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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 : 要點整理 및 問題解說 第5版

國際法 : 要點整理 및 問題解說 第5版 (6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영진
서명 / 저자사항
國際法 : 要點整理 및 問題解說 / 鄭永珍 編著.
판사항
第5版
발행사항
서울 :   新潮社 ,   2002.  
형태사항
xii, 960 p. ; 26cm.
ISBN
8986093545
서지주기
참고문헌(p. xi-x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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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076 2002 등록번호 1112692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076 2002 등록번호 1112692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영진(엮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Yale대학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國際法의 一般理論
 제1절 國際法의 槪念 = 3
  Ⅰ. 국제법의 의의와 명칭 = 3
  Ⅱ. 국제법의 법적 기초 = 4
 제2절 國際法의 歷史 = 7
  Ⅰ. 국제법의 기원 = 7
  Ⅱ. 국제법이론의 형성기 = 8
  Ⅲ. 국제법의 전개 = 10
 제3절 國際法과 國內法과의 關係 = 11
  Ⅰ. 의의 = 11
  Ⅱ. 학설 = 11
  Ⅲ. 관행 = 13
  Ⅳ. 기타 문제 = 20
  Ⅴ. 특수문제 - 유럽공동체법과 회원국의 국내법과의 관계 = 21
 문제 및 해설 = 23
제2장 國際法의 法源(연원)
 제1절 槪說 = 57
  Ⅰ. 법원의 의의 및 종류 = 57
  Ⅱ. 법원 상호간의 효력관계 = 58
 제2절 條約 = 60
  Ⅰ. 조약의 개념 = 60
  Ⅱ. 일반적인 조약체결절차 = 63
  Ⅲ. 다자조약체결의 특성 = 67
  Ⅳ.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 72
  Ⅴ. 조약의 무효 = 75
  Ⅵ. 조약의 종료(소멸) = 79
  Ⅶ. 무효와 종료 등의 절차 = 84
  Ⅷ. 조약의 개정 및 수정 = 84
 제3절 國際慣習 = 85
  Ⅰ. 의의 = 85
  Ⅱ. 구속력의 근거(본질) = 85
  Ⅲ. 성립요건 = 85
  Ⅳ. 입증문제 = 88
  Ⅴ. 효력범위 = 88
  Ⅵ. 관습법의 법전화 = 89
 제4절 法의 一般原則
  Ⅰ. 법의 일반원칙의 의미 = 90
  Ⅱ. 법의 일반원칙의 법원성 = 91
  Ⅲ. 법의 일반원칙의 기능 = 91
  Ⅳ. 적용순위 = 91
  Ⅴ. 법의 일반원칙의 구체적 적용례 = 91
 제5절 判例와 學說 - 보조적 법원 = 92
  Ⅰ. ICJ규정 = 92
  Ⅱ. 의의 = 93
  Ⅲ. 법원성 = 93
 제6절 衡平 = 93
  Ⅰ. 의의 = 93
  Ⅱ. 형평개념의 구별 = 93
  Ⅲ. 형평과 선에 따른 재판권한 = 93
 제7절 國際機構의 決議 = 94
  Ⅰ. 국제기구결의의 의의 = 94
  Ⅱ. 법적 성질 = 94
 제8절 유럽共同體의 立法行爲 = 95
  Ⅰ. 유럽공동체입법행위의 일반론 = 95
  Ⅱ. 법원성 있는 2차적 법원 = 96
  Ⅲ. 법원성 없는 2차적 법원 = 97
 문제 및 해설 = 98
제3장 國際法의 主體
 제1절 國家 = 175
  Ⅰ. 국가의 성립과 승인 = 175
  Ⅱ. 국가의 형태 = 182
  Ⅲ.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84
  Ⅳ. 국가승계(국가상속) = 191
 제2절 國際機構 = 198
  Ⅰ. 국제기구의 성립과 발전 = 198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과 관할권 = 198
  Ⅲ. 국제기구의 기관과 운영 = 200
  Ⅳ. 유엔 = 201
  Ⅴ. 유럽연합 = 210
 문제 및 해설 = 216
제4장 個人
 제1절 個人의 國際法主體性 = 297
  Ⅰ. 문제의 제기 = 297
  Ⅱ. 견해의 대립 = 297
  Ⅲ. 권리·의무의 내용 = 298
 제2절 國籍 = 299
  Ⅰ. 의의 = 299
  Ⅱ. 국적의 취득·상실 = 299
 제3절 外國人 = 301
  Ⅰ. 의의 = 301
  Ⅱ. 출입국 = 301
  Ⅲ. 외국인의 지위 = 301
  Ⅳ. 외국인의 보호 = 302
 제4절 犯罪人의 引渡 = 303
  Ⅰ. 의의 = 303
  Ⅱ. 법원 = 304
  Ⅲ. 인도의무 여부 = 304
  Ⅳ. 인도요건 = 304
  Ⅴ. 인도절차와 처벌 = 305
  Ⅵ.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306
 제5절 難民의 保護 = 307
  Ⅰ. 의의 = 307
  Ⅱ. 연혁 = 307
  Ⅲ. 난민의 요건 = 308
  Ⅳ. 난민의 국제적 보호 = 308
 제6절 國際人權法 = 310
  Ⅰ. 개관 = 310
  Ⅱ. 유엔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311
  Ⅲ. 지역적 인권보장 = 316
  Ⅳ. 인민자결권 = 317
 제7절 國際刑事法 = 319
  Ⅰ. 개념 = 319
  Ⅱ. 국제법위반의 범죄 = 320
  Ⅲ. 제국의 공통이익을 해하는 범죄 = 324
 제8절 국제테러리즘 = 324
  Ⅰ. 테러리즘의 개념 = 324
  Ⅱ. 테러리즘의 대처방법 = 325
  Ⅲ.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 325
  Ⅳ. 국가책임의 추구 = 326
  Ⅴ. 국가책임추구방법의 논란 = 326
 문제 및 해설 = 331
제5장 國際法의 客體
 제1절 國家領域 = 371
  Ⅰ. 국가영역의 구성요소 = 371
  Ⅱ. 영역권의 개념 = 371
 제2절 領土 = 371
  Ⅰ. 국경선 = 371
  Ⅱ. 영토의 취득 = 372
 제3절 海洋法 = 374
  Ⅰ. 개설 = 374
  Ⅱ. 국가관할권에 종속되는 바다 = 375
  Ⅲ. 공해 = 392
  Ⅳ. 심해저 = 394
  Ⅴ. 기타 제도 = 398
  Ⅵ.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 399
  Ⅶ. 해양법상의 분쟁해결제도 = 400
 제4절 航空法 = 402
  Ⅰ. 개관 = 402
  Ⅱ. 범위 = 403
  Ⅲ. 항공범죄의 억제와 처벌 = 404
 제5절 宇宙法 = 404
  Ⅰ. 개관 = 404
  Ⅱ. 우주의 경제적 이용 = 405
  Ⅲ. 우주의 군사적 이용 = 407
 제6절 南極 = 407
  Ⅰ. 서설 = 407
  Ⅱ. 법적 체제 = 408
 문제 및 해설
제6장 國家管轄權 및 그 免除理論
 제1절 國家管轄權理論 = 473
  Ⅰ. 의의 = 473
  Ⅱ. 작용상의 분류 = 473
  Ⅲ.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 = 473
  Ⅳ. 관할권행사의 특수문제 = 475
  Ⅴ. 국가관할권의 경합과 그 조정 = 476
  Ⅵ. 국가관할권의 면제 = 477
 제2절 國家免除와 國家行爲理論 = 477
  Ⅰ. 국가면제 = 477
  Ⅱ. 국가행위이론 = 480
 제3절 國家의 對外機關 = 483
  Ⅰ. 법원 = 484
  Ⅱ. 외교사절 = 484
  Ⅲ. 영사 = 489
  Ⅳ. 군대 = 491
  Ⅴ. 군함 = 494
  Ⅵ. 기타 = 494
 문제 및 해설 = 496
제7장 國家責任論
 제1절 序論 = 537
  Ⅰ. 국가책임의 개념 = 537
  Ⅱ. ILC의 법전화 작업현황 = 358
  Ⅲ. 국가책임기본원칙의 특성 = 538
 제2절 責任의 發生要件 = 539
  Ⅰ. 개관 = 539
  Ⅱ. 국제법상 의무위반 = 539
  Ⅲ. 국제의무위반행위가 국가에 귀속될 것 = 542
  Ⅳ. 위법성조각사유 = 544
 제3절 國家責任의 解除(실현) = 545
  Ⅰ. 문제상황 = 545
  Ⅱ. 외교적 보호 = 545
  Ⅲ. 직무보호 = 548
  Ⅳ. 국가책임해제의 방법 = 549
  Ⅴ. 대항조치 = 550
 문제 및 해설 = 551
제8장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
 제1절 非裁判制度에 의한 紛爭解決方法 = 579
  Ⅰ. 직접교섭 = 579
  Ⅱ. 주선과 중개 = 581
  Ⅲ. 국제심사 = 581
  Ⅳ. 국제조정 = 582
  Ⅴ. 유엔에 의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583
 제2절 國際裁判에 의한 紛爭解決方法 = 586
  Ⅰ. 중재재판 = 586
  Ⅱ. 사법재판(ICJ) = 589
 문제 및 해설 = 601
제9장 武力紛爭의 規制
 제1절 武力行使의 禁止 = 653
  Ⅰ. 전쟁관의 변천 = 653
  Ⅱ.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 654
 제2절 集團的 安全保障 = 658
  Ⅰ. 집단안전보장의 개념 = 658
  Ⅱ. 국제연맹의 집단안전보장체제 = 658
  Ⅲ.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 = 659
 제3절 軍備縮小 = 664
  Ⅰ. 군축의 개념 = 664
  Ⅱ. 군축에 있어서 유엔의 역할 = 665
 제4절 武力衝突法 = 668
  Ⅰ. 법원 = 669
  Ⅱ. 적용상의 문제점 = 670
  Ⅲ. 전쟁개시와 전쟁의 종료 = 671
  Ⅳ. 국제인도법 = 674
  Ⅴ. 전통전쟁법 = 675
  Ⅵ. 무력충돌법의 이행확보방법 = 678
  Ⅶ. 중립제도 = 679
 문제 및 해설 = 682
제10장 國際環境法
 제1절 國際環境法의 原則과 그 特質 = 719
  Ⅰ. 기본원칙 = 719
  Ⅱ. 국제환경법의 특질 = 720
 제2절 國際環境法의 沿革 = 721
  Ⅰ. 스톡홀름회의 이전 = 721
  Ⅱ. 유엔인간환경회의 = 721
  Ⅲ.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 722
  Ⅳ. UNCED = 722
  Ⅴ. 유엔환경특별총회 = 723
 제3절 國際環境機構 = 724
  Ⅰ. 보편적 기구 = 724
  Ⅱ. 지역적 기구 = 724
  Ⅲ. NGO = 725
 제4절 分野別 國際環境規範 = 725
  Ⅰ.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725
  Ⅱ. 생물다양성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727
  Ⅲ.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729
  Ⅳ. 극지의 환경보호 = 730
  Ⅴ. 기타 = 731
 제5절 國際環境協約의 履行確保制度 = 732
  Ⅰ. 서론 = 732
  Ⅱ. 국제소송을 통한 이행의 확보 = 732
  Ⅲ. 이행감독체제 = 733
 제6절 環境保護와 國際責任 = 734
  Ⅰ. 서론 = 734
  Ⅱ.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책임 = 735
  Ⅲ. 위험한 결과책임 = 736
  Ⅳ. 형사적 책임 = 737
  Ⅴ. 결론 = 737
 문제 및 해설 = 738
제11장 國際經濟法
 제1절 國際經濟法의 沿革 = 755
  Ⅰ. Bretton Woods System = 755
  Ⅱ. Bretton Woods System의 변화 = 758
  Ⅲ. GATT의 다자간 협상 = 762
  Ⅳ. OECD = 763
 제2절 WTO의 基本構造와 基本原理 = 765
  Ⅰ. WTO의 기본구조 = 765
  Ⅱ. WTO체제의 기본원리 = 766
 제3절 WTO協定의 體系 및 主要內容 = 773
  Ⅰ. WTO협정문의 구성 = 773
  Ⅱ. WTO설립협정 = 774
  Ⅲ.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777
  Ⅳ. 1994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785
  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790
  Ⅵ.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 792
  Ⅶ. 기타의 부속협정 = 795
 제4절 WTO紛爭解決節次 = 815
  Ⅰ. 연혁 = 815
  Ⅱ.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816
  Ⅲ. GATT 제22조 및 제23조 = 818
  Ⅳ. 분쟁해결절차 = 821
 제5절 미국과 유럽연합의 通商法 = 832
  Ⅰ. 미국 = 833
  Ⅱ. 유럽연합 = 835
 제6절 Post-UR시대의 新貿易議題 = 836
  Ⅰ. 환경 = 836
  Ⅱ. 경쟁 = 840
  Ⅲ. 투자 = 843
  Ⅳ. 노동 = 844
  Ⅴ. 부패 = 844
  Ⅵ. 전자상거래 = 845
 제7절 南北問題 - 國際開發法 = 848
  Ⅰ. 의의 = 848
  Ⅱ. 국제규범 = 848
 문제 및 해설 = 851
사항색인 =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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