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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에 관한 우리의 입장

북방한계선에 관한 우리의 입장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편]
서명 / 저자사항
북방한계선에 관한 우리의 입장 /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편].
발행사항
서울 :   국방부 ,   2002.  
형태사항
32 p. ; 26 cm.
비통제주제어
북방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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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a 북방한계선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7.1 2002 등록번호 1112622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I. 북방한계선의 정당성=5,4,1
1. 북방한계선 설정 배경 및 경과=5,4,2
2. NLL에 대한 우리의 입장=7,6,6
3. 북방한계선 정당성의 논거=13,12,1
가. 현실적 타당성=13,12,2
나. 국제법적 타당성=14,13,2
4. 북방한계선에 대한 유엔사의 입장=15,14,3
II. 해상경계선 관련 북한 주장의 허구성=18,17,1
1. 북한의 주장=18,17,2
2. "북방한계선은 비법적(非法的)"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20,19,1
가. 정전협상시 해상경계선 미설정은 북한의 책임=20,19,2
나. 북방한계선은 북한에게도 유익한 선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의 불제기=21,20,2
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ㆍ인정=22,21,2
3. "해상 경계선은 미ㆍ북간 논의사항"주장에 대한 비판=24,23,1
가. 북한의 주장은 한국 전쟁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하려는 억지 주장=24,23,2
나. 북한의 주장은 기존의 정전협정 사문화 행위와 모순=25,24,2
4. 북한의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한 비판=27,26,1
가.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에 위배=27,26,2
나. '서해 5도 통항질서'도 정전협정에 위배=29,28,2
다.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국제법에도 위배=30,29,2
III. 결론=3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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