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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으로서 한국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단축

실업대책으로서 한국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단축 (Loan 1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영범 朴英凡 , 1956-, [저]
Title Statement
실업대책으로서 한국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단축 / 박영범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집문당 ,   2003.  
Physical Medium
148 p. : 삽도 ; 23 cm.
Series Statement
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125집
ISBN
8930310192 :
General Note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 p.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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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7 2003 Accession No. 11126796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 Call Number 331.257 2003 Accession No. 11124956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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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7 2003 Accession No. 11126796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 Call Number 331.257 2003 Accession No. 11124956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박영범(지은이)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성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제6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과 제13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일자리, 노사관계, 교육훈련, 공공부분이 주요 연구 대상이다. <전환기, 한국노동시장의 길을 묻다(문화체육부 우수학술도서)>, <해외진출기업의 고용관계(문화체육부 우수학술도서) 등 200여편의 논문과 책을 발간하였으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학회지 편집위원장과 회장을 지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단축 연혁
 1. IMF 위기 이전의 근로시간 단축의 논의 = 19
 2. IMF 위기 이후의 근로시간 단축의 논의 = 20
  1)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주요 쟁점과 노·사의 입장 = 23
  2)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노사 간 주요 쟁점에 대한 공익위원안 및 노사정위원회 조정안 = 26
제3장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실태 분석
 1.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추이 = 31
 2. OECD 등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실태 = 33
 3. 사업체 특성별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 35
 4. 우리나라의 초과근로 및 초과근로수당 현황 = 39
 5.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형태 = 41
 6. 우리나라의 휴일 및 휴가 = 43
제4장 근로시간 단축의 일자리창출 효과
 1.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개념적 고찰 = 49
 2. 기준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 = 51
 3.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창출 효과 전망 = 56
  1) 산업별 고용함수의 추정 = 57
  2) 기타 내생변수의 추정 = 68
  3) 모형의 적합성 검정 = 71
  4)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창출 효과 = 73
제5장 주요 국의 근로시간 관련 법제 및 단축경험과 시사점
 1. 외국의 제도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 = 83
  1) 주당 법정근로시간 = 84
  2) 초과근로시간 상한 = 85
  3) 연장근로 할증률 = 85
  4) 연·월차 유급휴가제도 = 86
  5)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 86
  6) 근로시간제도 적용 제외·특례 = 87
  7) 선택적 보상휴가제 = 87
  8) 유급주휴제 = 87
  9) 유급생리휴가제도 = 88
  10) 시사점 = 88
 2. 외국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 = 88
  1) 근로시간 단축의 목표 = 90
  2) 근로시간 단축 일정 = 90
  3)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 91
  4) 지원 및 유예 = 92
  5) 기타 = 92
  6) 시사점 = 92
 3. 미국 = 93
  1) 근로시간 추이 = 93
  2) 근로시간 관련 법제도 = 94
  3) 근로시간 실태 = 100
 4. 프랑스 = 102
  1) 기준근로시간 관련 법제 추이 = 102
  2) Aubry법 = 103
  3) 탄력적 근로시간제 = 106
  4) 초과근무수당 및 보상휴가 = 107
  5) 휴일 및 휴가제도 = 107
 5. 영국 = 108
  1) 근로시간 관련 법제 추이 = 108
  2)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The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 = 108
  3) 근로시간 실태 = 110
 6. 독일 = 111
  1) 근로시간 관련 법제 추이 = 111
  2) 근로시간법 = 112
  3) 점포개업법 = 113
  4) 근로시간 실태 = 113
 7. 일본 = 115
  1) 근로시간 관련 법제도 추이 = 115
  2) 법정근로시간 = 116
  3) 시간 외·휴일근로의 규제 = 117
  4) 연차휴가 = 118
  5) 변형 근로시간제 = 119
  6)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 121
  7) 노동시간의 단축 촉진에 관한 입시조치법(시단촉진법) = 121
  8) 근로시간 추이 = 122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안
부록 = 135
참고문헌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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