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인터넷 경매의 현상과 그 문제점
1. 인터넷 경매의 발전 = 15
2. 연구범위 및 내용 = 18
제2장 인터넷 경매와 그 유형
1. 현실경매와 인터넷 경매 = 25
1) 경매관련 법률규정과 경매용어 = 25
2) 현실경매의 본질과 인터넷 경매의 특성 = 28
2. 인터넷 경매의 주요 유형 = 33
3. 일반경매 = 34
1) 경매의 대상 = 34
2) 영업적 경매와 사적 경매 = 36
3) 타인경매와 자기경매 = 37
4) 진행과정 = 37
5) 숨은 경매 = 40
4. 역경매 = 41
1) 공고 = 41
2) 예고된 가격인하경매 = 42
5. 공동경매 = 43
1) 진행과정 = 43
2) 변형 = 44
제3장 인터넷 경매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1. 현실경매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 49
1) 판매인과 경매인 사이의 법률관계 = 50
2) 경매인과 구매인／경락인 사이의 법률관계 = 55
3)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의 법률관계 = 56
4) 충실의무에 기한 경매인의 특별한 지위 = 57
2. 인터넷 경매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 58
1) 현실경매와 인터넷 경매의 차이점 = 59
2) 판매인과 경매인 사이의 법률관계 = 60
3) 경매인과 구매인／경락인 사이의 법률관계 = 64
4)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의 법률관계 = 65
제4장 인터넷 경매이용약관의 편입과 그 규제
1. 들어가며 = 69
1) 이용자의 회원등록과 인터넷 경매이용약관 = 69
2) 문제의 제기 = 70
2. 전자약관으로서의 인터넷 경매이용약관의 편입과 변경 = 71
1)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으로서의 인터넷 경매이용약관 = 71
2) 인터넷 경매이용약관의 편입 = 72
3) 인터넷 경매이용약관의 변경 = 81
3. 인터넷 경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기한 통제 = 83
1) 이용관계로의 이용약관의 편입과 통제 = 83
2) 시장관계로의 이용약관의 편입과 통제 = 84
제5장 인터넷 경매에서의 계약체결
1. 인터넷 일반경매의 진행방식과 계약체결 = 95
1) 일반경매의 진행방식 = 95
2) 문제의 제기 = 96
2. 전통적인 경매에서의 계약체결 = 97
1) 경매방식에 따른 계약체결유형 = 97
2) 경매에 의한 계약체결에 관한 독일 민법 제156조의 내용과 의미 = 99
3. 인터넷 일반경매에 대한 법적 평가의 적용여부 = 100
1) 현실경매의 특징과 현장경매 = 100
2) 인터넷 경매의 차이점 = 100
3) 통상적인 청약과 승낙에 따른 계약체결고찰방식의 타당성 = 104
4. 인터넷 일반경매의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체결에 대한 분석 = 105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체결의 특징에 따른 청약의 요건 = 105
2) 웹페이지에서 하는 물건 전시의 법적 성격 = 106
3) 경매업체에 경매목적물을 전시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 = 108
4) 청약의 내용과 계약의 성립시점 = 112
5. 다른 경매방식에서의 특수성 = 112
1) 역경매 = 112
2) 공동경매 = 113
제6장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체결된 계약의 이행과 급부장애로 인한 책임
1. 인터넷 경매로 체결된 계약의 이행과 그 특수성 = 117
1) 온라인상에서 체결된 계약의 이행 = 118
2) 인터넷 경매에서 체결된 계약의 이행 = 121
2. 경매목적물의 이행과 관련한 급부장애와 하자담보책임 = 124
1) 경매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124
2)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 126
3) 개별적인 경매유형별 특수성 = 140
제7장 인터넷 경매에서의 소비자 보호
1. 인터넷 경매의 이용현황과 소비자피해현황 = 145
1) 인터넷 경매이용현황 = 145
2) 인터넷 경매에서 소비자피해현황 = 146
2.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관련 현행법체계 = 148
1) 기존의 법률규정 = 148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내용 = 149
3.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와 인터넷 경매 = 153
1) 소비자법률의 적용가능성과 의무부담자 = 153
2)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 155
4. 경매사기와 소비자 보호 = 159
1) 인터넷 경매사기의 유형과 특징 = 159
2) 사기에 대한 법적인 구제방안과 그 한계 = 161
3) 사기방지를 위한 자율적 구제방안 = 163
제8장 결론
참고문헌 = 179
찾아보기 = 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