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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연구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1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영용 김정호 전용덕
서명 / 저자사항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 김영용 ; 김정호 ; 전용덕 [공저].
발행사항
서울 :   자유기업원 ,   2003.  
형태사항
409 p. ; 23 cm.
ISBN
8984290912
서지주기
참고문헌 : p.4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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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m 등록번호 1112666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3m 등록번호 1511565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m 등록번호 1112666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3m 등록번호 1511565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 한국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제관련 주제를 선별하여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분석한다. 헌법은 한 나라의 운용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여 하위 입법은 물론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따라서 매우 중요하다.

저자들은 우리 헌법이 표방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례를 살펴본다.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와 헌법 경제관련 조항들'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교육, 언론,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4~7부에서 살피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영용(지은이)

자유시장경제와 제한된 정부를 주장하는 경제학자이다. 주요 일간지와 연구기관에 다수의 칼럼을 기고하고 기업체에서 강의하는 등, 자유시장경제 창달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한된 정부의 실현을 위한 민주정 연구에 진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2017년 동안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원장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Some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Real Bills,”(Applied Economics Letters, 2008), "Conglomerates and Economic Calculation”(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2004, 공저), "Land Reform, Income Redistribu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000, 공저), "Sources of Macroeconomic Fluctuations in Korea”(Korean Economic Review, 2000), "Korean Inflation during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of 1945?48”(Southern Economic Journal, 1996, 공저), "내외적 충격과 지역소득 변동," (계량경제학보, 1995, 공저)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경제 현상의 경제학적 이해』(2019), 『기업, 그 본질을 바로 알자』(2014), 『생활 속 경제』(2010), 『헌법재판소 판례연구』(2003, 공저), 『의료면허제 비판과 대안』(1997), 『지식인과 한국경제』(1999, 공저), 『자유와 시장』(1991, 공저) 등이 있다.

전용덕(지은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현재 같은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신분제와 자본주의 이전 사회≫, ≪경제학과 역사학-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과 인식론≫, ≪복지국가의 미래-덴마크와 스웨덴의 고민≫, ≪헌법재판소 판례 연구≫(공저), <A Note on Cartels>, <Conglomerates and Economic Calculation>(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는 ≪자유의 윤리≫(공역), ≪정부는 우리 화폐에 무슨 일을 해왔는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 등이 있다.

김정호(지은이)

김정호 박사는 고품격 경제전문 채널인 <김정호의 경제 TV> 크리에이터이자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이다.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경제학박사를, 이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강대 이전에는 연세대 특임교수, 자유기업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김정호 박사는 10년 전부터 유아교육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유치원에 간 김교수> 5부작 시리즈를 연재했고, 교육전문 매체인 <에듀인 뉴스>에 ‘사립유치원 바로 알기 시리즈’도 연재했다. 유치원 부모 대상 강연도 50여 회 했다. 관련 논문으로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등이 있다. 저서는 《코로나 디바이드》, 《대한민국 기업의 탄생》,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 《법, 경제를 만나다》 등 20여 권을 출간했다. ▣ YouTube Creator : 김정호의 경제 TV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경제학과 윤리규범 = 9
 1. 두 가지 윤리규범 /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11
제2부 재산권 이론 = 23
 2. 재산권으로서의 인간권리 /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25
제3부 산업과 금융 = 53
 3. 이자제한법과 기본권 제한 /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55
 4.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73
 5. 탁주의 공급구역제한과 입법목적 /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93
 6.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와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들 /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121
제4부 교육 = 145
 7. 학교 교육과 과외교습 /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147
 8. 사립대학교 법인과 총·학장 및 교수 임면 /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169
제5부 언론 = 201
 9. 지식과 언론의 자유 /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203
제6부 노동 = 237
 10. 노동조합과 정치자금의 기부 /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239
 11. 사용자와 노동자 : 권리와 의무 /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271
제7부 사회보장제도 = 289
 12.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재정통합 /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291
 13. 국민연금 강제가입 /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323
 14. 생활보호법의 정당성 : 권리, 사회, 그리고 빈곤문제 /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345
제8부 토지 = 369
 15. 토지문제와 헌법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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