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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법정에 선 나무들 (1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Stone, Christopher D. 허범, 옮김 스톤, 크리스토퍼 D.
서명 / 저자사항
법정에 선 나무들 / 크리스토퍼 D. 스톤 지음 ; 허범 옮김.
발행사항
서울 :   아르케 ,   2003.  
형태사항
346 p. : 삽도 ; 23cm.
원표제
Should trees have standing? : and other essays on law, morals, and the environment
ISBN
8988791878
일반주기
찾아보기:p.340-346  
일반주제명
Nature conservation-- --Law and legislation. Environmental law. Nature conservation-- --Moral and ethical aspects. Environmental protection-- --Moral and ethical aspects.
비통제주제어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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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6 2003a 등록번호 111270268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06-05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상상력을 뛰어넘는 발상으로 씌어진 책이다. 산과 호수, 강들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주체를 법원에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씌여졌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법제도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이 책의 내용은 1971년 미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언론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실제로 여러 소송에 이 책의 가정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후 이 책은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뛰어난 영감을 주는 고전으로 환경법 분야에서 꾸준히 읽히고 있다.

이 책이 주장하는 내용은 '자연 자체의 권리'이다. 자연 자체로 이익을 옹호하는 소송이 허용될 수 있는가, 손해의 계산에는 자연물의 이익과 같은 비본질적인 가치도 고려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판결은 법인격을 기준으로 진행되어 오지 않았는가 같은 문제제기이다. 환경윤리와 법체계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작으로 환경운동 단체나 법조계에 신선한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크리스토퍼 D. 스톤(지은이)

하버드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예일대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뉴욕법률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까지는 시카고 대학에서 법경제학분야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그 후 서부캘리포니아 대학 법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환경, 화이트칼라와 기업범죄, 법철학 그리고 미국의 대체에너지 정책에 관한 다양한 책을 저술하였고, 대통령통신정책자문위원회와 에너지연구개발국, 미국정신건강연구소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후원으로 연구하기도 했으며 환경윤리, 환경법 관련 분야에서 많은 저술을 남겼다.

허범(옮긴이)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환경대학원을 수료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현재 서울 서초동에서 세기합동법률사무소와 명인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나무도 당사자적격을 가져야 하는가 -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위하여』의 뿌리 = 5
제1장 나무와 돌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 21
제2장 법에 있어서의 비인격 = 101
제3장 미래세대를 위한 후견인 = 131
제4장 어떻게 지구를 치료할 것인가 = 159
제5장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고찰 = 193
제6장 생물다양성보존협약 = 223
제7장 21세기를 위한 환경윤리 = 251
제8장 도덕 다원론과 환경윤리의 방향 = 267
에필로그 : 2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나무도 당사자적격을 가져야 하는가』 = 294
역자후기 : 새만금 갯벌의 작은 방패막이가 되길 기대하며 = 333
찾아보기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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