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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2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창록 , 책임연구 이승욱 ,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 . 여성부 , 편
서명 / 저자사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여성부 [편].
발행사항
서울 :   여성부 ,   2003.  
형태사항
357 p. : 삽도 ; 27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 2003-1
일반주기
연구기관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책임 : 김창록  
색인,영문자료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수록
비통제주제어
위안부 , 일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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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69 2003 등록번호 1112395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문 = V
Ⅰ. 머리말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Ⅱ.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개괄 = 3
   1. 일본군''위안부''의 진상 = 3
      (1) 설치 및 운영 = 3
      (2) 징집 = 5
      (3) 일본군''위안소''에서의 생활 = 6
      (4)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 7
   2. 일본의 법적 책임 = 10
      (1) 쟁점 = 10
      (2) 일본의 국가책임의 근거 = 11
        1) 人道에 대한 죄 = 11
        2) 노예제의 금지 위반 = 12
        3)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위반 = 13
        4) 「추업을 행하게 하기 위한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위반 = 14
        5) 「육전법규관례에 관한 협약」위반 = 15
        6) 일본의 강점 자체의 불법성 = 16
        7) 불처벌을 이유로 하는 배상책임 = 19
      (3) 「한일협정」에 의한 책임의 해소 여부 = 20
        1)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의 부재 = 21
        2) 개인의 배상청구권의 잔존 = 23
        3)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 = 24
        4) 사정의 변경 = 27
      (4) 시효 등에 관해 = 28
   3. 문제의 실질적 전개양상 = 32
      (1) 피해자측의 문제제기 = 32
      (2) 일본 정부의 입장 = 36
      (3) 한국 정부의 입장 = 41
Ⅲ. 유엔 인권위원회 및 인권소위원회에서의 동향 = 47
   1. 유엔 인권위원회 및 인권소위원회의 구조 = 47
   2.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동향 개괄 = 49
      〈자료 : ICJ 보고서〉 = 52
   3.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 74
      〈자료 :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 75
   4. 맥두걸 보고서 = 114
      〈자료 : 게이 맥두걸 보고서〉 = 117
   5.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활동 및 판결 내용 = 147
   6. 소결 = 150
Ⅳ. ILO에서의 동향 = 152
   1.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쟁점과 논의의 경과 = 152
      (1)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ILO에서의 쟁점 = 152
      (2)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ILO에서의 논의의 경과 = 154
        1) ILO 전문가위원회에서의 경과 = 154
        2) 2002년 총회위원회에서의 혼란 = 156
   2.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ILO의 감시기구 = 160
      (1) ILO의 국제노동기준 개관 = 160
      (2)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ILO 헌장상의 의무 = 161
        1) 권한있는 기관에 대한 제출의무 = 161
        2) ILO에 대한 미비준 협약·권고의 보고의무 = 161
        3) 비준국의 보고 의무 = 162
      (3) 기준실시에 대한 특별 감시절차 = 163
        1) 협약권고적용전문가위원회 = 163
        2) 총회기준적용위원회 = 165
      (4) 기준실시에 대한 통상적인 감시절차 = 167
        1) 진정(Representation) = 167
        2) 고충제기(Complain) = 169
   3.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ILO에서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 = 170
      (1) 쟁점의 정리 = 170
      (2) 실체적 쟁점 = 171
        1) ILO 제29호 협약의 일본에 대한 구속력 = 171
        2) ''위안행위''의 강제근로 해당성 = 177
        3) 협약상 적용제외규정의 해석 = 182
      (3) 구제와 관련한 쟁점 = 186
        1) 일본군''위안부''의 임금 기타 급여에 대한 협약상 청구권 = 186
        2) 강제근로금지협약상 형사처벌의무조항 = 187
        3) 아시아여성기금에 의한 구제의 충분성 = 188
        4) 개별적인 청구권의 포기 여부 = 189
      (4) ILO에서의 절차와 관련한 쟁점 = 193
        1) 이사회와 전문가위원회의 절차의 중복 = 193
        2)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와 총회위원회의 토론대상선정과의 관계 = 194
   4. 소결 = 195
      〈자료 :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ILO전문가위원회 권고〉 = 197
        (1) 1995년 제66차 회기에서의 전문가위원회 권고 (1996년 총회보고) = 197
        (2) 1996년 제67차 회기에서의 전문가위원회 권고 (1997년 총회보고) = 197
        (3) 1998년 제69차 회기에서의 전문가위원회 권고 (1999년 총회보고) = 201
        (4) 2000년 제71차 회기에서의 전문가위원회 권고 (2001년 총회보고) = 206
        (5) 2001년 72차 회기에서의 전문가위원회 권고 (2002년 총회보고) = 213
      〈자료 : 강제근로금지 관련 ILO 협약〉 = 216
        (1) 제29호 강제근로금지협약(1930년) = 216
        (2) 제105호 강제근로폐지협약(1957년) = 226
Ⅴ. 맺음말 - 전망과 과제 = 229
〈참고문헌〉 = 235
〈영문자료〉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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