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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사 합병.분할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를 중심으로

현행 회사 합병.분할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를 중심으로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옥무석, 저 최성근, 저 윤현석, 저
단체저자명
아산사회복지재단.
서명 / 저자사항
현행 회사 합병.분할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를 중심으로 / 옥무석 ; 최성근 ; 윤현석 [공]저.
발행사항
서울 :   집문당 ,   2003.  
형태사항
289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
아산재단 , 연구총서 ; 제122집
ISBN
8930309909 :
서지주기
참고문헌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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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청구기호 658.16 2003 등록번호 1112462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청구기호 658.16 2003 등록번호 1112535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청구기호 658.16 2003 등록번호 11125358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06-06-01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오무석(지은이)

<현행 회사 합병 분할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합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설 = 17
 2. 합병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
  1) 합병대가의 유연성 제고 = 21
  2)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에 대한 검토 = 26
  3) 약식합병제도에 대한 검토 = 31
 3. 합병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9
  1)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검토 = 39
  2)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유예의 검토 = 44
  3)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의 자산범위 확대의 필요성 = 45
  4) 합병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의 승계 = 51
  5) 기타 새로이 도입되어야 할 과세제도 = 61
제3장 분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설 = 65
 2. 분할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7
  1) 회사분할제도의 이용현황 = 67
  2) 현행 상법상 회사분할 관련체계의 재정립 = 70
  3) 회사분할의 주체확대에 대한 검토 = 78
  4) 회사분할의 절차에 관한 검토 = 85
  5) 분할회사와 주주·채권자 등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검토 = 100
 3. 분할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24
  1) 서설 = 124
  2) 회사분할의 유형에 따른 현행 세법상 과세제도 = 126
  3) 소멸하는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검토 = 128
  4)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의 인정 = 129
  5)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에 대한 검토 = 131
  6) 이월결손금 승계규정의 도입에 대한 검토 = 150
  7) 회사분할에 관한 기타 과세제도에 대한 검토 = 154
제4장 지주회사와 합병·분할제도
 1. 서설 = 163
 2.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 165
 3. 지주회사 세제 = 207
  1) 서설 = 207
  2) 지주회사 세제 논의의 착안점 = 210
  3) 주요 국가의 기업집단 세제 = 212
  4) 현행 세법상 기업집단 세제 = 222
  5) 입법론적 검토 = 238
제5장 도산절차와 합병제도
 1. 서설 = 243
 2. 정리회사의 합병법제 = 245
  1) 개요 = 245
  2) 정리계획의 합병에 관한 기재사항 = 246
  3) 합병에 관한 상법 등의 규정의 특례 = 250
 3. 정리회사 합병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51
  1) 합병의 추진주체 = 252
  2) 정리회사에 관한 정보의 제공 = 254
  3) 합병 후 정리절차의 조기종결 = 255
제6장 요약 및 결론
 1. 합병에 관한 법제도 = 260
  1) 합병에 관한 회사법제 = 260
  2) 합병에 관한 세제 = 262
 2. 분할에 관한 법제도 = 264
  1) 분할에 관한 회사법제 = 264
  2) 분할에 관한 세제 = 265
 3. 지주회사와 합병·분할 = 267
  1)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 267
  2) 지주회사에 관한 세제상의 문제 = 268
 4. 도산절차와 합병·분할제도 = 269
참고문헌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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