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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환경법

(신)국제환경법 (8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노명준
서명 / 저자사항
(신)국제환경법 / 노명준 저.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   2003.  
형태사항
xiii, 451 p. ; 26cm.
총서사항
법학총서
ISBN
8918017510
일반주기
부록: 인간환경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  
서지주기
참고문헌( p.423-43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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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6 2003f 등록번호 1112692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6 2003f 등록번호 1112692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5(동양서)/ 청구기호 344.046 2003f 등록번호 1211553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4.046 2003f 등록번호 1511547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4.046 2003f 등록번호 1511547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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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6 2003f 등록번호 1112692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6 2003f 등록번호 1112692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5(동양서)/ 청구기호 344.046 2003f 등록번호 1211553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4.046 2003f 등록번호 1511547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4.046 2003f 등록번호 1511547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노명준(지은이)

<신 국제환경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 1
 제2절 국제환경법의 목적 = 3
제2장 국제환경법의 역사
 제1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기 = 7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전기 = 9
 제3절 스톡홀름회의 이후 = 12
 제4절 지구환경보전의 신시대(1980년대 이후) = 14
 제5절 리우환경개발회의 = 17
 제6절 지속가능 발전 세계정상회의(요하네스버그회의) = 22
제3장 국제환경법의 연원
 제1절 국제조약 = 27
 제2절 국제관습법 = 33
 제3절 법의 일반원칙 = 40
 제4절 판결 및 학설 = 41
 제5절 연성법 = 43
제4장 국제환경보전기구
 제1절 범세계적 기구 = 49
  1. UN기구 = 49
  2. 비정부간 기구(NGOs) = 63
 제2절 지역적 기구 = 65
  1. 유럽기구 = 65
  2. 비유럽기구 = 69
제5장 국제환경법의 원칙
 제1절 자연자원에 대한 영구적 주권과 월경(越境) 환경피해 방지의 원칙 = 73
 제2절 예방의 원칙 = 74
 제3절 사전주의의 원칙 = 76
 제4절 국제협력의 원칙 = 79
 제5절 오염자 부담의 원칙 = 82
 제6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 84
 제7절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 = 88
제6장 인권과 환경
 제1절 환경권의 성질 = 91
  1. 환경권의 의의 = 91
  2. 환경권의 발달 = 95
 제2절 국제환경법상 환경권 = 97
  1. 국제조약 = 97
  2. 각국 헌법 = 100
  3. Soft Law = 102
 제3절 국제판례와 환경권 = 104
  1. 유엔인권분과위원회 = 104
  2. 유럽인권위원회 및 재판소 = 105
  3. 미주인권위원회 = 107
  4. 국내판례 = 108
제7장 해양오염의 규제
 제1절 해양오염문제 = 109
 제2절 해양오염에 대한 관할권 = 113
  1. 국가관할권 이내(以內) = 113
  2. 국가관할권 이원(以遠) = 115
 제3절 해양오염의 조약법상 규제 = 118
  1. UN해양법협약상 국가의 권리 의무 = 118
  2. 지역적 협약 = 120
  3. 선박기인 오염 = 124
  4. 해중투기기인 오염 = 128
  5. 육상기인 오염 = 130
  6. 심해저개발기인 오염 = 132
  7. 사고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 134
제8장 국제수로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제1절 수질오염문제 = 137
 제2절 오염방지에 관한 유역국의 권리 의무 = 140
  1. 국제조약 = 141
  2. 관습법 = 144
  3. 판례 = 146
  4. 국제법학회 및 국제기구의 의견 = 150
제9장 대기오염의 규제
 제1절 대기오염문제 = 159
 제2절 대기오염의 국제적 규제 = 161
  1. 관습법 = 161
  2. 국제조약 = 164
 제3절 오존층의 보호 = 170
  1. 오존층보호를 위한 빈조약과 몬트리얼의정서 = 170
  2. 몬트리얼의정서의 개정 = 173
 제4절 지구 온난화의 방지 = 176
  1. 기후변화 협약 = 176
  2. 쿄토의정서 = 178
 제5절 대기오염규제를 위한 국제협력 = 180
  1. 유럽 국제협력체 = 180
  2. 미국과 캐나다간의 협력체 = 183
제10장 자연유산,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1절 야생 동식물과 자연구역의 보전 = 187
  1. 국제적 중요성 있는 습지의 보호 = 189
  2. 문화·자연유산의 보호 = 191
  3.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의 규제 = 196
  4. 야생 동식물의 보존 = 200
 제2절 생물다양성의 보전 = 208
  1. 생물다양성 협약 = 208
  2. 생명공학 안전의정서 = 210
 제3절 사막화의 방지와 산림의 보호 = 212
  1. 사막화 방지협약 = 212
  2. 산림의 보호 = 214
 제4절 남극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 215
 제5절 특정한 종의 보호 = 218
제11장 핵물질의 국제적 규제
 제1절 핵안전문제 = 221
 제2절 핵무기의 국제적 규제 = 224
 제3절 핵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 227
  1. 핵사고의 조기통고에 관한 협약 = 227
  2. 핵사고시 지원에 관한 비엔나협약 = 228
  3. 핵안전협약 = 230
  4. 사용된 연료와 방사성 폐기물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 233
 제4절 국제기구의 역할 = 234
  1. 국제원자력기구 = 234
  2. 유럽원자력공동체 = 236
제12장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국제적 규제
 제1절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 239
 제2절 바젤(Basel) 협약 = 245
  1. 협약의 체결배경 = 245
  2. 협약의 주요내용 = 248
  3. 협약 당사국회의의 경과 = 255
  4. 협약의 평가 = 263
 제3절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 265
 제4절 지역적 협약 = 267
  1. 바마코협약 = 267
  2. 로메 제4협약 = 269
  3. 북미협정 = 270
 제5절 OECD의 폐기물 관리 = 273
제13장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제1절 유엔 해양법협약상 생물자원의 보존 = 279
  1. 생물자원의 보존 = 279
  2. 유엔 해양법협약 = 281
 제2절 소하성 어족 및 강하성 어족의 보존 = 284
 제3절 경계왕래 어족 및 고도 회유성 어족의 보존 = 286
  1. 유엔 해양법협약 = 286
  2. 유엔 해양법협약 이행협정 = 287
  3. FAO 이행촉진협정 = 291
 제4절 해양포유동물의 보존 = 293
  1. 포경규제협정 = 293
  2. 물개보존협정 = 296
제14장 유럽연합(EU)의 환경법
 제1절 EU환경정책의 법적 기초 = 299
 제2절 EU환경정책의 전개과정 = 304
 제3절 EU환경법의 연원과 형식 = 308
  1. 규칙 = 308
  2. 지침 = 309
  3. 결정 = 309
  4. 권고와 의견 = 310
 제4절 EU환경법의 이행과 집행 = 310
 제5절 환경기준 및 법규 = 313
  1. 대기오염 = 313
  2. 수질오염 = 315
  3. 동식물의 보호 = 318
  4. 유해물질 및 폐기물 = 320
  5. 방사능 오염 = 323
  6. 소음 = 323
제15장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가책임
 제1절 국가책임의 성립 = 325
 제2절 관습법상 국가책임 = 329
  1. 판례 = 329
  2. 국제회의 = 332
  3. 학설 및 국제기구의 의견 = 333
 제3절 유엔국제법위원회의 법전화작업 = 335
 제4절 조약법상 국가책임 = 339
 제5절 환경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 344
  1. 국내법상 보상청구 = 344
  2. 핵손해에 대한 보상청구 = 346
  3. 해양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 = 350
제16장 국제환경분쟁의 해결
 제1절 국제환경분쟁의 성질 = 355
 제2절 환경영향평가 = 357
 제3절 분쟁해결방법 = 360
  1. 직접교섭 = 360
  2. 주선, 중개 및 조정 = 362
  3. 중재재판 = 366
  4. 국제사법재판 = 371
  5. 국내적 해결방법 = 375
제17장 국제무역과 환경보호
 제1절 GATT/WTO 기본원칙 = 379
  1. 무역자유화의 원칙 = 380
  2. 무역자유화원칙의 예외 = 382
  3. 동경 라운드 및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 387
 제2절 환경관련 국제협약의 규정 = 392
  1.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392
  2. 오존층 소실물질에 관한 몬트리얼의정서 = 393
  3.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 394
  4. 쿄토의정서 = 396
  5. 생명공학안전의정서 = 397
 제3절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 = 399
  1. WTO 무역환경위원회(GTE) = 399
  2. GATT규정과 국제환경협약 = 400
  3. 무역과 환경과의 조화 = 403
부록 = 407
 1. 인간환경선언 = 409
 2. 환경과 개발에 관한 라우 선언 = 415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 = 419
참고문헌 = 423
조약색인 = 435
판례색인 = 441
사항색인 =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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