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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과 社會

憲法과 社會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대권 崔大權 , 1937-.
단체저자명
최대권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서명 / 저자사항
憲法과 社會 / 崔大權 敎授 停年記念論文集 刊行委員會 [편저].
발행사항
서울 :   철학과 현실사 ,   2003.  
형태사항
976 p. : 삽도 ; 27 cm.
ISBN
8977754550
일반주기
최대권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서지주기
참고문헌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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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L 등록번호 1112626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L 등록번호 1112722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대권교수 정년기념문집 간행위원(엮은이)

<헌법과 사회>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崔大權 敎授 年譜·主要 著作
제1부 헌법학
 한국의 언론정보법 개요 / 강경근 = 29
 학습권에 관하여 / 강경선 = 45
 지방 자치 단체 구역과 영해 - 우리나라 해양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강재규 = 63
 법치 행정의 원리와 행정 행위의 부관(附款) / 김향기 = 92
 공직 선거법상 연좌제 규정의 위헌 여부 / 김현철 = 114
 기본권 보호 의무 /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 김효전 번역 = 135
 우리 헌법상 법원의 구성 원리와 법원 제도의 개혁 방향 / 송기춘 = 173
 헌법 제103조의 해석에 관한 새로운 시도 / 신평 = 201
 가상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리 -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오승규 = 221
 공화국(사회 시스템들의 구분화)과 시스템들의 연결 - 루만의 시스템 이론적 관점에서 / 은숭표 = 244
 교육법에서의 진실한 공공성 / 이광필 = 278
 위헌 법률 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실무 검토 / 이명웅 = 304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점 / 이성환 = 328
 사법권의 독립과 법원 개혁 / 임지봉 = 361
 경제 규제의 헌법 이론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 정영화 = 396
제2부 법사회학
 도덕적 권리,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 그리고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 김도균 = 435
 사회의 법적 기원 -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의 의미 / 김도현 = 459
 당사자주의 시각으로 본 신민사소송법 / 김연 = 475
 신분과 명예 훼손 -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 박선영 = 493
 『토지 조사 강요(綱要)』의 연구 - 대한제국의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관점 / 윤대성 = 528
 법사회학의 실천적 과제 / 이국운 = 547
 전문법 - 이성법의 지역화된 실천 / 이상돈 = 569
 신민사소송법 시행과 소송 운영의 변화에 대한 전망 / 임상혁 = 604
 법관과 검사의 인사 제도에 관한 연구 - 프랑스 법제를 대상으로 / 정재황 = 613
 학교 법인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된 법리 검토 / 조상희 = 635
 목적 중심적 법해석론 서설 / 최봉철 = 646
 법률 전문직의 의의와 성격 - 법사회학적 분석을 위한 서설 / 한상희 = 667
 한국의 군사주의와 인권 / 한인섭 = 713
 분쟁 당사자에 의한 법의 동원 - 법의 동원 연구 서설(1) / 황승흠 = 732
 의료 과오로 인한 민사 책임의 법리 구성 / 홍천용 = 751
제3부 입법학
 지방의회의 발전 현황과 문제점 - 부산광역시의 2001년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 김순은 = 777
 '납세자 권리 보장' 관련, 최근 조세 법령의 입법 동향과 개선 과제 - 국세 기본권·관세법·지방세법을 중심으로 / 나성길 = 798
 프랑스에서의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법적 구제와 그 시사점 / 박균성 = 829
 실험 법률에 관한 고찰 / 박영도 = 856
 입법 사항, 헌법 사항 그리고 '헌법적 법률'에 대한 소고 / 이상영 = 874
 재외동포법을 둘러싼 논쟁의 비판적 검토 / 이철우 = 899
 주민에 의한 조례 제·개정 운동 - 2002년 충북 조례 개혁 운동의 과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 이헌석 = 933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입법의 원칙 / 홍완식 =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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