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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이론과 실제

자산유동화 이론과 실제 (Loan 3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Schwarcz, Steven L. 박웅, 역 윤용로, 역 전상수, 역 정진수, 역 조용준, 역
Title Statement
자산유동화 이론과 실제 / 스티븐 슈와르츠 著 ; 박웅 [외]譯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2003  
Physical Medium
446 p. ; 23 cm
Varied Title
Structured finance : a guide to the principles of asset securitization (3rd ed.)
ISBN
8974422530
General Note
공역자: 윤용로, 전상수, 정진수, 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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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2.63 2003 Accession No. 1112438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2.63 2003 Accession No. 1112438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32.63 2003 Accession No. 52100374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2.63 2003 Accession No. 1511505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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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2.63 2003 Accession No. 1112438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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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32.63 2003 Accession No. 52100374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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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2.63 2003 Accession No. 15115052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스티븐 슈와르츠(지은이)

듀크대학교 로스쿨의 정교수이자 경영대학원의 겸직교수로서 상법 및 파산법, 금융상거래, 기업구조조정을 강의하고 있다. 미국 금융변호사협회 특별회원,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 국제유동화부문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셔먼 앤 스털링', '케이숄러' 같은 로펌에서 유동화 전문 변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윤용로(옮긴이)

1955년 생으로 1978년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하였으며 1987년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행정학석사를 받았다.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재무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30여년 공직자의 길을 걸었다. 공무원 재직 중 금융관련 분야에 오래 근무하면서 한국금융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갖게 되었다. 2007년 12월 제22대 기업은행장으로 취임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선제적으로 기업은행의 자본을 확충한 후 중소기업 지원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2008년 10월부터 퇴임한 2010년 말까지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순증액의 90%를 기업은행이 홀로 담당함으로써 기업은행을 우리나라 4대 은행으로 성장시키고 브랜드가치를 한 단계 높였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았다. 이후 2012년부터 제24대 외환은행장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금융산업 전반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근무한 후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인 외환은행의 행장을 역임한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한국금융의 이론과 현실을 아우르는 심도 있는 시각을 만나게 된다.

박웅(옮긴이)

<자산유동화 이론과 실제>

전상수(옮긴이)

국회재경위 입법조사관을 거쳐, 2003년 현재 국회사무처 서기관으로 재직중이다.

정진수(옮긴이)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조용준(옮긴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마케팅전략팀장을 거쳐, 2005년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뉴욕사무소장으로 재직중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슈와르츠 교수의 한국 독자에 대한 인사말 = 5
저자 슈와르츠 교수에 관하여 = 7
권두언 : 제3개정판의 발간에 부쳐 = 10
역자 머리말 = 13
1. 서문 = 21
 1. 자산유동화란 무엇인가 = 22
 2. 자산유동화의 유래 = 29
 3. 유동화가 어떻게 회사에 기여하는가 = 32
 4. 팩토링과 유동화의 구별 = 36
2. 지급출처의 설정 = 41
 1. 채무자와 자산보유자의 속성 = 42
  가. 지급지체 및 미지급의 위험 = 42
  나. 미수채권 매도권 = 45
 2. 미수채권의 속성 = 49
  가. Days Inn 판결 = 53
 3. 신용보완 = 58
 4. 선/후순위 구조 = 61
3. "파산위험분리" SPV의 형성 = 65
 1. 개요 = 66
 2. 자발적 파산으로부터의 SPV 보호 = 66
  가. 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 67
  나. 이단계 구조(Two-Tier Structure, "FINCO") = 79
  다. 신탁 = 83
  라. 유한책임회사 = 89
 3. 비자발적 파산으로부터의 SPV 보호 = 90
 4. 실질통합으로부터의 SPV 보호 = 91
 5. 정부채권으로부터의 SPV 보호 = 93
4. 미수채권의 "진정매매"화 = 97
 1. 개요 = 98
 2. 구상청구 = 103
 3. 환수권 및 잉여추심액에 대한 권리 = 105
 4. 가격결정체계 = 106
 5. 미수금의 추심과 관리 = 107
 6. 기타 고려요소 = 109
  가. Octagon 판결 = 111
 7. 사해성 양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 115
 8. 統一商法典(UCC)상의 채권양도 보호를 위한 추가적 조치 = 117
  가. 채권양도에 관한 거래형식/담보권 완성 = 117
  나. 채권양도의우선순위 = 124
 9. 자금의 혼동 = 126
 10. 이원적 구상청구권 이론 = 130
 11. 2001년 파산개혁법(Bankruptcy Reform Act of 2001)의 영향 = 138
5. 조세 문제 = 147
 1. 개요 = 148
 2. 非FASIT 및 非REMIC 거래 = 150
  가. 형식에 대한 실질의 우위(Substance Over form) = 150
  나. 자산보유자에 대한 과세 = 152
  다. SPV에 대한 과세 = 156
  라. 투자자에 대한 과세 = 164
 3. FASIT 및 REMIC = 167
  가. FASIT 및 REMIC의 적용 요건 = 167
  나. FASIT 및 REMIC에 대한 과세 = 171
  다. FASIT 및 REMIC의 권리보유자에 대한 과세 = 172
  라. FASIT 및 REMIC으로의 이전과 그 배당에 대한 과세 = 178
6. 규제 문제 = 185
 1. 개요 = 186
 2. 1940년 투자회사법 = 186
  가. 투자회사법 제3조(c)항의 면제 = 188
  나. Rule 3a-7 = 191
 3.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 = 194
  가. 公募발행(public offerings) = 195
  나. 제4조 (2)항의 私募발행 면제 = 195
  다. 제3조 (a)항 (3)호의 면제 = 197
  라. Rule 10b-5 = 199
 4. 기타 규제 문제 = 200
7. 회계 문제 = 201
 1. 개요 = 202
 2. 이행과도기 = 203
 3. FAS 140호의 규정 = 205
  가. 미수채권에 대한 통제권의 포기 = 205
  나. 적격 SPV의 요건 = 209
 4. 연결회계 = 213
8. 국제유동화 거래 문제 = 215
 1. 개요 = 216
 2. 기초적인 분석 : 관할의 문제와 금융의 조달원 = 218
 3. 거래의 구조화 = 220
 4. 상업금융의 문제 = 222
  가. 거래형식/담보권 완성과 우선순위 = 222
  나. 혼동 = 226
  다. 편파적 행위 및 사해성 양도 = 227
 5.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제약 = 228
 6. 집행상의 문제 = 230
 7. 환율, 스왑 및 헤징 = 233
 8. 국제조세 문제 = 236
  가. 원천징수세 = 237
  나. SPV와 그 주주들에 대한 과세 = 238
  다. Earning Stripping = 242
  라. 기타 국제조세 문제 = 243
 9.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고려 = 245
9. 결론 - 미개발의 기회들 = 249
부록 = 255
 〔부록 A〕유동화는 제로섬 게임인가? = 256
 〔부록 B〕국제적 거래형식/담보권 완성제도 = 265
 〔부록 C〕파산채무자 유동화(DIP Securitization) = 285
참고자료Ⅰ = 293
 〔미국 통일상법전(UCC) 제9장 - 담보부거래(Secured Transaction)〕
참고자료Ⅱ = 387
 〔미국 연방파산법상 자산유동화 관련 규정들〕
찾아보기 =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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