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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실무제요 제1개정판

헌법재판실무제요 제1개정판 (5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헌법재판소
서명 / 저자사항
헌법재판실무제요 / [헌법재판소 편].
판사항
제1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헌법재판소 ,   2003.  
형태사항
517 p. ; 23 cm.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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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1 ▼a 비매품 ▼b \10000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t 등록번호 1112474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t 등록번호 1112474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t 등록번호 1112650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총론
   1. 헌법재판 = 1
      가. 헌법재판의 의의 = 1
      나. 헌법재판의 기능 = 1
        (1) 헌법보호기능 = 1
        (2) 권력통제기능 = 2
        (3) 기본권보호기능 = 2
        (4) 정치적 평화보장기능 = 2
        (5) 교육적 기능 = 3
      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 3
        (1) 제헌헌법(제1공화국헌법) = 3
        (2) 1960년헌법(제2공화국헌법) = 3
        (3) 1962년헌법(제3공화국헌법) = 4
        (4) 1972년헌법(유신헌법) = 4
        (5) 1980년헌법(제5공화국헌법) = 5
   2. 현행 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 헌법재판소 = 5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5
      나.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 5
        (1) 위헌법률심판 = 6
        (2) 탄핵심판 = 6
        (3) 정당해산심판 = 6
        (4) 권한쟁의심판 = 7
        (5) 헌법소원심판 = 7
      다. 헌법재판소의 조직 = 7
        (1) 헌법재판소장 = 8
        (2) 재판관 = 8
        (3) 재판관회의 = 9
        (4) 사무처 = 10
        (5) 헌법연구관 등 = 11
      라.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과 입법의견의 제출 = 12
        (1) 규칙제정권 = 12
        (2) 규칙제정의 대상과 범위 = 12
        (3) 규칙과 내규와의 차이점 = 13
        (4) 규칙제정의 방법과 절차 = 13
        (5) 입법의견의 제출 = 14
   3.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 14
제2장 심판절차
   제1절 일반심판절차 : 통칙 = 17
      1. 총설 = 17
      2. 재판부 = 18
        가. 전원재판부 = 18
         (1) 구성 = 18
         (2) 심판정족수 = 18
        나. 지정재판부 = 19
         (1) 구성 = 19
         (2) 재판장 = 20
        다.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 20
         (1) 제척 = 20
         (가) 의의 = 20
         (나) 절차 = 20
         (2) 기피 = 21
         (3) 회피 = 22
      3. 헌법소송의 당사자 = 23
        가. 헌법재판과 당사자의 범위 및 지위 = 23
         (1) 당사자의 범위 = 23
         (2) 당사자의 지위 = 26
        나. 당사자의 권리 = 26
        다. 피청구인의 기재 = 27
        라. 청구인변경의 허용여부 = 29
        마. 이해관계인 및 재판참가인 = 29
      4. 대표자·대리인 = 31
        가.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 31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 31
        다.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 = 31
      5. 심판의 청구 = 35
        가. 심판청구의 방식 = 35
        나. 청구서의 송달 = 35
        다. 심판청구의 보정 = 35
        라. 답변서의 제출 = 35
      6. 심리의 방식 = 36
        가. 구두변론과 서면심리 = 36
        나. 의견서의 제출 = 36
        다. 증거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 38
        라. 심판의 장소 및 공개 = 39
      7. 평의 = 39
        가. 평의의 절차 = 39
        나. 평결방식 = 40
        다. 여러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의 주문결정 = 41
        (가) 주문의 선택 = 41
        (나) 결정문의 기재순서 = 42
      8. 가처분 = 43
        가. 가처분의 의의와 필요성 = 43
        나. 현행법상 가처분의 허용여부 = 44
        다. 가처분신청 = 45
         (1) 신청 또는 직권 = 45
         (2) 신청방식과 신청기간 = 45
         (3) 가처분신청사건의 접수 및 송달 = 46
        라. 가처분의 적법요건 = 46
         (1) 당사자 = 46
         (2) 본안심판과의 관계 = 46
         (3) 권리보호이익 = 48
        마. 가처분의 실체적 요건 = 48
         (1) 본안심판의 승소가능성 = 48
         (2) 가처분 사유 = 48
         (가) 중대한 불이익의 방지 = 48
         (나) 긴급성의 존재 = 49
         (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 49
         (3) 가처분의 필요성 : 이익형량 = 49
        바. 가처분심판의 절차 = 51
         (1) 구두변론의 여부 = 51
         (2)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 51
         (3) 심판정족수 = 52
        사. 가처분결정 = 52
         (1) 가처분결정의 내용 = 52
         (2) 가처분결정의 형식 = 52
         (3) 가처분인용결정의 주문례 = 53
         (4) 가처분결정의 효력 = 55
         (가) 확정력 = 55
         (나) 형성력 = 56
         (다) 기속력 = 56
        아. 가처분결정 이후의 절차 = 56
      9. 결정의 효력 = 57
        가. 확정력 = 57
         (1) 불가변력 = 57
         (2) 불가쟁력 : 형식적 확정력 = 57
         (3) 기판력 : 실체적 확정력 = 58
        나. 기속력 = 58
         (1) 의의 및 법적 근거 = 58
         (2) 기속력의 내용 = 58
         (3) 결정유형에 따른 기속력 = 59
         (가) 위헌결정 = 59
         (나) 합헌결정 = 59
         (다) 한정위헌·한정합헌결정 = 59
         (라) 헌법불합치결정 = 60
         (4) 기속력의 범위 = 60
         (가) 객관적 범위 = 60
         (나) 주관적 범위 = 60
        다. 법규적 효력 : 일반적 구속력 = 61
        라. 재심의 허용여부 = 62
         (1) 개관 = 62
         (2) 법 제68조 제2항의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 = 62
         (3) 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63
        마. 결정의 경정 = 64
         (1) 의의 = 64
         (2) 요건 = 64
         (3) 절차 = 65
      10. 심판비용 = 65
        가. 원칙적 국가부담 = 65
        나. 당사자의 비용부담과 공탁금 = 65
      11. 심판기간 = 66
   제2절 위헌법률심판 = 67
      1. 총설 = 67
      2. 위헌제청절차 = 67
        가.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 = 67
        나. 법원의 위헌제청결정 및 송부 = 70
        다. 위헌제청서의 기재사항 = 71
        라. 위헌제청서의 예시 = 71
        마. 당해사건의 재판 정지 = 74
      3. 위헌법률심판절차 = 74
        가. 사건의 접수 = 74
        나. 위헌제청서의 송달과 의견서 제출 = 74
        다. 자료제출요구 = 75
        라. 위헌제청의 철회 = 76
      4.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 76
        가. 제청권자 = 76
         (1) 법원 = 76
         (2) 특수문제 = 78
        나. 위헌제청의 대상적격이 있는 법규범 = 79
         (1) 법률 = 79
         (가) 대한민국의 법률 = 79
         (나)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한 법률 = 79
         (다) 유효한 법률 = 79
         (라) 입법부작위의 경우 = 80
         (2) 긴급명령, 조약 = 80
         (3) 헌법규정 = 81
         (4) 명령, 규칙, 조례, 관습법 = 81
        다. 재판의 전제성 = 83
         (1) 재판의 "전제성" = 83
         (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 = 83
         (나)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 = 84
         (다)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 = 89
         (라) 특수문제 : 평등원칙위반과 재판의 전제성 = 93
         (2) "재판"의 의미 = 95
         (가) 개요 = 95
         (나) ''재판''의 개념과 관련된 특수 문제들 = 95
         (3)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심사 = 98
         (가) 제청법원 견해의 존중 = 98
         (나) 법원의 견해와 달리 판단한 경우 = 98
         (4)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의 정도 = 99
         (5) 전제성판단 기준시점과 사정변경 = 100
         (가) 기준시점 = 100
         (나)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그 법적 효과 = 100
         (6) 재판의 전제성과 헌법적 해명 = 101
        라.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결정의 기속력 = 103
         (1) 일사부재리의 원칙 = 103
         (2) 기속력의 문제 = 103
         (가) 위헌결정의 기속력 = 103
         (나) 합헌결정의 경우 = 104
         (다) 한정합헌결정의 경우 = 104
         (라)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 105
      5.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106
        가. 헌법의 모든 규정 = 106
        나. 헌법원칙 = 107
        다. 법률의 충돌문제 = 107
        라. 위헌심사의 관점 = 107
      6. 심판대상의 확정 = 108
        가. 원칙 = 108
        나. 심판대상의 제한 = 108
         (1) 일반례 = 108
         (2) 형벌규정의 경우 = 109
        다. 심판대상의 확장 = 110
         (1) 동일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경우 = 110
         (2) 체계적으로 밀접불가분한 경우 = 112
         (3) 심판대상 조항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경우 = 112
         (4) 개정법률 등 유사법률 조항에 대한 확장의 문제 = 113
         (5) 기타 = 114
        라. 심판대상의 변경 = 115
        마.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률소원의 경우 = 117
      7. 종국결정 및 그 효과 = 119
        가.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 = 119
        나. 위헌선언의 범위 = 120
         (1) 원칙 = 120
         (2) 위헌선언 범위의 확장 = 121
        다. 위헌결정의 효력의 시간적 범위 = 122
         (1) 원칙 : 장래효 = 122
         (2) 예외 = 123
         (가) 법정 소급효 = 123
         (나) 해석에 의한 소급효 = 124
         (다) 대법원의 입장 = 125
        라.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 127
         (1) 한정합헌·한정위헌결정 = 128
         (가) 법적 성격 및 헌법적 근거 = 128
         (나)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및 법원의 법령해석권과의 관계 = 129
         (다) 결정례 = 131
         (2) 헌법불합치결정 = 132
         (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 133
         (나) 개정 이전의 구법조항에 대하여 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경우 = 137
         (다) 효력 = 138
         (3)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의 기속력 = 140
      8. 결정정본의 송달과 당해 소송절차의 속개 = 141
   제3절 헌법소원심판 = 142
      1. 총설 = 142
        가. 헌법소원심판의 종류와 그 성격 = 142
        나. 심판절차의 개요 = 143
      2. 심판청구의 절차 = 145
        가. 심판청구서의 제출 = 145
        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 145
         (1)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 145
         (가)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 145
         (나) 침해된 권리 = 146
         (다)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146
         (라) 청구이유 = 146
         (마) 기타 필요한 사항 = 146
         (바) 피청구인의 기재여부 = 147
         (2)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 148
        다. 심판청구서의 예시 = 148
        라. 사건의 접수 = 148
      3. 사전심사 = 154
        가. 지정재판부 각하 = 154
        나. 심판회부 = 154
        다. 통지 = 155
      4. 헌법소원의 대상 = 155
        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 155
         (1) 입법작용 = 156
         (가) 법률 = 156
         (나) 조약·헌법의 개별조항 = 157
         (다) 입법부작위 = 157
         (라) 기타 = 161
         (2) 행정작용 = 161
         (가) 통치행위 = 162
         (나) 행정입법 : 법규명령·규칙 등 = 162
         (다) 행정입법부작위 = 165
         (라) 조례 = 166
         (마) 행정계획, 공고 등 = 167
         (바) 행정청의 행위 = 169
         (사)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 = 175
         (3) 검사의 처분 = 175
         (가) 혐의없음처분 = 176
         (나) 기소중지처분 = 177
         (다) 기소유예처분 = 177
         (라) ''죄가 안됨'' 처분 = 178
         (마) ''공소권 없음'' 처분 = 178
         (바) 기소처분 = 178
         (사) 공소취소처분 = 179
         (아) 진정(내사)종결처분 = 179
         (자) 수사재기결정 및 재기불요결정 = 180
         (4) 사법작용 = 180
         (가) 재판 = 180
         (나) 사법입법 = 182
         (다)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 = 182
         (라) 재판부작위(재판의 지연) = 183
         (마) 법원행정처장의 질의회신 = 184
         (5) 기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아닌 것 = 184
        나.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 186
         (1) 법률 = 186
         (2) ''유효''한 법률 = 186
         (3)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법률 = 187
         (4) 입법부작위 = 187
         (5) 헌법의 개별규정 = 188
      5.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 188
        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 188
         (1) 청구권자 = 188
         (가) 자연인 = 189
         (나) 사법인(私法人)과 기타 사적 결사(私的 結社) = 190
         (다) 공법인(公法人) 등 = 191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 192
         (3) 기본권침해 = 192
         (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 193
         (나) 기본권의 침해가능성 = 194
         (4) 법적 관련성 = 196
         (가)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 196
         (나) 현재성(現在性) = 202
         (다) 직접성(直接性) = 204
         (5) 보충성 = 211
         (가) 의의 = 211
         (나) 보충성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 212
         (다) 보충성과 재판소원금지 = 213
         (라)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의 예 = 213
         (마) 보충성의 예외 등 = 217
         (6) 청구기간 = 220
         (가) 의의 = 220
         (나) 유형 = 222
         (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 224
         (라) 청구기간의 도과와 정당한 사유 = 230
         (마) 청구취지 변경과 청구기간 = 231
         (바) 국선대리인선임신청과 청구기간 = 231
         (7) 권리보호이익 = 232
         (가) 의의 = 232
         (나) 공소시효와 권리보호이익 = 233
         (다) 심판청구 후 사정변경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진 경우 = 235
         (라) 청구인의 사망 등과 권리보호이익 = 237
         (마)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 경우 = 238
         (8) 일사부재리 = 240
        나.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 242
         (1)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 242
         (2) 재판의 전제성 = 243
         (가) 의의 = 243
         (나)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 244
         (다) 재판의 전제성과 헌법적 해명 = 245
         (3) 청구기간 = 245
         (가) 의의 = 246
         (나) 청구기간의 경과와 정당한 사유 = 246
         (4)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 246
         (가) 의의 = 246
         (나)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248
         (다) 적법하다고 본 사례 = 249
         (5) 기타 = 251
      6. 종국결정 = 252
        가. 종국결정의 유형과 정족수 = 252
        나. 인용결정 = 253
         (1) 개요 = 253
         (2) 인용결정의 효력 = 254
         (3) 인용결정의 유형 = 255
         (가) 공권력행사 취소 결정 = 255
         (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 = 255
         (다)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결정 = 257
         (라) 단순위헌결정 = 257
         (마) 헌법불합치결정 = 258
         (바) 한정위헌결정 = 258
         (사) 한정합헌결정 = 259
        다. 심판절차종료선언 = 260
         (1) 청구인의 사망 = 260
         (2) 심판청구의 취하 = 261
      7. 국선대리인제도 = 261
        가. 의의 및 신청절차 = 262
        나. 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 = 263
        다. 국선대리인의 선정 = 263
        라. 국선대리인의 심판청구서 제출 = 264
        마. 선정의 취소 및 재선정 = 264
         (1) 필요적 취소사유 = 264
         (2) 임의적 취소사유 = 264
         (3) 재선정 및 통지 = 265
        바. 국선대리인에 대한 보수지급 = 265
        사. 보수지급확인 = 266
   제4절 권한쟁의심판 = 272
      1. 총설 = 272
        가.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 = 272
        나. 권한쟁의심판제도의 특징 = 273
      2.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 274
        가. 개관 = 274
        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 275
         (1) 의의 = 275
         (2) 독일에서의 당사자범위의 확장 = 275
         (3) 우리 헌법재판소법의 해석 = 276
         (4) 구체적 당사자 = 277
        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 278
        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 278
      3. 권한쟁의심판권의 범위 = 279
        가. 소극적 권한쟁의 = 279
         (1) 인정필요성 = 280
         (2) 요건 = 281
         (3) 판례 = 281
        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 관할권 = 282
         (1)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 282
         (2) 권한쟁의심판과 지방자치법상의 소송 = 283
         (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소송 = 283
         (나)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의 소송 = 283
         (3)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 = 284
         (가)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 = 284
         (나) 권한쟁의심판과 당사자소송(또는 민사소송) = 285
      4. 심판청구의 절차 = 286
        가. 심판청구서의 제출 = 286
        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 286
         (1)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 287
         (2) 피청구기관의 표시 = 287
         (3) 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 287
         (4) 청구취지 = 287
         (가)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 확인 = 287
         (나)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 287
         (5) 청구이유 = 288
         (6) 기타 필요한 사항 = 288
        다. 심판청구서의 예시 = 288
        라. 사건의 접수 = 288
      5.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 288
        가. 당사자 = 288
         (1) 당사자능력 = 288
         (2) 당사자적격 = 291
         (3) 제3자소송담당 = 291
         (가) 독일의 입법과 판례 = 291
         (나) 우리나라의 경우 = 292
        나.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 293
         (1) 처분 = 293
         (2) 부작위 = 293
        다.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 293
        라. 청구기간 = 294
      6. 심리 등 = 295
        가. 변론 = 295
        나. 소송참가 = 295
        다. 가처분 = 296
      7. 결정 = 297
        가. 심파정족수 = 297
        나. 결정의 내용 및 결정주문 = 297
         (1)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 확인 = 297
         (2)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 298
         (3) 심판절차종료선언 = 299
        다. 결정의 효력 = 299
   제5절 탄핵심판 = 301
      1. 총설 = 301
      2. 탄핵의 대상과 사유 = 302
        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 302
        나. 탄핵의 사유 = 302
         (1) 직무집행의 의무 = 302
         (2)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의 의미 = 303
      3. 탄핵의 소추 = 304
        가. 탄핵소추의 발의 = 304
        나. 탄핵소추의 의결 = 305
        다. 탄핵소추의 효과 = 305
      4. 탄핵심판 = 306
        가. 탄핵심판의 개시 = 306
        나. 탄핵심판의 절차 = 306
         (1) 구두변론 및 증거조사 = 306
         (2) 심판절차의 정지 = 307
      5. 탄핵심판 결정 = 307
        가. 탄핵의 결정과 주문형식 = 307
        나. 탄핵심판결정의 효력 = 308
   제6절 정당해산심판 = 309
      1. 총설 = 309
      2.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 310
        가. 심판청구의 주체 = 310
        나. 심판청구의 절차 = 310
      3.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 310
        가. 사건의 접수 및 통지 = 310
        나. 가처분 = 311
        다. 정당해산심판의 심리 = 311
      4.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 = 313
      5. 정당해산의 사유 = 313
        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 313
        나. 목적·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 314
      6. 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그 효력 = 314
        가. 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주문형식 = 314
        나. 해산결정의 효력 = 315
        다. 결정서의 송달과 결정의 집행 = 316
제3장 심판사무
   제1절 문서 = 318
      1. 총설 = 318
      2. 문서작성의 기본방식 = 318
        가. 사용용지 = 318
        나. 문서의 용어 = 319
        다. 인장 = 320
      3. 심판문서의 서식 = 320
        가. 장부서식 = 321
        나. 일반서식 = 322
   제2절 장부의 조제와 등록 = 325
      1. 총설 = 325
      2. 조제할 장부 = 325
        가. 필수장부 = 325
        나. 보조장부 = 325
      3. 장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 = 330
        가. 사건부 = 330
         (1) 위헌법률심판사건부 = 330
         (2) 탄핵심판사건부 = 330
         (3) 정당해산심판사건부 = 330
         (4) 권한쟁의심판사건부 = 331
         (5) 헌법소원심판사건부 = 331
         (6) 신청사건부 = 331
         (7) 특별사건부 = 331
        나. 사건처리부 = 332
        다. 문서건명부 = 332
        라. 사건배당에 관한 장부 = 332
        마. 우편송달부 = 333
        바. 보관물대장 = 333
        사. 보존부 = 333
   제3절 접수 및 사건의 배당 = 337
      1. 사건 및 문건의 접수 = 337
        가. 접수서류의 심사 = 337
         (1) 서류의 형식적 요건 = 337
         (2) 첨부서류의 구비여부 = 337
         (3) 제출자 신분확인 = 338
        나. 접수인 및 접수증 = 338
         (1) 접수인 = 338
         (2) 접수증 = 340
        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 부여 = 341
         (1) 사건번호 = 341
         (2) 사건명 = 343
        라. 접수 흐름도 = 344
      2. 민원사건의 처리 = 345
        가. 민원업무 = 345
        나. 민원사건의 처리요령 = 345
        다. 민원사건과 헌법소원사건과의 구별 = 346
      3. 사건의 배당 = 350
        가. 서 = 350
        나. 사건의 배당 = 350
         (1) 사건배당의 시행자와 시기 = 350
         (2) 사건배당의 대상 = 351
         (3) 사건배당의 원칙 = 351
         (4) 사건배당의 방법 = 352
      4. 재배당 = 352
   제4절 기록의 편성 및 관리 = 354
      1. 사건기록의 편성 = 354
        가. 서 = 354
        나. 기록의 편성 = 355
         (1) 편성방식 = 355
         (2) 기록의 편성 = 355
        다. 사건 및 서류의 접수와 기록편성방법 = 356
         (1) 별개의 사건번호와 표지를 주어 독립한 기록으로 작성할 경우 = 357
         (2) 본안 또는 주절차의 사건기록에 첨철(添綴)할 경우 = 357
         (가) 본안기록에 첨철하여야 하는 기록 = 357
         (나) 병합사건의 기록 = 357
         (다) 재심대상의 사건기록 = 358
         (3) 독립한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하며 해당 사건기록에 가철할 경우 = 358
        라. 기록의 구성 = 358
         (1) 기록표지 = 358
         (2) 기록목록 = 359
         (3) 증거목록 = 360
         (4) 심판청구서 기타 서류 = 360
      2. 기록의 관리 = 362
        가. 보관 = 362
        나. 열람 및 등사 = 362
         (1) 개요 = 362
         (2)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 364
         (3) 일반인이 신청하는 경우 = 365
         (4) 열람·등사의 신청 = 366
        다. 보존 = 370
         (1) 완결기록의 인계 = 370
         (2) 보존절차 = 370
         (3) 종국결정원본의 편찬 = 371
      3. 보관물의 관리 = 372
        가. 의의 = 372
        나. 보관물의 종류 = 372
        다. 취급자 = 372
        라. 보관방법 = 373
   제5절 송달사무 = 376
      1. 총설 = 376
      2. 송달사무 처리의 개관 = 376
        가. 송달사무의 처리기관 = 376
        나. 우편송달통지서 = 376
        다. 송달의 실시시기 = 377
        라. 송달완료 후의 처리 = 381
      3. 송달서류 = 381
        가. 헌법재판소 작성의 서류 = 381
        나. 당사자 작성의 서류 = 382
      4. 송달받을 자 = 382
        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 382
        나. 자연인 = 382
        다. 법인 = 383
        라. 법인 아닌 사단·재단 = 383
        마. 교도소·구치소의 장 = 383
      5. 송달장소 = 384
      6. 송달방법 = 384
        가. 교부송달의 원칙 = 384
        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 385
        다. 공시송달 = 385
         (1) 요건 = 386
         (2) 절차 = 386
         (3) 실시 = 387
        라. 전화·팩시밀리·전자우편을 이용한 송달 = 387
      7. 송달불능시의 처리기준 = 389
   제6절 변론 및 증거조사 = 390
      1. 변론 = 390
        가. 변론기일의 지정 = 390
         (1) 지정권자 = 390
         (2) 지정절차 = 390
         (3) 지정의 방법 = 391
         (4) 기일의 변경 = 392
        나. 변론기일의 준비 = 393
         (1) 변론기일의 통지 = 393
         (2) 사건진행표의 작성, 보고 = 394
         (3) 당사자 등의 출석여부 확인, 보고 = 395
         (4) 안내방송의 실시 = 396
        다. 변론의 진행 = 397
         (1) 헌법재판 변론의 의의 = 397
         (2) 헌법재판상의 변론이 가지는 특질 = 397
         (가) 직권주의적 성격 = 397
         (나) 실질적 구두변론의 필요성 = 397
         (다) 공적 토론의 장으로서의 기능활용 = 398
         (3) 변론의 준비 = 398
         (가) 변론할 사건의 선정 = 398
         (나) 변론기일전 직권탐지의 발동 = 398
         1) 석명대상 = 398
         2) 자료제출요구의 시기 = 398
         3) 준비절차의 활용 = 399
         (다) 의견진술 단체의 선정과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 399
         1) 선정 = 399
         2) 의견진술촉구서의 송달 = 399
        라. 변론의 종료 = 399
      2. 준비절차 = 400
        가. 서 = 400
        나. 준비절차의 개시 = 400
        다. 준비절차의 실시 = 401
         (1) 수명재판관의 권한 = 401
         (2) 기일 = 401
        라. 준비절차의 종결 = 401
        마. 준비절차 종결 후의 사무처리 = 403
      3. 심문 = 403
        가. 서 = 403
        나. 심문기일의 통지 = 403
        다. 심문의 방식 = 404
        라. 심문의 효력 = 404
      4. 참고인진술 = 404
        가. 서 = 404
        나. 참고인지정 결정 = 405
         (1) 변론기일에서의 지정 = 405
         (2) 심판정 외에서의 지정 = 405
        다. 참고인지정 결정의 송달 = 405
        라. 기일의 통지 = 409
        마. 참고인의 진술과 신문 = 409
         (1) 진술 = 409
         (2) 신문 = 410
         (가) 신문방식 = 410
         (나) 신문의 범위 = 410
        바. 비용의 지급 = 410
      5. 증거조사 = 411
        가. 서 = 411
        나. 당사자신문 = 413
        다. 증인신문 = 414
        라. 문서제출요구 = 415
        마. 감정 = 416
        바. 검증 = 416
        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 416
   제7절 조서의 작성 = 417
      1. 총설 = 417
        가. 서 = 417
        나. 조서작성권 = 417
        다. 조서의 증명력 = 418
        라. 조서의 종류 = 418
      2. 변론조서 = 419
        가. 의의 = 419
        나. 기재방법 = 419
         (1) 형식적 기재사항 = 419
         (2) 실질적 기재사항 = 420
      3. 준비절차조서 = 420
      4. 심문조서 = 422
      5. 참고인 진술조서 = 422
      6. 증거조사조서 = 422
        가. 증인신문조서 = 422
        나. 당사자신문조서 = 423
        다. 서증조사조서 = 423
        라. 검증조서 = 423
      7. 증거목록의 작성 = 424
        가. 서 = 424
        나. 증거목록 작성의 일반원칙 = 424
        다. 서증목록 작성례 = 425
        라. 증인등목록 작성례 = 425
      8. 선고조서 = 425
        가. 서 = 425
        나. 병합선고조서 = 425
        다. 선고연기조서 = 430
   제8절 재판의 종료 = 434
      1. 총설 = 434
      2. 결정서의 작성 = 434
      3. 선고기일의 지정 = 435
      4. 선고기일의 통지 = 436
      5. 결정선고와 결정서의 송달 = 436
      6. 결정서전자문서·연구보고서전자문서의 전송 = 437
      7. 관보 및 공보의 게재 = 437
      8.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438
      9. 통계 = 438
   제9절 홍보사무 = 439
      1. 총설 = 439
        가. 서 = 439
        나. 홍보원칙 = 439
        다. 홍보내용 = 439
      2. 헌법재판에 관한 홍보 = 439
        가. 헌법재판소의 간행물 등을 이용한 홍보 = 440
        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440
         (1) 헌법재판사건 보도자료 작성 방법 = 441
         (2) 헌법재판사건 진행상황에 관한 홍보 = 441
         (가) 사건접수 = 441
         (나) 변론 = 441
         (다) 선고 = 441
        다. 기타 매체를 이용한 홍보 = 442
         (1) 대한민국관보를 통한 홍보 = 442
         (2) 인터넷을 통한 홍보 = 442
      3. 헌법재판소 기관운영에 관한 홍보 = 442
      4. 기타 홍보활동 = 442
        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 442
        나. 언론기관에 대한 섭외활동 = 443
        다. 학교 등 각종 단체 방문시의 홍보 = 443
      5. 관련보도기사 처리 = 443
        가. 보도기사의 발췌·복사 = 443
        나. 오보의 예방을 위한 조치 = 443
        다. 오보의 정정·해명 = 444
        라. 관련 보도자료의 보존 = 444
부록
   헌법 = 447
   헌법재판소법 = 473
   사항색인 = 501
   결정색인 = 508
   대법원판례색인 =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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