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總論
제1장 總說
제1절 法體系 = 3
1. 意義 = 3
2. 世界의 主要 法體系 = 4
가. 大陸法系 = 5
나. 英美法系 = 7
다. 社會主義法系 = 8
라. 이슬람法系 = 9
제2절 英美法體系의 發展過程 = 10
1. 노르만征服 以前 = 10
2. 노르만征服 以後 = 11
가. 普通法의 形成 = 12
나. 普通法의 發展 = 15
3. 中世의 普通法 = 17
4. 近代의 普通法 = 18
가. 普通法의 法典化 = 18
나. 法院組織의 改編 = 19
다. 普通法과 衡平法의 統合 = 20
라. 訴訟節次의 簡素化 = 20
5. 現代의 普通法 = 20
6. 普通法의 地域的 適用範圍 = 21
제3절 美國法體系의 發展過程 = 23
1. 英國普通法의 繼受 및 克服 = 23
가. 英國普通法의 繼受 = 23
나. 獨自的인 美國法體系의 形成 = 25
2. 聯邦主義의 採擇 및 發展 = 27
3. 成文法의 制定運動 = 28
4. 統一法의 制定 = 29
제2장 英美法의 特徵
제1절 英美法의 槪念 = 30
제2절 英美法의 特徵 = 31
1. 判例法主義 = 32
2. 法의 支配 = 33
가. 意義 = 33
나. 英國에서의 法의 支配 = 35
다. 美國에서의 法의 支配 = 39
3. 陪審裁判制度 = 41
가. 意義 = 41
나. 陪審裁判制度의 形成 및 發展 = 42
다. 現代의 陪審裁判制度 = 50
4. 普通法 및 衡平法의 竝存 = 58
가. 英國의 衡平法 = 59
나. 美國의 衡平法 = 63
제3장 英美法의 法源
제1절 槪說 = 65
제2절 1次的 法源 = 66
1. 判例法 = 66
가. 意義 = 66
나. 英國의 判例法 = 69
다. 美國의 判例法 = 71
2. 制定法 = 72
가. 意義 = 72
나. 英國의 制定法 = 73
다. 美國의 制定法 = 79
3. 慣習法 = 85
가. 意義 = 85
나. 主要 形態 = 85
제3절 次的 法源 = 86
1. 意義 = 86
2. 英國의 2次的 法源 = 86
3. 美國의 2次的 法源 = 87
가. 辭典 = 87
나. 百科辭典 = 87
다. 論述書와 敎科書 = 87
라. 判例集 = 87
마. 法律雜誌 = 87
바. 法再錄 = 88
제4장 司法制度
제1절 英國의 司法制度 = 89
1. 意義 = 89
2. 民事法院 = 89
가. 郡法院 = 89
나. 治安判事法院 = 90
다. 地方法院 = 91
라. 高等法院 民事部 = 92
마. 貴族院 = 93
3. 刑事法院 = 94
가. 刑事法院 = 94
나. 略式起訴犯罪의 審理 = 95
다. 正式起訴犯罪의 審理 = 95
4. 其他의 法院 = 95
가. 行政裁判所 = 97
나. 樞密院司法委員會 = 97
다. 유럽 法院 = 98
라. 雇傭抗訴法院 = 98
마. 其他 特別法院 = 98
제2절 美國의 司法制度 = 100
1. 聯邦法院 = 100
가. 法的 根據 = 100
나. 聯邦法院의 管轄權 = 100
다. 聯邦法院의 種類 = 101
라. 司法審査制度 = 106
2. 州法院 = 111
가. 法院의 種類 = 112
나. 다른 州에서 내려진 判決의 承認 = 113
3. 聯邦法院과 州法院과의 司法管轄權關係 = 113
제5장 法學敎育 및 法曹人制度
제1절 英國의 法學敎育 및 法曹人制度 = 115
1. 法學敎育制度 = 115
2. 法曹人制度 = 116
가. 辯護士 = 116
나. 判事 = 118
다. 檢事 = 119
라. 法曹人團 = 120
마. 法律救助와 法律相談 = 121
제2절 美國의 法學敎育 및 法曹人制度 = 122
1. 沿革 = 122
2. 法學敎育制度 = 123
가. 法科大學의 種類 = 123
나. 法科大學의 學制 = 124
다. 法科大學의 運營 = 125
3. 法曹人制度 = 130
가. 辯護士 = 130
나. 判事 = 135
다. 法學敎授 = 137
라. 法曹人團 = 138
제2편 各論
제1장 憲法
제1절 槪說 = 143
1. 憲法의 槪念 = 143
가. 成文憲法과 不文憲法 = 143
나. 聯邦憲法과 州憲法 = 145
2. 다른 나라 憲法과의 區別 = 145
제2절 憲法의 基本原理 = 146
1. 憲法前文 = 146
2. 憲法改正節次 = 147
3. 共和政體의 採擇 = 147
4. 美國憲法의 遵守義務 = 148
제3절 統治構造 = 148
1. 聯邦主義 = 148
가. 州의 聯邦政府構成에 대한 參與 = 148
나. 聯邦과 州 相互間 및 州 相互間의 權利·義務關係 = 149
다. 聯邦政府와 州政府間의 權限配分 = 151
2. 三權分立制度 = 158
가. 司法府 = 158
나. 立法府 = 162
다. 行政府 = 177
제4절 基本權의 保障 = 182
1. 基本權의 種類 = 182
가. 成文憲法上의 基本權 = 183
나. 不文憲法上의 基本權 = 183
2. 基本權의 效力 = 185
가. 意義 = 185
나. 對聯邦政府的 效力 = 186
다. 對州政府的 效力 = 186
라. 對私人的 效力 = 189
3. 基本權의 具體化 = 192
가. 憲法에 의하여 委任을 받은 경우 = 192
나. 憲法에 의하여 委任을 받지 아니한 경우 = 193
4. 基本權의 制限 및 限界 = 195
가. 適法節次 = 195
나. 司法審査의 基準 = 199
5. 主要 基本權 = 200
가. 平等權 = 200
나.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 212
다. 宗敎의 自由 = 226
라. 其他의 基本權 = 228
제2장 不法行爲法
제1절 槪說 = 235
제2절 不法行爲의 責任別 類型 = 236
1. 故意에 의한 不法行爲 = 236
가. 成立要件 = 236
나. 免責事由 = 238
2. 過失에 의한 不法行爲 = 239
가. 成立要件 = 239
나. 免責事由 = 257
3. 無過失에 의한 不法行爲 = 259
가. 成立要件 = 259
나. 免責事由 = 262
제3절 不法行爲에 대한 救濟方法 = 263
1. 意義 = 263
2. 裁判에 의한 救濟方法 = 263
가. 損害賠償制度 = 263
나. 禁止命令制度 = 266
제4절 不法行爲의 具體的 類型 = 266
1. 不法侵害行爲 = 267
가. 對人的 侵害行爲 = 267
나. 對物的 侵害行爲 = 270
2. 製造物責任 = 271
가. 意義 = 271
나. 損害賠償責任의 範圍 = 272
다. 損害賠償請求權者의 範圍 = 273
라. 不法行爲法과 契約法上의 損害賠償責任 = 274
3. 不法弊害 = 274
가. 私的 不法弊害 = 274
나. 公的 不法弊害 = 275
4. 名譽毁損 = 275
가. 意義 = 275
나. 名譽毁損의 種類 = 276
다. 免責事由 = 277
5. 私生活侵害 = 277
제3장 契約法
제1절 槪說 = 279
1. 意義 = 279
2. 契約의 種類 = 279
가. 明示的 契約과 默示的 契約 = 280
나. 雙方契約과 一方契約 = 281
제2절 契約의 成立 = 281
1. 相互合意 = 281
가. 請約 = 282
나. 承諾 = 286
2. 相互對價交換 = 291
가. 相互對價交換의 意義 = 291
나. 相互對價交換의 槪念 = 293
다. 相互對價交換의 具體的 適用事例 = 293
제3절 契約의 瑕疵·解釋 및 履行 = 300
1. 契約의 瑕疵 = 300
가. 意義 = 300
나. 詐欺防止法 = 300
2. 契約의 解釋 = 302
가. 契約의 解釋基準 = 302
나. 口頭證據排除의 原則 = 303
3. 契約의 履行 및 違反 = 305
가. 契約의 履行 = 305
나. 契約의 違反 = 306
제4절 契約不履行에 대한 救濟方法 = 309
1. 損害賠償制度 = 309
가. 期待利益損害賠償制度 = 309
나. 依存支出損害賠償制度 = 313
다. 不當利得損害賠償制度 = 314
2. 强制履行制度 = 315
가. 意義 = 315
나. 主要 內容 = 315
3. 其他의 救濟制度 = 316
가. 名目的 損害賠償 = 316
나. 違約損害賠償 = 317
다. 懲罰的 損害賠償 = 317
제4장 財産法
제1절 槪說 = 319
1. 意義 = 319
2. 財産의 種類 = 320
가. 不動産과 動産 = 320
나. 普通法上의 財産과 衡平法上의 財産 = 321
3. 財産權의 分類 = 322
제2절 占有權 = 322
1. 意義 = 322
2. 占有의 形態 = 323
가. 野生動物의 捕獲 = 323
나. 任置와 受置 = 324
3. 占有權의 保護 = 325
가. 損害賠償請求權 = 325
나. 占有保護請求權 = 325
다. 自力救濟 = 326
제3절 所有權 = 327
1. 所有權의 取得 = 327
가. 法律行爲에 의한 所有權取得 = 327
나. 先占·發見·添附에 의한 取得 = 330
다. 取得時效 = 332
2. 所有權의 類型 = 333
가. 意義 = 333
나. 領地制度 = 333
3. 所有權의 形態 = 335
가. 一般的인 形態의 共同所有 = 335
나. 特殊한 形態의 共同所有 = 337
4. 期待權 = 341
가. 意義 = 341
나. 贈與者(grantor)의 期待權 = 341
다. 受贈者(grantee)의 期待權 = 342
제4절 不動産賃借權 = 343
1. 意義 = 343
2. 賃借權의 類型 = 344
가. 期間別 賃借權 = 344
나. 年月別 賃借權 = 345
다. 任意終了賃借權 = 345
3. 所有者의 權利 및 義務 = 345
가. 所有者의 權利 = 345
나. 所有者의 義務 = 347
4. 貰入者의 權利 및 義務 = 348
가. 貰入者의 權利 = 348
나. 貰入者의 義務 = 349
제5절 地役權 = 349
1. 意義 = 349
2. 地役權의 類型 = 349
가. 積極的 地役權과 消極的 地役權 = 349
나. 附隨的 地役權과 獨立的 地役權 = 350
3. 地役權과 類似形態의 權利 = 351
가. 不動産關聯契約 = 351
나. 衡平的 地役權 = 352
제6절 擔保財産權 = 352
1. 留置權 = 352
2. 質權 = 353
3. 抵當權 = 353
가. 意義 = 353
나. 抵當權의 種類 = 353
다. 抵當權設定의 效力 = 354
제5장 刑法
제1절 槪說 = 355
1. 刑法의 法源 = 355
2. 犯罪의 種類 = 355
가. 重犯罪와 輕犯罪 = 355
나. 本來的 犯罪와 禁止的 犯罪 = 356
3. 聯邦憲法과 刑法 = 356
가. 第8次 憲法改正條項 = 356
나. 適法節次條項 = 357
다. 複數危險禁止條項 = 358
제2절 總論 = 358
1. 犯罪의 成立要件 = 358
가. 犯罪的 行爲 = 359
나. 犯罪的 精神狀態 = 361
다. 因果關係 = 364
2. 犯罪의 阻却事由 = 365
가. 未成年者의 行爲 = 366
나. 精神障碍 = 367
다. 中毒狀態 = 368
라. 錯誤 = 369
마. 陷穽搜査 = 371
바. 其他의 阻却事由 = 372
3. 共犯論 = 373
가. 普通法에서의 共犯論 = 373
나. 成文法에서의 共犯論 = 375
4. 未遂論과 陰謀·豫備論 = 375
가. 未遂論 = 375
나. 陰謀·豫備論 = 377
제3절 各論 = 378
1. 對人的 犯罪 = 378
가. 殺人 = 378
나. 暴行罪 및 暴行威脅罪 = 382
다. 傷害罪 = 383
라. 性暴行罪 = 383
마. 不法監禁罪 = 384
바. 略取·誘引罪 = 385
2. 對物的 犯罪 = 385
가. 夜間住居侵入罪 = 385
나. 放火罪 = 386
다. 其他의 財産罪 = 387
3. 對國家的 犯罪 等 = 387
가. 對國家的 犯罪 = 387
나. 司法的 執行에 관한 犯罪 = 388
제6장 商法
제1절 商去來法 = 389
1. 意義 = 389
2. UCC의 解釋 및 適用 = 390
가. 聯邦法律과의 關係 = 390
나. UCC 規程 및 普通法·衡平法의 原理 = 390
다. UCC 註釋 = 391
3. UCC의 適用範圍 및 基本體系 = 391
가. UCC의 適用範圍 = 391
나. UCC의 基本體系 = 392
4. UCC의 主要 內容 = 392
가. 제2편의 基本體系 = 392
나. 제1절 總說 = 393
다. 제2절 契約의 形式·成立 및 變更 = 393
라. 제3절 一般 義務 및 契約의 解釋 = 396
마. 제4절 所有權, 債權者 및 善意의 購買者 = 400
바. 제5절 契約의 履行 = 400
사. 제6절 契約의 不履行, 破棄 및 義務免除 = 401
아. 제7절 救濟 = 405
제2절 社會法 = 408
1. 企業組織의 形態 = 408
가. 個人企業 = 408
나. 共同企業 = 408
다. 其他 形態의 企業 = 410
2. 社會法의 法源 = 411
가. 州의 制定法 = 411
나. 聯邦制定法 = 412
3. 社會法의 特徵 = 413
가. 法人格 = 413
나. 有限責任 = 413
다. 社會의 經營 = 413
라. 企業의 存續 = 413
마. 所有持分의 讓渡 = 413
제7장 行政法
제1절 槪說 = 415
제2절 行政組織法 = 415
1. 聯邦行政府 = 416
2. 行政委員會 = 416
가. 聯邦議會에 의한 統制 = 416
나. 聯邦行政府에 의한 統制 = 418
제3절 行政關係法 = 419
1. 行政立法 = 419
가. 立法權의 委任 = 419
나. 議會拒否權 = 420
2. 行政裁決 = 421
가. 意義 = 421
나. 行政裁決의 憲法的 根據 = 422
3. 行政節次 = 423
가. 意義 = 423
나. 行政節次法의 主要 內容 = 425
4. 行政情報公開 = 429
가. 意義 = 429
나. 聯邦民事訴訟節次 및 聯邦刑事訴訟節次 = 430
다. 行政情報公開法 = 431
라. 行政會議公開法 = 432
제4절 行政實體法 = 432
제5절 行政救濟法 = 433
1. 司法審査制度 = 433
가. 司法審査의 制限 및 限界 = 434
나. 司法審査의 要件 = 437
다. 司法審査의 範圍 = 440
2. 行政上 損害賠償制度 = 443
가. 損害賠償責任의 主體 = 443
나. 損害賠償의 節次 = 446
다. 憲法上의 不法行爲責任 = 447
3. 行政上의 損失賠償制度 = 447
가. 意義 = 447
나. 主要 內容 = 448
제8장 民事訴訟法
제1절 槪說 = 451
제2절 法院의 司法管轄權 = 452
1. 司法管轄權 = 452
가. 地域的 司法管轄權 = 452
나. 主題別 司法管轄權 = 453
2. 適正法院 = 454
가. 複數의 州間紛爭 = 455
나. 聯邦問題 = 456
제3절 民事訴訟節次 = 456
1. 當事者 = 456
가. 當事者適格 = 456
나. 當事者能力 = 457
다. 共同訴訟 = 459
라. 集團訴訟 = 460
2. 訴訟節次 = 461
가. 裁判前 節次 = 461
나. 裁判節次 = 470
다. 裁判後 節次 = 477
3. 訴訟의 終了 = 479
가. 訴의 自發的 取下 = 479
나. 訴의 非自發的 取下 = 480
다. 歎願에 대한 判決 = 480
라. 略式判決 = 480
마. 終局判決 = 481
4. 上訴節次 = 481
가. 上訴의 權利 = 481
나. 聯邦法院의 上訴節次 = 481
다. 州法院의 上訴節次 = 482
제9장 刑事訴訟法
제1절 槪說 = 483
제2절 刑事被疑者의 憲法上 基本權 = 483
1. 基本體系 = 483
가. 州政府에 의하여 保護받는 基本權 = 484
나. 州政府에 의하여 保護받지 아니하는 基本權 = 485
2. 主要 憲法規程 = 486
가. 제4차 憲法改正條項 = 486
나. 제5차 憲法改正條項 = 488
다. 제6차 憲法改正條項 = 490
라. 제8차 憲法改正條項 = 496
제3절 刑事訴訟節次 = 497
1. 裁判前 節次 = 497
가. 被疑者確認節次 = 498
나. 豫備聽聞節次 = 499
다. 起訴節次 = 500
2. 裁判節次 = 501
가. 槪要 = 501
나. 主要 節次 = 502
3. 裁判後 節次 = 504
가. 上訴制度 = 505
나. 拘束適否審査節次 = 505
제10장 法의 抵觸
제1절 槪說 = 507
제2절 司法管轄權 = 507
1. 意義 = 507
가. 槪念 = 507
나. 司法管轄權의 種類 = 508
2. 司法管轄權의 充足要件 = 509
가. 事件과 法院間의 最小한 聯關性의 存在 = 509
나. 訴訟節次開始의 通知 = 512
3. 司法管轄權의 排除 = 514
가. 當事者間의 合意 = 514
나. 詐欺·强壓의 경우 = 515
다. 不適正法院의 決定 = 515
제3절 適用法의 選定 = 515
1. 意義 = 515
2. 適用法選定의 基本原則 = 516
가. 서로 다른 州法間의 適用法選定 = 516
나. 州法과 聯邦法間의 適用法選定 = 518
다. 國內法과 外國法間의 適用法選定 = 520
3. 適用法選定의 具體的 事例 = 520
가. 不法行爲法 = 520
나. 契約法 = 521
다. 財産法 = 522
라. 會社法 = 523
4. 適用法選定의 制限 = 523
제4절 다른 州 判決의 認定 및 執行問題 = 524
1. 意義 = 524
2. 法的 根據 = 525
가. 州法院의 判決 = 525
나. 聯邦法院의 判決 = 525
다. 外國法院의 判決 = 525
3. 다른 法院 判決의 認定·執行의 要件 = 526
4. 다른 法院 判決의 認定·執行의 制限 = 526
가. 다른 法院의 判決이 無效인 경우 = 526
나. 다른 法院의 判決이 有效인 경우 = 527
제11장 國際通商法
제1절 國際貿易의 擔當機構 = 529
1. 意義 = 529
2. 聯邦政府 안의 權限配分 = 529
가. 立法府 = 529
나. 行政府 = 531
다. 司法府 = 534
3. 聯邦政府와 州政府間의 權限配分 = 535
제2절 美國의 주요 國際貿易規範 = 535
1. 意義 = 535
2. 主要 內容 = 536
가. 1930년 關稅法 = 536
나. 1934년 互惠通商協定法 = 536
다. 1962년 通商擴大法 = 537
라. 1974년 通商法 = 537
마. 1979년 通商協定法 = 538
바. 1984년 通商關稅法 = 538
사. 1988년 綜合貿易法 = 538
아. 1994년 WTO 履行法 = 539
3. WTO 協定과 美國通商法 301條와의 關係 = 539
가. 意義 = 539
나. 通商法 301條의 主要 內容 = 540
다. WTO 協定과 美國通商法 301條와의 關係 = 543
제12장 法과 經濟
제1절 槪說 = 545
1. 法과 經濟의 意義 = 545
2. 法과 經濟의 沿革 = 545
제2절 效率性과 衡平性 = 546
1. 效率性의 槪念 = 546
가. 파레토最適上의 槪念 = 546
나. 總體的 槪念 = 547
다. 파레토最適의 槪念과 總體的 槪念의 關係 = 547
2. 衡平性의 槪念 = 548
3. 效率性과 衡平性의 關係 = 548
제3절 Coase Theorem = 550
1. 背景 = 550
2. Coase Theorem의 例 = 550
가. 去來費用이 存在하지 아니하는 경우 = 552
나. 去來費用이 存在하는 경우 = 553
제4절 法과 經濟의 諸 方法論 = 555
1. 保守的 接近方法 = 556
2. 進步的 接近方法 = 556
3. 急進的 接近方法 = 557
4. 古典的 自由主義 接近方法 = 558
제5절 各國의 '法과 經濟' 動向 = 559
1. 大陸法體系國家의「法과 經濟」 = 559
가. 大陸法體系國家 法院의 役割 = 559
나. 大陸法體系國家 槪念主義法學의 對象 = 560
2. 各國의「法과 經濟」 = 561
가. 獨逸 = 561
나. 日本 = 562
다. EU = 562
라. 이탈리아 = 563
附錄
美合衆國憲法 原文 = 567
美合衆國憲法 飜譯文 = 589
索引
判例索引 = 631
外國語索引 =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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