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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의 脈

헌법판례의 脈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성기근
서명 / 저자사항
헌법판례의 脈 / 성기근 편저.
발행사항
서울 :   법률저널 ,   2003.  
형태사항
1130 p. ; 26 cm.
기타표제
논리에 근거한 판례의 혁신적 체계화
ISBN
898644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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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o 등록번호 1112581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o 등록번호 1112581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성기근(지은이)

<헌법판례의 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제도 = 3
 제2장 헌법재판소의 권한(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관계) = 3
 제3장 위헌법률심판권 = 19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19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26
  제3절 심사기준 = 31
  제4절 심판대상의 확장 및 변경 = 32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의 유형 = 34
  제6절 위헌결정의 효력 = 41
 제4장 헌법소원심판 = 55
  제1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 55
   제1항 입법작용 = 55
   제2항 행정작용 = 63
   제3항 검사의 처분 = 77
   제4항 사법작용 = 80
  제2절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자 = 82
   제1항 자연인 = 82
   제2항 법인 = 83
   제3항 기타 = 85
  제3절 청구인 적격 = 86
   제1항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 86
   제2항 현재성 = 95
   제3항 직접성 = 98
  제4절 보충성 = 102
  제5절 권리보호이익 = 108
  제6절 변호사 강제주의 = 114
  제7절 헌법소원 청구기간 = 115
  제8절 재심ㆍ가처분 = 117
   제1항 재심 = 117
   제2항 가처분 = 119
 제5장 권한쟁의 심판 = 151
제2편 헌법총설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181
  제1절 합헌적 법률해석 = 181
  제2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 189
  제3절 헌법의 수호(국가긴급권) = 194
   제1항 국가긴급권 = 194
   제2항 저항권 = 197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총설 = 201
  제1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201
   제1항 국민 = 201
   제2항 영토 = 216
  제2절 헌법전문 = 221
  제3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 223
   제1항 법치국가의 원리 = 223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254
  제4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 = 260
   제1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260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264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 278
   제4항 평화통일원칙 = 284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295
   제1항 제도보장의 헌법적 의의 = 295
   제2항 정당제도 = 297
   제3항 선거제도 = 308
   제4항 공무원제도 = 361
   제5항 지방자치제도 = 384
   제6항 군사제도 = 399
   제7항 교육제도 = 403
   제8항 가족제도 = 418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 433
  제1절 기본권의 주체 = 433
  제2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441
   제1항 기본권의 경합 = 441
   제2항 기본권 충돌 = 442
   제3항 기본권 보호 = 44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앞의 평등 = 46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463
  제2절 법앞의 평등 = 49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545
  제1절 인신의 자유 = 545
   제1항 생명권 = 545
   제2항 신체의 자유 = 552
  제2절 사생활의 자유 = 62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620
   제2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 623
   제3항 통신의 자유 = 627
  제3절 정신적 자유 = 634
   제1항 양심의 자유 = 634
   제2항 종교의 자유 = 647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 652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 697
   제5항 학문ㆍ예술의 자유 = 713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721
  제1절 재산권 = 721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 78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85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854
  제1절 청원권 = 854
  제2절 재판청구권 = 856
  제3절 국가배상 청구권 = 906
  제4절 국가보상 청구권 = 91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918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 918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 931
  제3절 근로의 권리 = 945
  제4절 근로3권 = 953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971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971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973
 제2장 통치작용 = 978
  제1절 입법작용 = 978
  제2절 집행작용 = 986
  제3절 사법작용 = 986
 제3장 통치기구 = 990
  제1절 국회 = 990
   제1항 국회의 구성과 운영 = 990
   제2항 입법에 관한 권한 = 992
   제3항 재정에 관한 권한 = 993
  제2절 대통령 = 1039
   제1항 포괄위임입법금지 = 1039
   제2항 대통령의 권한 = 1061
  제3절 정부 = 1069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 1074
  제5절 법원 = 1075
제5편 대법원 주요판례
 제1장 헌법총론 = 1079
 제2장 기본권 = 1082
 제3장 통치구조 =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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