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 부패방지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강철규=1,3,1
1. 머리말=1,3,1
2. 기존 부패방지전략의 문제점=1,3,3
3. 새로운 패러다임의 특성=3,5,3
4. 결론=5,7,1
참고문헌=6,8,1
(발표논문)=7,9,1
역대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의 평가와 과제:거버넌스적 관점에서/김태룡=7,9,1
I. 서론=7,9,2
II. 한국의 부패방지정책:맥략과 한계=8,10,1
1.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내용과 특성=8,10,5
2.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와 한계=12,14,5
III.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대안=16,18,1
1.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체제유지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으로=16,18,4
2. 한국정부의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19,21,2
3.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방향:사회적 자본의 배양체로서의 부패방지정책=21,23,3
IV. 맺는 말=23,25,2
참고문헌=24,26,3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체계와 개선방안/김성호=27,29,1
I. 서론=27,29,1
II.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실태=27,29,1
1. 지방자치단체 부패의 개념과 정의=27,29,2
2. 지방자치단체 민선공직자의 부패실태=28,30,4
3. 지방공무원의 부패실태=31,33,3
III.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패방지 체계=33,35,1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 부패방지 체계=33,35,5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부 부패방지 체계=37,39,5
IV.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체계 개선 방안=41,43,1
1. 기본방향=41,43,3
2. 지방자치단체 내부 부패방지체계 개선=43,45,5
3. 지방자치단체 외부 부패방지 체계 개선=47,49,3
4. 지방자치단체의 민선 공직자 충원제도 개선=49,51,3
V. 결론=51,53,2
OECD 국가에 있어서의 부패방지정책의 평가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조은경=53,55,1
1. 부패라운드의 도래=53,55,1
2. OECD의 부패방지정책=53,55,1
(1) OECD의 성립과 가입국=53,55,2
(2) OECD에서 부패방지정책의 논의배경=54,56,3
(3) OECD 뇌물방지협약의 제정과정=56,58,3
3. OECD 뇌물방지협약의 내용 및 수정 권고=59,61,1
(1) OECD 뇌물방지협약의 구성=59,61,1
(2) OECD 뇌물방지협약의 주요 내용=59,61,3
4. OECD 국가들의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평가=61,63,1
(1)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가=61,63,2
(2) OECD 뇌물방지협약에 대한 평가=63,65,3
(3) OECD 뇌물방지협약의 후속조치=65,67,2
(4) 관련 논의=66,68,3
5. 한국에의 시사점=69,71,3
참고문헌=71,73,2
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윤태범=73,75,1
I. 서론=73,75,2
II. 공직자 윤리의 필요성=74,76,1
1. 정부 신뢰와 투명성 제고의 요구=74,76,2
2. 공직 구조의 특성:법적 책임성 부과의 어려움=75,77,3
3.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 보완=77,79,2
III. 윤리적 공무원의 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79,81,1
1. 윤리적 정부와 윤리적 공무원=79,81,3
2. ''공직''의 포괄적 책임성의 확보와 공직자 윤리=81,83,2
3.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미=82,84,3
4. 공무원 행동강령과 윤리적 의사결정=84,86,2
IV/III. 공무원 행동강령의 구성방향과 내용=85,87,2
1. 제정의 원칙:''축소된 사생활의 원칙''과 도덕적 책임성의 부과=86,88,4
2.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89,91,6
3. 미국 행동강령의 사례=94,96,5
V/IV. 공무원 행동강령의 효율적 운영방안=98,100,2
1. 자율적인 실천강령의 제정=99,101,2
2. ''윤리 위험성(ethics risk)'' 테스트=100,102,1
3. 행동강령의 관리를 위한 기관의 형성=100,102,2
4. 윤리평가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101,103,3
5. 윤리관리 시스템 인증제 도입=103,105,1
6. 윤리 지향적 문화의 형성=104,106,1
VI/V. 결론=104,106,2
참고문헌=105,107,2
체계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설계와 운영방안/강성남=107,109,1
I. 문제제기=107,109,2
II. 기존의 부패방지정책과 전략의 문제점=107,110,2
III. 체계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전략수정=109,111,3
IV. 새로운 기구설계의 목표와 원칙=111,113,1
1. 목표=111,113,2
2. 원칙=112,114,4
3. 현재까지 제시된 부패방지기구 설계안들에 대한 평가=115,117,5
V. 부패방지기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과제=119,121,1
1. 검찰개혁의 거시적 프로그램개발=119,121,3
2. 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121,123,3
VI. 결론=123,125,2
참고문헌=125,127,2
정부투명성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이근주=127,129,1
1. 서론=127,129,1
2. 투명성과 부패=127,129,2
3.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공개=128,130,2
4. 사례:서울시 OPEN system=129,131,1
1) OPEN 시스템의 도입 배경=129,131,2
2) OPEN 시스템의 개요=130,132,2
3) OPEN 시스템의 운영=131,133,2
4) 특징=132,134,2
5. 현행 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133,135,1
1) 사전적 정보공개의 미흡=133,135,3
2) 비공개 기준의 모호성과 적용의 일관성 부재=135,137,3
3)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의 차이=137,139,2
4) 공개대상 정보의 관리 문제=138,140,1
6. 정보공개 확대 방안=138,140,1
1) 정보공개 확대 기본 방향=138,140,2
2) 문서 생산시점부터 공개여부 판단 및 관리 철저=139,141,4
7/6. 결론=142,144,1
참고문헌=142,144,3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간 역할체계 정립방안/권해수=145,147,1
I. 문제 제기=145,147,2
II. 우리 나라 반부패운동의 성과와 성공요인 분석=146,148,1
1. 우리 나라 반부패운동의 성과=146,148,6
2. 우리 나라 반부패운동의 성공요인 분석=151,153,5
III. 우리 나라 반부패운동의 과제=155,157,1
1.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변화를 위한 정책과제=155,157,4
2. 우리 나라 반부패운동의 정책과제=158,160,10
IV. 결론=167,169,2
참고문헌=168,170,3
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의 실태분석과 시스템 구축방안/이영균;윤두섭=171,173,1
I. 서론=171,173,2
II. 공무원 윤리교육의 이론적 배경=172,174,1
1. 공무원 윤리의 의의와 대두배경=172,174,4
2. 윤리교육의 논쟁=175,177,2
III. 공무원 윤리교육의 실태=176,178,1
1.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현황=176,178,1
2. 교육훈련기관별 공무원 윤리교육의 현황=176,178,5
IV. 공무원 윤리교육의 의견분석=180,182,1
1.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자 특성=181,183,1
2. 윤리의 이해와 윤리적 갈등=182,184,1
3. 윤리교육에 대한 시각=183,185,2
4. 윤리교육프로그램=184,186,2
5. 윤리교육의 방법=185,187,3
6. 윤리교육의 확산방법=187,189,2
V. 바람직한 윤리교육 시스템 구축방안=188,190,1
1. 통합적인 윤리교육기관 운영의 필요성=188,190,2
2. 윤리적 인사관리=189,191,2
3. 윤리교육의 내용, 교육매체 및 방법=190,192,2
4. 시스템의 환경:윤리문화의 정착=191,193,2
VI/V. 결론=192,194,2
참고문헌=194,196,3
(부록 1)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196,198,3
국제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부패방지/박정수=199,201,1
I. 서론=199,201,2
II. 부패의 이론적 기초=200,202,2
III. 부패방지를 위한 실행프로그램의 한 축으로서 국제협력=201,203,3
IV.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203,205,1
1. ADB-OECD 연차회의=203,205,2
2. 부패라운드=204,206,2
3. 기업의 투명성제고 입력=205,207,2
4. 부패방지관련 국제기구의 활동=206,208,3
5. 자금세탁방지=208,210,4
6/5. UN 반부패협약=211,213,2
V. 결론=212,214,2
참고문헌=214,2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