정 = 130
   (6) 전면 실시 = 130
  2. 근로시간단축의 추진조직 = 131
   (1) CEO 주도형 = 132
   (2) HR전문가 주도형 = 133
   (3) 추진위원회형 = 133
   (4) 프로젝트팀형 = 138
  3. 실근로시간단축의 제형태 = 138
   (1)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 139
   (2) 소정외근로시간의 단축 = 140
   (3) 유급휴가의 취득촉진 = 141
  4. 기업상황과 적용시기에 따른 고려 = 142
   (1) 강제도입사업장 = 143
   (2) 유예사업장 = 148
  5. 고려해야 할 내·외부 환경 = 150
   (1) 유관기업에 대한 주지 = 150
   (2) 필수작업의 유지 = 151
   (3) 일제휴일시 비상응대책 구축 = 151
  6. 현상파악 및 공감대형성 기법 = 152
   (1) 의식조사 = 152
   (2) 공감대형성 기법 = 158
  7. 제규정의 정비 = 162
   (1) 강제도입사업장 = 162
   (2) 유예사업장 = 164
 제2장 근로시간단축과 조직 재설계
  1. 정원산정과 직무재설계 = 168
   (1) 정원산정의 전통적 기법 = 169
   (2) 정원산정의 새로운 제안(NEO PROCESS) = 174
  2. 업종별 특이점과 생산성 관리 = 189
   (1) 분석의 틀 = 190
    ① 근로시간단축과 생산성 = 190
    ② 제품생산의 가치사슬 과정에 대한 지배력 = 192
    ③ 외부 가치사슬과 연계의 계획성 = 193
   (2) 업종별 적용방법 = 194
    ①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생산성효과가 크고 제품생산의 가치사슬 과정에 대한 지배력이 큰 업종의 경우 = 194
    ②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생산성효과가 크고 제품생산의 가치사슬 과정에 대한 지배력이 낮고 기업외부 가치사슬 연계의 계획성이 큰 업종의 경우 = 195
    ③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효과가 크고 제품생산의 가치사슬과정에 대한 지배력은 낮고 기업외부 가치사슬 연계의 계획성이 낮은 업종의 경우 = 195
    ④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생산성효과가 낮고 제품생산의 가치사슬 과정에 대한 지배력이 큰 업종의 경우 = 196
    ⑤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생산성효과가 낮고 제품생산의 가치사슬 과정에 대한 지배력이 낮고 기업외부 가치사슬 연계의 계획성이 큰 업종의 경우 = 196
    ⑥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생산성효과가 낮고 제품생산의 가치사슬 과정에 대한 지배력은 낮고 기업외부 가치사슬 연계의 계획성이 낮은 업종의 경우 = 197
  3. 아웃소싱 경영과 핵심역량 = 197
   (1) 아웃소싱 경영의 이해 = 198
    ①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한 아웃소싱 경영의 Needs = 199
    ② 아웃소싱 경영의 효과 = 200
    ③ 노동법제와 상충점에 대한 이해 = 201
    ④ 아웃소싱 경영 시행의 전제조건 = 201
   (2) 분사경영의 이해 = 203
    ① 분사의 개념 = 204
    ② 분사의 유형 = 204
    ③ 분사경영 시행시 내부관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유의점 = 206
    ④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유의점 = 208
   (3) 외주도급경영의 이해 = 211
    ① 외주도급의 개념 = 212
    ② 외주도급경영의 특징 = 214
    ③ 외주도급경영과 노동관계법상 유의점 = 216
  4. 비정규인력 관리와 고용유연화 = 219
   (1) 비정규인력의 이해 = 220
    ① 비정규근로의 개념 = 220
    ② 비정규 근로의 활성화 배경 = 221
    ③ 비정규근로의 특성 = 223
    ④ 비정규근로의 관리원칙 = 225
   (2) 단시간근로자의 활용 = 228
    ①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 228
    ② 단시간근로의 활성화 배경 = 229
    ③ 단시간근로자 운영 방안 = 230
    ④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 = 232
   (3) 근로자파견제의 활용 = 234
    ① 근로자파견의 개념 = 234
    ② 근로자파견제의 활성화 배경 = 235
    ③ 근로자파견제 활용시 유의점 = 236
    ④ 근로자파견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 = 238
 제3장 근로시간단축과 근로시간제도 재설계
  1. 유연근로시간제도① - 탄력적근로시간제 = 242
   (1)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의 필요성 = 243
   (2)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유의사항 = 243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 = 244
    ② 단위기간, 근로일, 근로시간 = 245
    ③ 서면합의유효기간 = 245
    ④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 작성 예 = 246
   (3)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 예 = 248
   (4)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임금보전에 대한 해석 = 250
  2. 유연근로시간제도② - 선택적근로시간제 = 251
   (1)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의 필요성 = 253
   (2)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시 유의사항 = 254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 = 254
    ② 정산기간, 총근로시간 = 254
    ③ 코아타임, 플렉스타임, 표준근로시간 = 255
    ④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 작성 예 = 256
   (3) 선택적근로시간제의 도입 예 = 258
   (4) 선택적근로시간제와 업무명령에 대한 해석 = 259
  3. 유연근로시간제도③ - 재량근로시간제 = 260
   (1)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의 필요성 = 261
   (2)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시 유의사항 = 261
    ① 업무의 성질상 내재하는 재량성 = 262
    ②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 = 262
    ③ 노사간 서면합의 체결 = 263
    ④ 재량근로시간제의 효과 = 264
   (3) 근로시간 적용제외 규정에 대한 재량근로시간제 = 264
   (4) 재량근로시간제의 도입 예 = 265
   (5) 플렉스플레이스제에 대한 이해 = 266
  4. 유연휴가제도 = 267
   (1) 유연휴가제도의 개요 = 267
    ① 휴가사용촉진의 필요성 = 267
    ② 근로시간단축과 유연휴가제도 = 268
   (2) 법정유급휴가의 대체제도 = 270
    ① 대체제도의 개요 = 270
    ② 운영상의 유의점 = 271
    ③ 유급휴가 대체일의 지정 방법 = 271
    ④ 유급휴가와 수당지급의 문제 = 272
    ⑤ 대체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 = 273
   (3) 반일휴가제도 = 275
   (4) 리프레시휴가제도 = 277
  5. 생산성 향상 관점에서 근로시간 재설계 = 279
 제4장 근로시간단축과 임금제도 재설계
  1. 근로시간단축과 인건비 증가 분석 = 283
   (1) 임금내역 분석 = 283
   (2) 근로시간내역 분석 = 286
   (3) 임금보전 방식 결정 = 288
   (4)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 289
  2. 포괄역산임금제의 임금체계 조정 = 293
   (1) 신규입사자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 조정 = 294
   (2) 기존 근무자에 대한 임금보전 방법 = 295
    ① 2조2교대 = 296
    ② 3조3교대 = 297
    ③ 4조3교대 = 297
  3. 교대근로제의 임금체계 조정 = 298
   (1)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의 변경 = 299
   (2) 4조3교대에서 5조3교대로의 변경 = 301
  4. 근로시간단축과 연봉제 = 302
   (1) 임금체계 개선의 필요성 = 303
   (2) 성과지향적 임금체계의 개선 요령 = 304
   (3) 근로시간 단축과 연봉제 운영 = 305
    ① 관리감독근로자 = 305
    ② 연구, 개발, 기술 직군 근로자 = 306
    ③ 일반근로자와 포괄역산제의 활용을 통한 연봉제 도입 = 307
   (4) 근로시간단축과 연봉제 도입절차 = 307
    ① 근로계약과 연봉제 = 308
    ② 취업규칙과 연봉제 = 309
    ③ 단체협약과 연봉제 = 312
 제5장 근로시간단축과 단체교섭의 실무
  1. 단체교섭의 일반원칙 = 316
   (1) 단체교섭의 기능 = 317
   (2)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 317
   (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320
   (4) 교섭력 = 322
   (5) 기업의 교섭력 강화 방법 = 324
   (6) 교섭의 기술 = 326
  2. 근로시간단축과 단체교섭 = 333
   (1) 교섭의 담당자 = 333
   (2) 교섭에 임하는 마음가짐 = 336
   (3) 교섭의 쟁점 = 338
  3. 일방적인 근로시간단축 요구에 대한 대응전략 = 340
   (1) 근로시간단축과 시간급 인상 = 341
   (2) 근로시간단축과 휴가제도의 변경 = 343
   (3) 법정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 = 345
   (4) 노동생산성 증가와 소정근로시간단축 = 345
   (5) 근로시간단축 요구의 이면 = 346
   (6) 법내 연장근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 = 347
제3부 응용의 포인트와 관련자료
 제1장 실무사례 해설(주제별 Q&A)
  1. 현재 근로시간단축은 근로자수별로 차등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근로자수 산정방법은? = 351
  2. 우리 회사의 상황에서는 현재 근로시간단축을 시행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근로자들도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단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근로시간단축을 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를 하는 경우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 = 352
  3. 우리 회사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근로자 과반수가 안 되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변경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해당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으로 판단하여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의견청취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 352
  4.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해당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 데 이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 353
  5.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협의사항)에서는 협의사항으로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과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을 명시하고 있고, 제21조(보고사항)으로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위 법 조항에 따라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제도의 변경을 노사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 353
  6.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는데, 이렇게 삭감하는 경우 정당성은? = 354
  7.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법 개정 전에 연차휴가 외에 월차휴가와 체력단련휴가를 사용하여 주5일근무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법 개정이 된 후 달라지는 점이나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 점이 있는지? = 354
  8. 현재 우리 회사는 근로시간단축규정이 적용유예중이다. 이 때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규정만 적용이 유예된 것인지 아니면 기타 개정된 모든 조항이 적용이 유예된 것인지? = 355
  9. 개정 후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사업장에서 일요일에 근무하고 다음날을 선택적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경우 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355
  10.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을 휴가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일 동안 휴일없이 근로하고 다음 날을 선택적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경우 법위반은 아닌지? = 355
  11. 현재 법 개정으로 연월차휴가일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기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올해의 연차휴가일수 산정방식은? = 356
  12. 연차휴가가 무급화 되었는데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하였으나, 과중한 업무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연차휴가수당을 받을수 없는지? = 357
  13.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단위기간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사간 사전에 합의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하여야 하는지? = 357
  14. 우리 회사는 통상근로 09:00∼19:00까지 근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장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법 개정 후 이러한 근로시간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수당의 계산은? = 358
  15. 법 개정 전 입사한 근로자와 법 개정 후 입사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달라지는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 358
  16. 우리 회사는 회사 내에 파견근로자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직원이 법 개정에 따라 쉬는 토요일에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 359
  17. 우리 공장은 현재 주문물량이 폭주하여 2조1교대로 24시간 설비를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 이 때 법개정 후 2조1교대의 12시간 근무가 불가능한 것인지? = 360
  18. 현재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여 법정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 법 개정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만약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 360
  19. 우리 회사는 여성근로자가 다수여서 생리휴가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현재는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의 변화가 없는데, 법 개정 후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라 생리휴가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 361
  20. 현재 우리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는 4조3교대로 운영되고 있다. 법 개정 후에도 4조3교대가 가능한지? = 361
  21. 우리 회사는 실제 동일한 대표이사 하에서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으나, 각각의 장소에 법인격이 다르게 하여 두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이때 두 법인의 근로자를 합한 경우 근로자수는 300인 이상인데 각각의 법인 소속 근로자는 300인이 되지 않는다. 이때 근로시간 단축의 법개정 적용시기는? = 361
  22. 우리 회사는 주5일근무제에 따라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비를 부담하고 근로자별로 토요일마다 학원을 다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 362
  23. 법 개정에 따라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였어야 하나 아직 내부 준비가 부족하여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때 토요일 근무시 수당 산정방법? = 362
  24. 연차휴가의 경우 적극적으로 휴가사용을 권장하는 경우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때 '적극적인 사용권장'의 의미는? = 363
  25. 우리 회사는 현재 경영난으로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면서도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현재의 근로시간을 유지할 수는 없는지? = 363
  26. 우리 회사는 사업장 내에 많은 하청업체가 있으며, 우리 회사는 주5일근무제가 적용되나 하청업체는 적용유예기간이다. 이 때 하나의 사업장에 주5일 근무와 주6일 근무가 공존할 수 있는지? = 364
  27. 현재 3개월 근무한 근무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2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하였습니다. 1월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2일의 연차휴가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 364
  28.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임금을 저하시키지 않고 현재 임금을 보전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인상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조정수당 등의 명칭으로 보전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을 유지하면 되는 것인지? = 365
  29. 임금보전 범위에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급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365
  30. 법 개정 전 월 226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법 개정 후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수는 몇 시간인지? = 365
 제2장 근로시간단축사례
  1. 근로시간단축 국가사례 = 367
   (1) 프랑스 = 367
    ① 근로시간단축 경과 = 367
    ② 프랑스 주35시간제 법제의 특징 = 367
    ③ 프랑스의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평가와 전망 = 368
   (2) 포르투갈 = 369
    ① 근로시간단축 경과 = 369
    ② 포르투갈 ACSCP 96의 특징 = 369
    ③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평가와 전망 = 370
   (3) 일본 = 370
    ① 근로시간단축 경과 = 370
    ② 일본 주40시간제 법제의 특징 = 371
    ③ 일본의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평가와 전망 = 373
  2. 근로시간단축 기업사례 = 373
   (1) 전기기계기구제조업 A사 = 373
   (2) 한국노바티스 = 375
   (3) 한국오므론전장(주) = 376
   (4) LG-Caltex정유 = 378
   (5) 동일레나운(주) = 379
 제3장 근로시간단축 컨설팅 Proposal 작성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381
  프로그램의 목적 및 기대효과 = 382
  프로그램의 결과의 활용가능성 = 383
  추진조직의 구성 = 384
  추진계획표 = 385
  추진항목별 세부추진내역 = 385
 제4장 근로시간단축에 대비한 정부 각부처 준비사항 및 보완대책
  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변화전망 = 387
   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387
   2. 문화·레저서비스 방식 변화 = 387
   3. 고용구조 변화 및 고용창출 = 388
   4. 기업 경쟁력 강화 = 388
   5.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 389
  Ⅱ. 공무원·학교 주5일제 준비사항 = 389
   1.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 실시 = 389
    (1) 기본원칙 = 389
    (2) 실시방안 = 389
     ① 보수조정 = 389
     ② 공휴일·연가일수 등 조정 = 389
     ③ 행정생산성 제고 = 390
    (3) 민원 및 상황관리기관 등의 근무형태 = 390
     ①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될 때까지 민원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토요 근무조 편성·운영 = 390
     ② 문화시설 등 개관 = 390
     ③ 기타 재난관리 및 군경 등 특수기관 = 390
   2. 학교의 주5일 수업 실시 = 390
    (1) 예상문제 = 390
    (2) 실시방안 = 391
   3. 관련 법령 등 개정 = 391
  Ⅲ. 주5일 근무에 따른 보완대책 = 392
   1. 중소기업 지원대책 = 392
    (1) 예상문제 = 392
    (2) 대책 = 392
     ① 세제지원 = 392
     ② 시설투자 자금지원 = 392
     ③ 신규채용 장려금(고용보험기금) = 392
     ④ 부담금 경감 = 392
     ⑤ 외국인력 조기도입 = 393
     ⑥ 생산성 향상 지원 = 393
   2. 금융서비스 이용자 불편 해소대책 = 393
    (1) 추진현황 = 393
    (2) 추가대책 = 393
   3. 의료·복지서비스 유지방안 = 394
   4.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확대 = 394
   5. 여가 인프라 구축 방안 = 395
    (1) 예상문제 = 395
    (2) 대책 = 395
     ① 문화레저 시설 확충 및 접근성 제고 = 395
     ②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확충 = 396
     ③ 청소년 대상 문화·레저 프로그램 다양화 = 396
   6. 휴양지·행락지 건전질서 유지방안 = 396
   7. 가족중심의 건전 여가문화 정착 = 397
   8. 민생치안 확보 및 군 대비태세 유지 = 397
  Ⅳ. 향후계획 = 398
 제5장 근로시간단축과 관련시안 전문 수록
  1.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합의(2000.10.23) = 401
  2.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공익위원안(2001.9.28) = 403
  3. 근로시간단축 관련 노·사에 제시된 대안(2001.12.12) = 405
  4. 노사정위원회 조정안(2002.4.25) = 406
  5. 근로기준법 개정 정부안(2002.9.5) = 407
  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재시 노사 최종 쟁점사항(2003.8.20) = 411
  7. 근로기준법 개정 국회 최종안(2003.8.21) = 412


관련분야 신착자료

한국.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21)
Besteman, Catherine Lowe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