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M&A 법상의 제문제

M&A 법상의 제문제 (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용상
서명 / 저자사항
M&A 법상의 제문제 / 정용상 지음.
발행사항
부산 :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2003.  
형태사항
369 p. ; 23 cm.
ISBN
8983121483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000 00544namccc200205 k 4500
001 000000841798
005 20100806063850
007 ta
008 030416s2003 bnk b FA 000a kor
020 ▼a 8983121483
040 ▼a 211023 ▼d 211009
082 0 4 ▼a 346.519506626 ▼2 21
085 ▼a 346.5306626 ▼2 DDCK
090 ▼a 346.5306626 ▼b 2003
100 1 ▼a 정용상 ▼0 AUTH(211009)13859
245 1 0 ▼a M&A 법상의 제문제 / ▼d 정용상 지음.
260 ▼a 부산 : ▼b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c 2003.
300 ▼a 369 p. ; ▼c 23 cm.
504 ▼a 참고문헌 수록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26 2003 등록번호 1112474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26 2003 등록번호 111247472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14-12-19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용상(지은이)

건국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했다. 1987년부터 부산와국어대학교 법과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며, 그 간에 건국대 법과대, 성균관대 법과대 강사, 고려대 법과대 교환교수를 역임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會社合倂의 基礎理論 = 13
 1. 머리말 = 13
 2. 會社合倂의 基礎理論 = 17
  1) 광의의 會社合倂 = 17
  2) 法規定의 檢討 = 22
  3) 會社合倂의 立法趣旨 = 27
  4) 會社合倂의 態樣 = 29
  5) 會社合倂의 自由와 制限 = 36
  6) 會社合倂의 條件 = 40
 3. 맺는말 = 42
제2장 會社合倂의 法的 性質論 = 45
 1. 머리말 = 45
 2. 合倂의 社團法性과 財産法性 = 50
  1) 獨逸 = 51
  2) 韓國·日本 = 56
 3. 合倂本質論의 檢討 = 59
  1) 法人의 槪念과 本質 = 59
  2) 解散會社의 淸算의 排除 = 61
  3) 包括承繼 = 63
 4. 맺는말 = 70
제3장 會社合倂의 公正性論(Ⅰ) = 71
 1. 머리말 = 71
 2. 合倂比率의 公正과 契約自由의 原則 = 73
 3. 會社合倂과 理事의 役割 = 75
  1) 合倂比率 決定과 理事의 地位 = 75
  2) 合倂比率 決定과 理事의 利益 = 76
 4. 公正한 合倂比率의 決定 = 80
  1) 合倂比率公正의 要請 = 80
  2) 公正한 合倂比率決定의 方法 = 83
 5. 合倂比率의 不公正과 合倂無效 = 87
  1) 比較法的 考察 = 88
  2) 商法 제529조의 解釋論 = 94
 6. 맺는말 = 98
제4장 會社合倂의 公正性論(Ⅱ) = 99
 1. 머리말 = 99
 2. 株主總會의 合倂承認決議 = 100
  1) 資本多數決과 株主平等의 原則 = 100
  2) 議決權行使와 特別利害關係人 = 106
 3. 理事와 監事의 責任 = 112
  1) 理事의 責任 = 112
  2) 監事의 責任 = 114
  3) 責任의 限界 = 116
 4. 合倂情報開示制度 = 116
  1) 合倂貸借對照表의 公示制度 = 117
  2) 委任狀勸誘制度 = 120
  3) 株主의 說明請求權 = 121
 5. 株式買受請求權制度 = 122
 6. 맺는말 = 125
제5장 會社合倂情報開示論 = 127
 1. 머리말 = 127
 2. 現行法上 合倂情報開示의 問題點 = 129
 3. EU會社法上의 會社合倂情報開示 = 133
  1) 立法의 動向 = 133
  2) 合倂契約書의 承認 = 133
  3) 合倂檢査報告書 = 134
  4) 理事의 合倂報告書 = 135
  5) 合倂契約書의 閱覽 = 136
 4. 프랑스法上의 會社合倂情報開示 = 137
  1) 立法의 動向 = 137
  2) 合倂案의 作成·公告 = 138
  3) 理事會報告書 = 139
  4) 合倂情報監視 = 142
 5. 獨逸法上의 會社合倂情報開示 = 146
  1) 立法의 動向 = 146
  2) 合倂契約書의 作成 = 147
  3) 理事會의 合倂報告書 = 148
  4) 合倂檢査人報告書 = 148
  5) 合倂情報公示 및 解說請求權 = 150
  6) 法院의 事後審査 = 152
 6. 立法論的 檢討 = 153
  1) 立法의 方向 = 153
  2) 事前合倂情報開示制度 = 154
  3) 合倂檢査人制度 = 156
 7. 맺는말 = 159
제6장 會社合倂의 公正性을 위한 立法論 = 163
 1. 머리말 = 163
 2. 立法論的 基礎의 方向 = 166
 3. 合倂情報開示制度 = 168
  1) 合倂情報開示의 內容 = 168
  2) 合倂情報開示의 方法 = 170
 4. 合倂檢査人制度 = 172
  1) 合倂情報의 分析 = 172
  2) 合倂檢査人의 檢査 = 174
 5. 理事·監事의 責任 = 176
 6. 合倂의 不公正과 合倂無效의 訴 = 178
 7. 맺는말 = 183
제7장 企業買受規制의 比較法論 = 185
 1. 머리말 = 185
 2. 公開買受規制의 方向과 現實 = 186
  1) 美國의 公開買受規制立法의 背景 = 186
  2) 獨逸의 公開買受와 法規制의 狀況 = 187
  3) 프랑스에서의 公開買受와 法規制 狀況 = 189
 3. 公開買受 規制立法 槪觀 = 191
  1) 美國의 公開買受規制法 = 191
  2) 獨逸의 公開買受規制法 = 198
  3) 프랑스의 公開買受規制法 = 206
 4. 比較法的 檢討의 成果 = 211
 5. 맺는말 = 213
제8장 企業買受對應行爲審査基準論 = 215
 1. 머리말 = 215
 2. 美國 判例法上의 傾向 = 218
  1) 序說 = 218
  2) Unocal Corp. v. Mesa Petroleum Co. 判決 = 221
  3) Revlon Inc. v. MacAndrews & Forbes Holdings Inc., 判決 = 226
  4) City Capital Associates L. P. v. Interco Inc., 判決 = 232
  5) Paramount Communications Inc. v. Time Inc., 判決 = 237
 3. 맺는말 = 246
제9장 企業買受對象會社 理事의 行爲規制論 = 251
 1. 머리말 = 251
 2. 美國에서의 企業買受規制 一般論 = 254
  1) 企業買受의 沿革과 規制立法 = 254
  2) 企業買受의 理論的 根據 = 256
 3. 信任義務와 經營判斷의 法則 = 257
  1) 規制體系 = 257
  2) 經營判斷法則의 適用與否 = 258
  3) 判例의 動向 = 260
 4. 敵對的 企業買受에 있어서 理事의 役割 = 260
  1) 學說 槪觀 = 260
  2) 經營者修身的行爲理論 = 262
  3) 經營者競賣人理論 = 265
  4) Just Say No理論 = 269
 5. 理事의 行爲에 대한 判例의 變遷 = 273
  1) 判例의 變遷과 政策衝突基準 = 273
  2) 最近判例의 傾向 = 278
 6. 맺는말 = 283
제10장 會社合倂稅法論(Ⅰ) = 289
 1. 머리말 = 289
 2. 合倂會社의 合倂差益 租稅論 = 290
  1) 合倂差益의 槪念 = 290
  2) 合倂差益의 構成順序 = 292
  3) 合倂差益의 租稅論 = 295
 3. 合倂會社의 合倂差損租稅論 = 300
  1) 合倂差損의 槪念 = 300
  2) 企業會計基準上의 合倂差損 = 302
  3) 商法上의 合倂差損 = 303
  4) 合倂差損과 營業權의 相關論 = 306
  5) 合倂差損의 租稅論 = 310
 4. 合倂會社의 營業權 租稅論 = 314
  1) 營業權의 槪念 = 314
  2) 合倂本質論과 營業權 = 318
  3) 商法上의 營業權 = 320
  4) 企業會計基準上의 營業權 = 321
  5) 美國 稅法上의 營業權 = 322
  6)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와의 關係論 = 329
  7) 營業權의 租稅論 = 331
 5. 맺는말 - 立法論的 提案 - = 336
제11장 會社合倂稅法論(Ⅱ) = 339
 1. 머리말 = 339
 2. 商法上의 自己株式 = 340
  1) 序 = 340
  2) 自己株式의 取得 = 343
  3) 自己株式의 消却과 處分 = 344
 3. 企業會計基準上의 自己株式 = 344
 4. 自己株式의 租稅論 = 346
  1) 自己株式 消却損益의 稅制 = 346
  2) 自己株式 處分損益의 稅制 = 358
  3) 自己株式의 評價損益 = 363
 5. 自己株式 配當金의 稅制 = 364
 6. 綜合的 檢討 = 364
 7. 맺는말 = 368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