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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槪論 제2판

憲法裁判槪論 제2판 (2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재황
서명 / 저자사항
憲法裁判槪論 / 鄭在晃 著.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3.  
형태사항
xv, 1076 p. ; 26 cm.
ISBN
8910510994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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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정재황 ▼0 AUTH(211009)1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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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부록 : 헌법재판소법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k 등록번호 1112590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k 등록번호 1113374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재황(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한국언론법학회 회장?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위원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헌법재판소?한국공법학회 주최 제1회 공법모의재판경연대회 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회 공법영역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단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국립외교원 강사 현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헌법학회 고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회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기본권총론 국가권력규범론 헌법재판론 기본권연구Ⅰ 판례헌법 헌법과 행정실무 헌법판례와 행정실무 헌법재판개론 한국법의 이해(공저) 지방자치단체선거법(공저) 세계비교헌법(공저) 한국의 헌법학 연구(공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序說
 제1절 헌법재판의 槪念과 機能 = 3
  Ⅰ. 헌법재판의 개념 = 3
  Ⅱ. 헌법재판의 正當性과 機能 = 5
 제2절 憲法裁判의 類型 - 위헌법률심판을 중심으로 = 10
 제3절 우리나라의 憲法裁判制度의 發達 = 13
제2장 憲法裁判所의 地位 및 構成과 運營
 제1절 憲法裁判所의 地位와 構成 = 27
  Ⅰ. 憲法裁判所의 法的 地位와 性格 = 27
  Ⅱ. 헌법재판소와 타 국가기관과의 관계 = 29
  Ⅲ.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44
 제2절 憲法裁判所의 權限 = 49
  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 49
  Ⅱ. 규칙제정권 = 49
 제3절 審判節次의 一般原則 = 51
  Ⅰ. 재판부의 구성, 제척·기피·회피 등 = 51
  Ⅱ. 대표자·대리인 = 52
  Ⅲ. 심판의 청구와 답변서의 제출 = 53
  Ⅳ. 심리 = 54
  Ⅴ. 종국결정 = 55
  Ⅵ.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 56
  Ⅶ. 심판비용, 공탁금 등 = 65
  Ⅷ. 다른 법령의 준용 = 65
 제4절 參考 = 66
제3장 違憲法律審判
 제1절 序說 = 71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 71
  Ⅱ. 위헌법률심판절차의 개관 = 78
 제2절 違憲法律審判의 對象 - '法律' = 79
  Ⅰ. 對象性의 의미 - 위헌법률심판의 要件으로서의 對象性 = 79
  Ⅱ. 對象性이 인정되는 法規範 = 79
  Ⅲ. 법률의 해석 내지 적용확정 문제의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성 여부 = 94
  Ⅳ. 對象性이 否認되는 규범 = 96
  Ⅴ. 심판대상의 확정(직권변경·축소·확장) = 106
 제3절 違憲法律審判의 適法要件 = 107
  제1항 對象性 = 107
  제2항 裁判의 前提性要件 = 107
   Ⅰ.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으로서 '裁判의 前提性' = 107
   Ⅱ. 行政裁判에서의 裁判前提性 問題 = 160
   Ⅲ.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행정처분의 위법여부)와 재판전제성 = 170
   Ⅳ. 裁判前提性의 消滅과 審判必要性의 예외적 인정 = 172
   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법원의 합헌판단권 유무 문제 = 178
   Ⅵ. 법원의 제청의무 유무 문제 - 합리적인 위헌의심이 있으면 제청 = 180
   Ⅶ. 재판전제성 유무에 대한 법원판단의 존중과 헌재의 직권조사 = 180
   Ⅷ. 기타 = 181
  제3항 法院의 提請 = 186
   Ⅰ. 당사자의 신청, 직권에 의한 법원의 제청 = 186
   Ⅱ. 提請書 = 186
   Ⅲ. 제청의 효과 - 재판의 정지 등 = 186
 제4절 違憲法律審判의 基準 = 188
  Ⅰ. 기본권규범 = 188
  Ⅱ. 憲法의 基本原理 = 191
  Ⅲ. 自然法·正義 = 192
  Ⅳ. 條約·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의 基準性 問題 = 192
  Ⅴ. 違憲審判의 기준에 관한 職權主義 = 198
 제5절 違憲法律審判의 審理 = 199
  Ⅰ. 審理의 原則과 方式 = 199
  Ⅱ. 審理의 範圍와 程度 = 200
 제6절 違憲法律審判의 決定範圍와 定足數 = 217
  Ⅰ. 決定權의 範圍 = 217
  Ⅱ. 合議制의 方式 = 225
  Ⅲ. 決定主文의 形態의 선택에 관한 헌법재판관의 재량권 = 228
  Ⅳ. 同旨로 유지하되 主文을 變更한 判例들 = 229
  Ⅴ. 審理定足數와 決定定足數의 문제 = 230
 제7절 違憲法律審判決定의 形式(類型) = 236
  Ⅰ. 槪觀 = 236
  Ⅱ. 違憲審判提請却不決定 = 236
  Ⅲ. 違憲訴願에서의 審判節次終了宣言決定 = 239
  Ⅳ. '違憲不宣言決定'·'5人 裁判官 違憲意見의 合憲決定' = 240
  Ⅴ. 變形決定 = 250
  Ⅵ. 一部違憲決定 = 314
  Ⅶ. 一部合憲決定 = 317
  Ⅷ. 위헌확인결정 = 318
 제8절 違憲法律審判決定의 效力 = 320
  Ⅰ. 효력 일반 = 320
  Ⅱ. 違憲決定의 效力 = 320
  Ⅲ. 變形決定의 효력 = 333
제4장 權限爭議審判
 제1절 序說 = 343
  Ⅰ. 權限爭議審判의 槪念과 機能 = 343
  Ⅱ. 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역사와 특색 = 345
  Ⅲ.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346
 제2절 權限爭議審判의 當事者 = 349
  Ⅰ.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 349
  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의 경우 = 354
  Ⅲ.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의 경우 = 356
 제3절 權限爭議審判의 請求要件 = 358
  Ⅰ. 當事者能力의 問題 = 358
  Ⅱ. 被請求人의 處分 또는 不作爲의 존재 = 358
  Ⅲ. 權限의 存否 또는 範圍에 관한 다툼의 존재 = 360
  Ⅳ.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 363
  Ⅴ. 權利保護利益의 問題 = 366
  Ⅵ. 請求期間 = 367
  Ⅶ. 청구서의 기재사항 = 369
 제4절 權限爭議審判에서의 假處分制度 = 370
  Ⅰ. 假處分制度의 必要性 = 370
  Ⅱ. 權限爭議審判에서의 假處分의 要件 = 370
  Ⅲ. 權限爭議審判에서의 假處分申請에 대한 決定의 例 = 374
 제5절 權限爭議審判의 審理와 決定 및 決定의 效力 = 376
  제1항 權限爭議審判의 審理 = 376
   Ⅰ. 심리의 원칙 = 376
   Ⅱ. 심리정족수 = 376
  제2항 權限爭議審判의 決定定足數 = 376
  제3항 權限爭議審判의 決定의 內容과 類型 = 377
   Ⅰ. 槪觀 = 377
   Ⅱ. 却不決定 = 377
   Ⅲ.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 = 378
   Ⅳ. 인용결정 = 381
   Ⅴ. 기각결정 = 388
  제4항 權限爭議審判決定의 效力 = 400
   Ⅰ. 羈束力 = 400
   Ⅱ. 취소결정에서의 소급효배제 = 401
제5장 憲法訴願審判
 제1절 序說 = 405
  Ⅰ. 憲法訴願審判의 槪念과 機能, 性格 = 405
  Ⅱ. 憲法訴願審判의 類型 = 406
 제2절 憲法訴願審判의 對象 = 409
  제1항 憲法訴願審判 對象性의 意味와 基準 = 409
   Ⅰ. 對象性의 의미 - 憲法訴願審判의 請求要件으로서의 對象性 = 409
   Ⅱ. 對象性(公權力行使·不行使 與否)判斷의 基準 = 410
   Ⅲ. 公權力主體에 의한 作用 = 414
   Ⅳ. 한국에서의 헌법소원대상성에 대한 문제상황 내지 전제적 이해 = 417
   Ⅴ. 대상작용들의 분류와 그 분류를 위한 기준 문제 = 418
  제2항 公權力의 行使 = 419
   Ⅰ. 이른바 統治行爲의 문제 - 高度의 政治的 國家作用의 憲法裁判 對象性 認定 = 419
   Ⅱ. 法令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法令訴願)의 인정 = 420
   Ⅲ. 非拘束的 行政計劃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의 예외적 인정 = 454
   Ⅳ. 구체적 효과가 발생하는 '公告'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 = 458
   Ⅴ. 행정기관 상호간의 行政內部的 意思決定 - 교수재임용에 있어서 학장의 추천거부행위 = 461
   Ⅵ-1. 權力的 事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 인정 = 462
   Ⅵ-2. 규제적·구속적 행정지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 = 469
   Ⅶ. 行政廳의 拒否行爲 = 470
   Ⅷ. 檢事의 不起訴處分·起訴猶豫處分·起訴中止處分·搜査再起不要(또는 不能)處分 등에 대한 헌법소원 = 481
   Ⅸ.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 = 488
  제3항 '公權力의 不行使'(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 = 489
   Ⅰ.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소원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489
   Ⅱ. 立法不作爲 = 490
   Ⅲ. 行政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 = 521
   Ⅳ. 國會의 不作爲(彈劾訴追議決의 不作爲)에 대한 請求의 不適法性 = 539
   Ⅴ. 司法(재판)의 부작위 문제 = 540
  제4항 對象性이 否認되는 작용과 경우 = 546
   Ⅰ. 公權力行使로 볼 수 없는 行爲 = 546
   Ⅱ. 公權力行使가 없는 경우 = 563
   Ⅲ. 外國·國際機關의 공권력작용의 對象性 否認 = 566
   Ⅳ. 法院의 裁判 = 566
   Ⅴ. 原行政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對象性의 문제 = 602
   Ⅵ.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 613
   Ⅶ. 헌재법 제75조 제3항에 의한 대상의 한계 = 614
   Ⅷ.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614
   Ⅸ. 憲法裁判所의 권한범위 밖(소관 외)의 청구 = 616
   Ⅹ. 檢事의 결정들 = 617
   XI. 原處分主義에 의한 대상의 제한 = 620
   XII. 사정변경으로 인한 공권력행사·불행사의 헌법판단 적격성 결여 = 621
   XIII. 履行請求의 不適法性 = 622
  제5항 대상·비대상 작용의 국가권력분립별 정리 = 623
   Ⅰ. 입법부 = 623
   Ⅱ. 행정부 = 623
   Ⅲ. 司法府 = 623
   Ⅳ. 地方自治團體 = 624
  제6항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憲法訴願(違憲訴願)의 對象 = 624
   Ⅰ. '法律'일 것 = 624
   Ⅱ. 眞正立法不作爲에 대한 對象性 否認 = 625
   Ⅲ. 提請申請棄却이 있었던 법률규정들일 것 = 626
   Ⅳ. 심판대상에 대한 직권변경 :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다른 규정으로 변경하거나 축소한정한 예 = 628
   Ⅴ. 법률의 해석 내지 적용확정문제의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성 여부 = 628
  제7항 심판대상의 직권조사, 변경, 추가 문제 등 = 629
   Ⅰ. 심판대상에 대한 직권조사·확정 = 629
   Ⅱ. 변론종결 후의 심판대상 추가의 不許 = 629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請求人·被請求人 = 630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請求要件 = 631
  제1항 對象性의 요건 = 631
  제2항 請求人能力 = 631
   Ⅰ. 請求人能力이 인정되는 主體 = 631
   Ⅱ. 請求人能力이 否認되는 경우 = 638
  제3항 請求人適格(基本權의 侵害要件) = 652
   Ⅰ. 침해되는 기본권(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존재와 침해의 실제성 = 652
   Ⅱ. 기본권침해의 관련성 요건 -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 668
   Ⅲ. 기본권침해의 自己關聯性 = 669
   Ⅳ. 基本權侵害의 直接性 = 720
   Ⅴ. 基本權侵害의 現在性 = 758
  제4항 權利保護의 利益, 審判請求의 利益, 本案判斷의 必要性 = 768
   Ⅰ. 개념과 인정근거(정당성) 및 적용범위 등 = 768
   Ⅱ. 권리보호이익의 존속성의 요구 : 헌재결정시까지의 존속요구 = 770
   Ⅲ. 權利保護利益이 없다고 본 경우 = 772
   Ⅳ. 침해행위의 종료의 경우에도 審判利益을 認定하는 경우 = 798
   Ⅴ. 起訴猶豫處分에 대한 헌법소원과 공소시효완성 = 816
  제5항 청구인의 변경가능성 여부(不許) = 818
  제6항 被請求人適格 = 819
  제7항 補充性의 原則 = 822
   Ⅰ. 補充性原則의 槪念 = 822
   Ⅱ.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의 의미 = 822
   Ⅲ. 보충성원칙의 적용의 구체적 문제 = 827
   Ⅳ. 보충성원칙의 예외 내지 다른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 842
   Ⅴ. 위헌소원(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의 보충성원칙의 非適用 = 867
   Ⅵ. 행정처분의 제3자의 행정소송의 訴益과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 = 867
   Ⅶ. 보충성원칙요건[前置要件]의 흠결의 治癒 = 869
   Ⅷ. 보충성원칙으로 인한 헌법소원의 한계 = 869
  제8항 一事不再理 原則 = 870
  제9항 憲法訴願審判의 請求期間 = 874
   Ⅰ.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는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 874
   Ⅱ. 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請求期間 및 起算點 = 885
   Ⅲ. 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審判에서의 請求其間 問題 = 911
   Ⅳ.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 914
   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위헌소원)심판의 청구기간 = 918
   Ⅵ. 청구기간 도과(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일 = 921
   Ⅶ. 代理人과 청구기간 = 923
  제10항 憲法訴願審判請求書의 記載 = 928
   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 928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소원)심판의 경우 = 932
   Ⅲ. 대리인 선임에 관한 서류 = 932
  제11항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辯護士代理强制主義 = 933
   Ⅰ. 辯護士代理强制主義의 합헌성 인정의 근거 = 933
   Ⅱ. 변호사대리강제주의의 적용범위 = 934
   Ⅲ. 변호사대리강제주의의 효과 = 935
   Ⅳ. 국선대리인 = 937
  제12항 헌법소원심판에서의 共同訴訟參加의 要件 = 938
 제5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違憲訴願)의 청구요건 = 940
  Ⅰ. 違憲訴願의 特殊性과 請求要件의 要素 = 940
  Ⅱ. 請求要件 = 942
  Ⅲ. 3인 지정재판부에 의한 사전심사 = 966
 제6절 假處分 = 967
  Ⅰ.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의 가처분의 허용 = 967
  Ⅱ. 가처분의 요건 = 967
  Ⅲ. 가처분의 피신청인 = 970
  Ⅳ.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례 = 970
  Ⅴ.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예 = 973
  Ⅵ. 위헌소원에서의 당해 재판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 기각결정례 = 974
 제7절 憲法訴願審判의 審理 = 976
  Ⅰ. 審理의 原則과 方式 = 976
  Ⅱ.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직권심리범위 = 977
 제8절 憲法訴願審判의 決定 = 983
  제1항 憲法訴願審判에서의 決定定足數 = 983
   Ⅰ. 認容決定을 위한 加重定足數 = 983
   Ⅱ. 判例變更을 위한 定足數 = 985
  제2항 憲法訴願審判의 決定形式(類型) = 987
   Ⅰ.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987
   Ⅱ.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법령의 위헌여부심사와 그 결정 = 1004
 제9절 憲法訴願審判決定의 效力 = 1015
  Ⅰ. 헌법소원심판결정으로서의 효력 일반 = 1015
  Ⅱ. 헌법소원의 認容決定의 效力 = 1015
  Ⅲ. 헌법소원심판결정에 대한 再審의 허용여부 = 1020
  Ⅳ. 위헌소원(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결정시의 법원에 대한 再審의 訴 = 1026
제6장 彈劾審判과 政黨解散審判
 제1절 彈劾審判 = 1039
  Ⅰ. 서설 = 1039
  Ⅱ. 탄핵소추의결에 대한 국회의 권한의 법적 성격 - 義務性 與否 = 1040
  Ⅲ. 탄핵 대상 공직자 = 1042
  Ⅳ. 탄핵(소추)의 사유 = 1042
  Ⅴ. 탄핵소추의 절차 = 1043
  Ⅵ.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 1044
  Ⅶ.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절차 = 1045
  Ⅷ. 탄핵심판의 결정과 탄핵결정의 효력 = 1046
 제2절 政黨解散審判 = 1048
  Ⅰ.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 1048
  Ⅱ. 정당해산의 사유 = 1048
  Ⅲ. 정당해산심판절차 = 1051
  Ⅳ. 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정당해산결정의 효력 = 1052
부록 : 헌법재판소법 = 1055
찾아보기 =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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