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國際法의 一般理論
제1절 國際法의 槪念 = 3
Ⅰ. 국제법의 의의와 명칭 = 3
Ⅱ. 국제법의 법적 기초 = 4
제2절 國際法과 國內法과의 關係 = 7
Ⅰ. 의의 = 7
Ⅱ. 학설 = 7
Ⅲ. 관행 = 9
Ⅳ. 기타 문제 = 15
문제 및 해설 = 17
제2장 國際法의 法源(연원)
제1절 槪說 = 37
Ⅰ. 법원의 의의 및 종류 = 37
Ⅱ. 법원 상호간의 효력관계 = 38
제2절 條約 = 40
Ⅰ. 조약의 개념 = 40
Ⅱ. 일반적인 조약체결절차 = 43
Ⅲ. 다자조약체결의 특성 = 47
Ⅳ.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 51
Ⅴ. 조약의 무효 = 54
Ⅵ. 조약의 종료(소멸) = 58
Ⅶ. 무효와 종료 등의 절차 = 62
Ⅷ. 조약의 개정 및 수정 = 62
제3절 國際慣習 = 63
Ⅰ. 의의 = 63
Ⅱ. 구속력의 근거(본질) = 63
Ⅲ. 성립요건 = 63
Ⅳ. 입증문제 = 66
Ⅴ. 효력범위 = 66
Ⅵ. 관습법의 법전화 = 67
제4절 法의 一般原則 = 68
Ⅰ. 법의 일반원칙의 의미 = 68
Ⅱ. 법의 일반원칙의 법원성 = 68
Ⅲ. 법의 일반원칙의 기능 = 69
Ⅳ. 적용순위 = 69
Ⅴ. 법의 일반원칙의 구체적 적용례 = 69
제5절 判例와 學說 - 보조적 법원 = 70
Ⅰ. ICJ 규정 = 70
Ⅱ. 의의 = 70
Ⅲ. 법원성 = 70
Ⅳ. 소홀하기 쉬운 중요판례 = 70
제6절 衡平 = 72
Ⅰ. 의의 = 72
Ⅱ. 형평개념의 구별 = 72
Ⅲ. 형평과 선에 따른 재판 권한 = 73
제7절 國際機構의 決議 = 73
Ⅰ. 국제기구결의의 의의 = 73
Ⅱ. 법적 성질 = 73
문제 및 해설 = 75
제3장 國際法의 主體
제1절 國家 = 143
Ⅰ. 국가의 성립과 승인 = 143
Ⅱ.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50
제2절 國際機構 = 157
Ⅰ. 국제기구의 성립과 발전 = 157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과 관할권 = 158
Ⅲ. 유엔 = 160
문제 및 해설 = 166
제4장 個人
제1절 個人의 國際法主體性 = 229
Ⅰ. 문제의 제기 = 229
Ⅱ. 견해의 대립 = 229
Ⅲ. 권리·의무의 내용 = 230
제2절 國籍 = 231
Ⅰ. 의의 = 231
Ⅱ. 국적의 취득·상실 = 231
제3절 外國人 = 233
Ⅰ. 의의 = 233
Ⅱ. 출입국 = 233
Ⅲ. 외국인의 지위 = 234
Ⅳ. 외국인의 보호 = 234
제4절 犯罪人의 引渡 = 235
Ⅰ. 의의 = 235
Ⅱ. 법원 = 235
Ⅲ. 인도의무 여부 = 236
Ⅳ. 인도요건 = 236
Ⅴ. 인도절차와 처벌 = 237
Ⅵ.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237
제5절 難民의 保護 = 239
Ⅰ. 의의 = 239
Ⅱ. 연혁 = 239
Ⅲ. 난민의 요건 = 239
Ⅳ. 난민의 국제적 보호 = 240
제6절 國際테러리즘 = 241
Ⅰ. 테러리즘의 개념 = 241
Ⅱ. 테러리즘의 대처방법 = 241
Ⅲ.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 242
Ⅳ. 국가책임의 추구 = 243
Ⅴ. 국가책임 추구방법의 논란 = 244
문제 및 해설 = 247
제5장 國際法의 客體
제1절 國家領城 = 275
Ⅰ. 국가영역의 구성요소 = 275
Ⅱ. 영역권의 개념 = 275
제2절 領土 = 276
Ⅰ. 국경선 = 276
Ⅱ. 영토의 취득 = 276
제3절 海洋法 = 278
Ⅰ. 개설 = 278
Ⅱ. 국가관할권에 종속되는 바다 = 279
Ⅲ. 공해 = 290
문제 및 해설 = 293
제6장 國家管轄權 및 그 免除理論
제1절 國家管轄權理論 = 323
Ⅰ. 의의 = 323
Ⅱ. 작용상의 분류 = 323
Ⅲ.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 = 324
Ⅳ. 관할권행사의 특수문제 = 327
Ⅴ. 국가관할권의 경합과 그 조정 = 329
Ⅵ. 국가관할권의 면제 = 330
제2절 國家免除와 國家行爲理論 = 330
Ⅰ. 국가면제 = 330
Ⅱ. 국가행위이론 = 331
문제 및 해설 = 333
제7장 國家責任論
제1절 序論 = 343
Ⅰ. 국가책임의 개념 = 343
Ⅱ. ILC의 법전화 작업현황 = 344
Ⅲ. 국가책임기본원칙의 변질 = 344
제2절 責任의 發生要件 = 345
Ⅰ. 개관 = 345
Ⅱ. 국제법상 의무위반 = 346
Ⅲ. 국제의무위반행위가 국가에 귀속될 것 = 348
Ⅳ. 위법성조각사유 = 349
제3절 國家責任의 解除(실현) = 350
Ⅰ. 문제상황 = 350
Ⅱ. 외교적 보호 = 350
Ⅲ. 직무보호 = 353
Ⅳ. 국가책임해제의 방법 = 353
Ⅴ. 대항조치 = 354
제4절 특수문제 - 환경보호와 국제책임 = 355
Ⅰ. 서론 = 355
Ⅱ.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책임 = 355
Ⅲ. 위험한 결과책임 = 356
Ⅳ. 형사적 책임 = 357
Ⅴ. 결론 = 357
문제 및 해설 = 358
제8장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
제1절 非裁判制度에 의한 紛爭解決方法 = 381
제2절 國際裁判에 의한 紛爭解決方法 - 司法裁判(ICJ) = 384
문제 및 해설 = 393
제9장 國際經濟法
제1절 國際經濟法의 沿革 = 427
Ⅰ. Bretton Woods System - 三柱體制 = 427
Ⅱ. Bretton Woods System의 변화 = 428
Ⅲ. GATT의 다자간 협상 = 429
제2절 WTO의 基本構造와 基本原理 = 431
Ⅰ. WTO의 기본구조 = 431
Ⅱ. WTO체제의 기본원리 = 432
제3절 WTO協定의 體系 및 主要內容 = 434
Ⅰ. WTO협정문의 구성 = 434
Ⅱ. WTO설립협정 = 435
제4절 WTO紛爭解決節次 = 438
Ⅰ. 연혁 = 438
Ⅱ.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438
Ⅲ. GATT 제22조 및 제23조 = 440
Ⅳ. 분쟁해결절차 = 442
문제 및 해설 = 450
부록
1. 국제연합헌장 = 489
2. 국제사법재판소규정 = 506
3.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WTO)
협정본문 = 516
부속서2 :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 524
사항색인 = 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