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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ㆍ단문헌법 개정증보판

Caseㆍ단문헌법 개정증보판 (5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회철
서명 / 저자사항
Caseㆍ단문헌법 / 정회철 지음.
판사항
개정증보판
발행사항
서울 :   한울아카데미 ,   2002.  
형태사항
1242p. ; 27 cm.
ISBN
894602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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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2zc 등록번호 1112692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회철(지은이)

서울대 법대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헌법총론
 핵심 point : 헌법개정 = 15
  [단] 1. 헌법개정의 한계 = 18
  [C] 2. 헌법개정의 한계일탈과 구제수단 = 24
  [C] 3.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 = 33
 핵심 point :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 42
  [단] 4.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 44
  [C] 5.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 53
 핵심 point : 국민주권의 원리 = 61
  [단] 6.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 = 63
 핵심 point : 민주주의의 원리 = 70
  [단] 7. 민주주의의 원리 = 72
  [C] 8.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해산 = 80
 핵심 point : 법치국가원리 = 92
  [단] 9. 법치국가원리 = 94
   [보론] 법치국가 원리와 신뢰의 보호 = 101
  [C] 10. 5·18특별법과 법치주의 = 108
 핵심 point : 사회국가원리 = 118
  [단] 11. 사회국가원리 = 120
  [단] 12.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 = 125
  [C] 13. 재벌그룹해체와 경제질서 = 132
  [C] 14. 재벌개혁과 경제질서 = 139
 핵심 point : 조약 = 146
  [단] 15.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148
  [C] 16. 조약에 의한 재산권 침해 = 158
 핵심 point : 영토조항의 해석 = 165
  [단] 17.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 167
  [C] 18.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 176
  [C] 19.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 = 186
제2부 기본권
 핵심 point : 기본권의 본질 = 201
  [단] 20.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205
  [단] 2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214
  [단] 22. 기본권보호의무 = 223
  [C] 23.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처벌과 기본권보호의무 = 229
  [단] 24. 기본권의 충돌 = 240
  [C] 25.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 249
  [단] 26. 제도보장과 기본권 보장의 관계 = 258
 핵심 point : 기본권의 제한 = 265
  [단] 27. 기본권의 제한 및 제한의 한계 = 268
  [단] 28.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 281
  [C] 29.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290
 핵심 point : 행복추구권 = 301
  [단] 30. 행복추구권 = 303
  [단] 31. 자기결정권 = 313
  [C] 32.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강제와 자기결정권 = 322
 핵심 point : 평등권 = 329
  [단] 33. 평등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 331
  [C] 34. 군필가산점제와 평등권 = 339
  [단] 35.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352
 핵심 point : 생명권 = 362
  [단] 36. 생명권 = 364
 핵심 point : 적법절차의 원칙 = 375
  [단] 37. 적법절차의 원칙 = 377
  [C] 38. 음주측정강제와 적법절차원칙 = 387
 핵심 point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97
  [단] 3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98
  [C] 40.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공개청구 = 408
 핵심 point : 양심의 자유 = 414
  [단] 41. 양심의 자유 = 416
  [C] 42. 양심적 병역거부와 군무이탈 복귀명령 = 426
  [C] 43. 사립학교에서의 종교의 교육 = 440
 핵심 point : 표현의 자유 = 449
  [단] 44.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원리 = 451
  [단] 45. 우리 헌법상의 검열제도 = 460
  [C] 46. 상업광고와 언론·출판의 자유 = 470
  [단] 47. 알 권리 = 478
  [단] 48. 집회의 자유 = 488
 핵심 point : 학문의 자유 = 503
  [단] 49. 학문의 자유 = 506
  [C] 50. 교수재임용제와 학문의 자유 = 513
 핵심 point : 재산권 = 524
  [단] 51. 재산권의 보장 = 527
  [C] 52.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재산권의 보장 = 537
  [단] 53.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있어서 구제방법 = 549
 핵심 point : 직업선택의 자유 = 558
  [단] 54.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560
   [보론] 분포의 적정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 571
  [C] 55.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의 위헌 여부 = 573
  [C] 56. 국산영화의무상영제와 직업의 자유 = 583
 핵심 point : 정치적 기본권 = 592
  [단] 57. 참정권 = 594
  [C] 58. 검찰총장 퇴직 후 공직제한과 공무담임권 = 600
  [C] 59.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 611
 핵심 point : 재판청구권 = 617
  [단] 60. 재판청구권 = 619
  [C] 61. 상고의 제한과 재판청구권 = 632
 핵심 point : 사회적 기본권 = 641
  [단] 62.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643
  [C] 63. 생계보호기준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652
 핵심 point : 교육을 받을 권리 = 659
  [단] 64. 교육을 받을 권리 = 661
  [C] 65. 국정교과서제도와 교사의 교육의 자유 = 672
  [C] 66. 과외금지규정의 위헌 여부 = 679
 핵심 point : 근로의 권리, 근로3권 = 688
  [단] 67. 정리해고와 근로의 권리 = 690
  [C] 68. 근로3권 = 696
 핵심 point : 환경권 = 709
  [단] 69. 환경권 = 710
  [C] 70. 사인에 의한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720
 핵심 point : 혼인·가족생활 규정 = 726
  [단] 71. 우리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보장 = 728
  [C] 72. 동성동본금혼제의 위헌 여부 = 736
제3부 통치구조
 핵심 point : 통치구조의 원리 = 747
  [단] 73. 대의제의 원리 = 751
  [C] 74. 헌법개정 국민투표와 신임투표 = 761
  [단] 75. 권력분립제의 현대적 변용 = 768
  [단] 76. 정부형태 = 774
  [C] 77. 의원내각제와 국민주권의 실질화 = 781
  [단] 78. 대의제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 787
  [단] 79.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 민주주의 = 796
  [C] 80. 정당의 국회의원후보자추천과 당내 민주주의 = 805
  [C] 81. 지방자치와 정당 = 815
  [C] 82.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및 기부금품모집금지 = 824
  [C] 83. 단체의 낙선운동의 규제 및 의정활동보고의 위헌성 = 835
  [단] 84. 선거운동의 자유 = 844
   [보론] 선거공영제 = 854
  [단] 85. 선거구획정과 평등선거 = 856
  [단] 86. 보통선거의 원칙과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 864
  [C] 87. 재외국민의 선거권제한 = 875
  [단] 88. 현행 대통령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85
  [단] 89.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헌법상 문제점 = 891
  [단] 90.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 902
  [C] 91. 담배자판기설치금지와 조례제정권의 한계 = 910
 핵심 point : 국회 = 926
  [C] 92. 의회주의와 입법절차의 하자 = 928
  [단] 93. 국회의 위원회 = 938
  [C] 94. 국회의 의사공개의 원칙 = 944
  [단] 95. 조세의 기본원칙 = 949
  [C] 96. 불균일과세와 조세법률주의 = 956
  [단] 97. 국회의 대정부견제권 = 964
  [단] 98.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 = 971
  [단] 99.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과 인사청문회 = 980
  [단] 100. 정당제 국가에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 987
  [C] 101.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적이탈과 의원직 상실 = 994
  [C] 10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 1003
 핵심 point : 정부 = 1012
 핵심 point : 위임입법의 한계 = 1014
  [단] 103. 위임입법의 한계 = 1016
  [단] 104. 국가긴급권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 1027
   [보론] 비상계엄 선포에 의해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 1034
  [C] 105.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한계 = 1036
  [단] 106.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통제 = 1046
  [C] 107. 국문회의심의·부서의 법적 구속력 = 1052
  [단] 108. 국문총리의 지위와 관련한 헌법상 문제점 = 1059
  [C] 109. 국문총리서리임명행위의 위헌 여부 = 1067
  [단] 110.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 1078
 핵심 point : 법원 = 1085
  [단] 111. 사법권의 독립 = 1087
  [C] 112. 법관전보발령처분과 사법권 독립 = 1096
  [단] 113.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 = 1106
  [단] 114.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1111
   [참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몇 가지 문제점 = 1118
제4부 헌법소송
 핵심 point : 헌법소송 = 1125
  [단] 115.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의 관계 = 1127
  [단] 116. 규범통제와 합헌적 법률해석 = 1134
  [단] 117.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및 심사기준 = 1139
  [단] 118. 변형결정 = 1147
  [단] 119. 위헌결정의 소급효 = 1155
  [단] 120.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 1164
  [단] 12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 1176
  [단] 122.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1184
  [C] 12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과 재판헌법소원 = 1190
  [C] 124.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1199
  [단] 125.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 1205
  [C] 126.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1212
  [단] 127. 권한쟁의심판 = 1220
2차 사법시험 기출문제 =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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