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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國際法 : 司法試驗 第2版

(새) 國際法 : 司法試驗 第2版 (Loan 4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영진
Title Statement
(새) 國際法 : 司法試驗 / 鄭永珍 編著.
판사항
第2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新潮社 ,   2002.  
Physical Medium
xii, 545 p. ; 26cm.
ISBN
8986093588
General Note
부록 : 국제연합헌장 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i-x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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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076 2002a Accession No. 11126925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076 2002a Accession No. 11126925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영진(엮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Yale대학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國際法의 一般理論
 제1절 國際法의 槪念 = 3
  Ⅰ. 국제법의 의의와 명칭 = 3
  Ⅱ. 국제법의 법적 기초 = 4
 제2절 國際法과 國內法과의 關係 = 7
  Ⅰ. 의의 = 7
  Ⅱ. 학설 = 7
  Ⅲ. 관행 = 9
  Ⅳ. 기타 문제 = 15
 문제 및 해설 = 17
제2장 國際法의 法源(연원)
 제1절 槪說 = 37
  Ⅰ. 법원의 의의 및 종류 = 37
  Ⅱ. 법원 상호간의 효력관계 = 38
 제2절 條約 = 40
  Ⅰ. 조약의 개념 = 40
  Ⅱ. 일반적인 조약체결절차 = 43
  Ⅲ. 다자조약체결의 특성 = 47
  Ⅳ.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 51
  Ⅴ. 조약의 무효 = 54
  Ⅵ. 조약의 종료(소멸) = 58
  Ⅶ. 무효와 종료 등의 절차 = 62
  Ⅷ. 조약의 개정 및 수정 = 62
 제3절 國際慣習 = 63
  Ⅰ. 의의 = 63
  Ⅱ. 구속력의 근거(본질) = 63
  Ⅲ. 성립요건 = 63
  Ⅳ. 입증문제 = 66
  Ⅴ. 효력범위 = 66
  Ⅵ. 관습법의 법전화 = 67
 제4절 法의 一般原則 = 68
  Ⅰ. 법의 일반원칙의 의미 = 68
  Ⅱ. 법의 일반원칙의 법원성 = 68
  Ⅲ. 법의 일반원칙의 기능 = 69
  Ⅳ. 적용순위 = 69
  Ⅴ. 법의 일반원칙의 구체적 적용례 = 69
 제5절 判例와 學說 - 보조적 법원 = 70
  Ⅰ. ICJ 규정 = 70
  Ⅱ. 의의 = 70
  Ⅲ. 법원성 = 70
  Ⅳ. 소홀하기 쉬운 중요판례 = 70
 제6절 衡平 = 72
  Ⅰ. 의의 = 72
  Ⅱ. 형평개념의 구별 = 72
  Ⅲ. 형평과 선에 따른 재판 권한 = 73
 제7절 國際機構의 決議 = 73
  Ⅰ. 국제기구결의의 의의 = 73
  Ⅱ. 법적 성질 = 73
 문제 및 해설 = 75
제3장 國際法의 主體
 제1절 國家 = 143
  Ⅰ. 국가의 성립과 승인 = 143
  Ⅱ.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50
 제2절 國際機構 = 157
  Ⅰ. 국제기구의 성립과 발전 = 157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과 관할권 = 158
  Ⅲ. 유엔 = 160
 문제 및 해설 = 166
제4장 個人
 제1절 個人의 國際法主體性 = 229
  Ⅰ. 문제의 제기 = 229
  Ⅱ. 견해의 대립 = 229
  Ⅲ. 권리·의무의 내용 = 230
 제2절 國籍 = 231
  Ⅰ. 의의 = 231
  Ⅱ. 국적의 취득·상실 = 231
 제3절 外國人 = 233
  Ⅰ. 의의 = 233
  Ⅱ. 출입국 = 233
  Ⅲ. 외국인의 지위 = 234
  Ⅳ. 외국인의 보호 = 234
 제4절 犯罪人의 引渡 = 235
  Ⅰ. 의의 = 235
  Ⅱ. 법원 = 235
  Ⅲ. 인도의무 여부 = 236
  Ⅳ. 인도요건 = 236
  Ⅴ. 인도절차와 처벌 = 237
  Ⅵ.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237
 제5절 難民의 保護 = 239
  Ⅰ. 의의 = 239
  Ⅱ. 연혁 = 239
  Ⅲ. 난민의 요건 = 239
  Ⅳ. 난민의 국제적 보호 = 240
 제6절 國際테러리즘 = 241
  Ⅰ. 테러리즘의 개념 = 241
  Ⅱ. 테러리즘의 대처방법 = 241
  Ⅲ.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 242
  Ⅳ. 국가책임의 추구 = 243
  Ⅴ. 국가책임 추구방법의 논란 = 244
 문제 및 해설 = 247
제5장 國際法의 客體
 제1절 國家領城 = 275
  Ⅰ. 국가영역의 구성요소 = 275
  Ⅱ. 영역권의 개념 = 275
 제2절 領土 = 276
  Ⅰ. 국경선 = 276
  Ⅱ. 영토의 취득 = 276
 제3절 海洋法 = 278
  Ⅰ. 개설 = 278
  Ⅱ. 국가관할권에 종속되는 바다 = 279
  Ⅲ. 공해 = 290
 문제 및 해설 = 293
제6장 國家管轄權 및 그 免除理論
 제1절 國家管轄權理論 = 323
  Ⅰ. 의의 = 323
  Ⅱ. 작용상의 분류 = 323
  Ⅲ.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 = 324
  Ⅳ. 관할권행사의 특수문제 = 327
  Ⅴ. 국가관할권의 경합과 그 조정 = 329
  Ⅵ. 국가관할권의 면제 = 330
 제2절 國家免除와 國家行爲理論 = 330
  Ⅰ. 국가면제 = 330
  Ⅱ. 국가행위이론 = 331
 문제 및 해설 = 333
제7장 國家責任論
 제1절 序論 = 343
  Ⅰ. 국가책임의 개념 = 343
  Ⅱ. ILC의 법전화 작업현황 = 344
  Ⅲ. 국가책임기본원칙의 변질 = 344
 제2절 責任의 發生要件 = 345
  Ⅰ. 개관 = 345
  Ⅱ. 국제법상 의무위반 = 346
  Ⅲ. 국제의무위반행위가 국가에 귀속될 것 = 348
  Ⅳ. 위법성조각사유 = 349
 제3절 國家責任의 解除(실현) = 350
  Ⅰ. 문제상황 = 350
  Ⅱ. 외교적 보호 = 350
  Ⅲ. 직무보호 = 353
  Ⅳ. 국가책임해제의 방법 = 353
  Ⅴ. 대항조치 = 354
 제4절 특수문제 - 환경보호와 국제책임 = 355
  Ⅰ. 서론 = 355
  Ⅱ.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책임 = 355
  Ⅲ. 위험한 결과책임 = 356
  Ⅳ. 형사적 책임 = 357
  Ⅴ. 결론 = 357
 문제 및 해설 = 358
제8장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
 제1절 非裁判制度에 의한 紛爭解決方法 = 381
 제2절 國際裁判에 의한 紛爭解決方法 - 司法裁判(ICJ) = 384
 문제 및 해설 = 393
제9장 國際經濟法
 제1절 國際經濟法의 沿革 = 427
  Ⅰ. Bretton Woods System - 三柱體制 = 427
  Ⅱ. Bretton Woods System의 변화 = 428
  Ⅲ. GATT의 다자간 협상 = 429
 제2절 WTO의 基本構造와 基本原理 = 431
  Ⅰ. WTO의 기본구조 = 431
  Ⅱ. WTO체제의 기본원리 = 432
 제3절 WTO協定의 體系 및 主要內容 = 434
  Ⅰ. WTO협정문의 구성 = 434
  Ⅱ. WTO설립협정 = 435
 제4절 WTO紛爭解決節次 = 438
  Ⅰ. 연혁 = 438
  Ⅱ.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438
  Ⅲ. GATT 제22조 및 제23조 = 440
  Ⅳ. 분쟁해결절차 = 442
 문제 및 해설 = 450
부록
 1. 국제연합헌장 = 489
 2. 국제사법재판소규정 = 506
 3.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WTO)
  협정본문 = 516
  부속서2 :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 524
사항색인 =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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