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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재무행정론 (Loan 9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문영 윤성식, 저
Title Statement
재무행정론 = Financial Administration / 이문영 ; 윤성식 공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   2003.  
Physical Medium
xvi, 478 p. ; 26 cm.
ISBN
8918022204
General Note
부록 : 1. 한국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 - 2. 미국연방정부의 예산제도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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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4 2003 Accession No. 11143783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4 2003 Accession No. 11143783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1/ Call Number 352.4 2003 Accession No. 11125616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문영(지은이)

<재무행정론>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기본개념 = 1
제1장 예산의 이해
 1.1 예산의 의미 = 7
  1. 예산의 개념 = 7
  2. 재무관리의 정의 = 9
  3. 예산과 회계 = 9
  4. 예산의 중요성 = 11
  5. 민간부문의 예산과 공공부문의 예산 = 13
  6. 예산의 학문적 배경 = 13
 1.2 예산의 기능 = 14
  1. 정치적 기능 = 14
  2. 경제적 기능 = 14
  3. 통제기능 = 15
  4. 관리기능 = 15
  5. 커뮤니케이션기능 = 15
 1.3 예산의 역할 = 15
  1. 통합예산과 복합예산 = 15
  2. 예산의 필요 = 16
  3. 민주성의 증진을 위한 예산의 역할 = 17
 1.4 예산의 종류 = 17
  1. 예산의 목적을 기준으로 한 예산의 종류 = 17
  2. 예산변경의 형태에 따른 종류 = 21
  3. 예산불성립시 예산의 종류 = 22
  4. 기타 기준에 의한 예산의 종류 = 23
  5. 예산의 구조와 예산의 분류 = 29
 1.5 예산의 정치적 측면 = 31
 1.6 예산의 일반적인 문제점 = 32
  1. 측정의 문제점 = 32
  2. 장기적 관점의 결여 = 32
  3. 정치적 측면 = 33
  4. 정보의 부재와 비대칭 = 33
  5. 전문지식의 결여 = 34
  6. 지출과 결과발생시기의 불일치 = 34
  7. 조직목표와 예산목표의 괴리 = 34
  8. 정책과 예산의 괴리 = 34
  9.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의 결여 = 35
  10. 예산과 관리의 괴리 = 35
  11. 예산과 회계의 괴리 = 35
  12. 예산업무의 과다와 예산업무의 복잡성 = 36
  13. 총체적 시각의 결여 = 37
  14. 절약을 위한 동기결여 = 37
  15. 점증주의적 관행 = 37
  16.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의 존재 = 37
제2장 관리, 기획, 통제, 정책과 예산
 2.1 관리와 예산 = 40
  1. 관리와 예산의 불가분성 = 40
  2. 관리자와 예산 = 41
  3. 관리개선(management improvement)과 행정개혁 = 41
 2.2 기획과 예산 = 42
  1. 기획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 42
  2. 기획의 새로운 개념 : 전략기획과 분권화 된 기획 = 43
  3. 기획과 예산의 연계의 의미 = 45
  4. 기획과 정책분석 = 46
 2.3 통제·책임과 예산 = 47
  1. 통제의 이해 = 47
  2. 전통적 의미의 통제 = 48
  3. 현대적 의미의 통제 = 49
  4. 최근 선진국의 예산개혁과 현대적 의미의 통제 = 49
  5. 책임(accountability)과 예산 = 50
  6. 통제와 정책평가 = 51
 2.4 정책과 예산 = 52
  1. 정책과 예산의 괴리 = 52
  2. 기획, 정책, 예산의 연계 = 53
  3. 점증주의로 인한 정책과 예산의 괴리 = 54
제3장 예산이론과 예산제도
 3.1 예산이론의 의미 = 56
 3.2 점증주의 예산이론 = 58
  1.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성격 = 58
  2.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내용 = 59
  3. 점증주의의 장점 = 61
  4. 점증주의의 단점 = 61
  5. 점증주의모델과 사비버네틱모델 = 61
  6. 점증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 = 62
 3.3 예산과정의 설계 = 64
  1. 제도와 행위자 = 64
  2. 예산과정 = 65
  3. 신축성 = 65
  4.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 65
  5.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 = 66
  6. 재원제공자의 감시 = 66
  7. 단순성과 예산과정 = 66
  8. 행정부편성예산제도 = 67
 3.4 단년도 예산과 다년도 예산 = 67
  1. 단년도 예산의 이해 = 67
  2. 단년도 예산과 다년도 예산의 장단점 = 68
 3.5 사법부와 예산과정 = 70
  1. 사법부의 예산과정개입과 개입의 영향 = 70
  2. 교육에 관한 사례 = 72
  3. 환경에 관한 사례 = 73
  4. 주민투표에 관한 사례 = 73
  5. 조세에 관한 사례 = 74
  6. 기타 = 74
 3.6 중앙예산기관 = 75
  1. 중앙예산기관과 대통령과의 관계 = 75
  2. 중앙예산기관의 규모와 구성원의 성격 = 76
  3. 중앙예산기관의 위치 = 77
  4. 중앙예산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 79
  5. 중앙예산기관의 정책기능과 관리기능 = 83
  6. 중앙예산기관과 예산신청기관 = 84
제4장 예산편성
 4.1 예산편성의 이해 = 89
  1. 예산편성의 개념 = 89
  2. 예산편성단계 = 90
  3. 예산편성시 고려사항(예산편성기준) = 93
  4. 예산사정기준 = 93
  5. 예산편성과 커뮤니케이션 = 94
  6. 예산신청전략 = 95
  7. 기금운용계획 = 98
 4.2 세입·세출예측 = 100
  1. 세입예측의 이해 = 100
  2. 세입예측기법 = 101
  3. 세출예측의 이해 = 102
  4. 세출예측기법 = 104
  5. 세입, 세출예측오류와 문제점 = 105
 4.3 재무상태평가 = 109
  1. 재무상태평가의 개념 = 109
  2. 재무상태평가방법 = 110
제5장 예산심의
 5.1 기본개념 = 112
  1. 예산심의 = 112
  2. 기준예산 = 113
  3. 총액승인예산과 내용승인예산 = 114
  4. 의회감독수단으로서의 예산심의 = 117
  5. 정책 대토론회로서의 예산심의 = 117
  6. 예산신청전략 = 118
 5.2 예산심의제도와 주요쟁점 = 119
  1. 거시적 예산심의와 미시적 예산심의 = 119
  2. 의회의 예산의결에 대한 행정부의 거부권 = 121
  3. 예산집행취소(recission)와 예산집행연기(deferral) = 121
 5.3 의회산하 전문기관 = 123
  1. 의회예산처(CBO)의 임무 = 123
  2. 의회연구실(CRS)의 임무 = 124
  3. 감사원(GAO)의 임무 = 124
 5.4 선셋검토(Sunset Review) = 124
  1. 선셋검토의 개념 = 124
  2. 선셋검토의 연혁 = 125
  3. 선셋검토의 내용 = 125
  4. 선셋검토의 장·단점 = 126
 5.5 한국의 예산심의 = 126
  1. 예산심의절차 = 126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27
  3.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 127
제6장 예산집행
 6.1 예산집행의 이해 = 130
  1. 예산집행의 정의 = 130
  2. 예산배정과 자금공급 = 131
  3. 정보시스템과 예산집행 = 134
 6.2 예산집행과 보고에 관한 규정 = 135
  1. 기획예산처의 배정계획 = 135
  2. 재정경제부의 자금계획 = 136
  3. 예산과 회계에 대한 보고 = 136
  4. 예산집행심의회 = 137
 6.3 예산의 이용과 전용 = 137
  1. 이용과 전용의 개념과 취지 = 137
  2.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관한 규정 = 138
  3. 예산의 이체(移替) = 139
  4. 미국의 예산이용과 전용 = 139
 6.4 예산의 이월(移越) = 140
 6.5 추가경정예산 = 141
 6.6 국민, 입법부, 사법부와 예산집행기관과의 관계 = 142
  1. 예산집행기관과 국민과의 갈등 = 142
  2.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 = 145
  3. 법원의 결정과 예산집행 = 147
제7장 결산과 감사
 7.1 결산 = 149
  1. 결산보고 = 149
  2. 세계잉여금 = 151
  3. 기금의 결산 = 152
 7.2 감사의 개념 = 153
 7.3 감사의 가치 = 154
  1. 전문성 = 154
  2. 독립성 = 155
 7.4 감사의 종류 : 감사의 내용을 기준 = 156
  1. 회계감사(재무감사) = 156
  2. 준거감사(遵據監査 : compliance auditing) = 157
  3.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ing) = 157
  4. VFM감사(Value for Money Auditing : VFM Auditing) = 158
  5. 업무감사(operational audit) = 159
  6. 경영감사(management audit) = 160
  7. 효율성감사 = 160
  8. 효과성감사 = 161
 7.5 감사의 종류 : 감사인을 기준으로 분류 = 161
  1. 내부감사 = 161
  2. 외부감사 = 162
 7.6 감사의 종류 : 감사시점을 기준으로 분류 = 163
  1. 사전감사(pre-audit) = 163
  2. 사후감사(post-audit) = 163
 7.7 감사의 종류 : 기타 = 163
  1. 심사분석 = 163
  2. 정책감사 = 164
  3. 직무감찰(職務監察) = 164
  4. 사회감사(social audit) = 164
 7.8 감사기준 = 164
  1. 감사기준의 개념 = 164
  2. 미국의 감사기준 = 165
 7.9 감사의 변화와 최근동향 = 166
  1. 성과감사 = 166
  2. 표본감사와 시스템감사 = 166
  3. 감사의 축소 = 167
  4. 민간감사인과 공공부문감사 = 167
  5.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 167
제8장 한국의 예산사례[생략가능]
 8.1 예산개요와 결산개요 = 170
  1. 예산개요 = 170
  2. 결산개요 = 171
 8.2 2000년도 예산구성과 규모 = 172
  1. 예산의 구성 = 172
  2. 예산규모 = 173
  3. 세입예산의 구성 = 175
  4. 주요사업효과 = 178
 8.3 2000년도 예산의 내용 = 180
  1. 기능별 분류 = 180
  2. 성질별 분류 = 183
  3. 소관별 분류 = 186
  4.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내용 = 187
  5. 예산의 형식 = 188
 8.4 2000년도 결산의 내용 = 190
  1. 세입의 결산 = 190
  2. 일반회계 세출의 결산 = 191
  3. 특별회계 세출의 계산 = 195
  4. 기금의 결산 = 196
 부록 1 : 한국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 = 201
 부록 2 : 미국연방정부의 예산제도 = 209
제9장 과거의 예산개혁
 9.1 초기의 예산개혁 = 220
  1. 20세기초의 예산개혁 = 220
  2.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s) = 221
  3. 행정부편성예산(executive budget) = 222
  4. 미국의 예산회계절차법(1950, Budgeting and Accounting Procedures Act) = 223
 9.2 성과주의예산 = 223
  1. 성과주의예산의 정의 = 223
  2. 사례 = 225
  3. 성과주의 예산의 문제점과 교훈 = 226
 9.3 계획예산(PPBS :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 226
  1. 계획예산의 정의 = 226
  2. 사례 = 227
  3. 계획예산의 문제점과 교훈 = 229
 9.4 목표에 의한 관리(MBO : management by objectives) = 230
  1. 정의 = 230
  2. 사례 = 231
  3. MBO의 문제점과 교훈 = 233
 9.5 영기준예산(ZBB : zero-based budgeting) 혹은 영본위 예산 = 233
  1. 영기준예산의 정의 = 233
  2. 사례 = 234
  3. 영기준예산의 문제점과 교훈 = 238
제10장 최근 선진국의 예산개혁
 10.1 미국의 예산개혁 = 241
 10.2 호주(Australia) = 243
  1. 개혁의 성격 = 243
  2. 개혁의 방법 = 243
  3. 개혁의 내용 = 245
 10.3 덴마크(Denmark) = 246
 10.4 스웨덴(Sweden) = 246
  1. 개혁의 성격 = 246
  2. 개혁의 방법 = 247
  3. 개혁의 내용 = 247
 10.5 영국(United Kingdom) = 250
  1. 개혁의 성격 = 250
  2. 개혁의 방법 = 250
  3. 개혁의 내용 = 251
 10.6 프랑스 = 255
 10.7 캐나다 = 257
  1. 개혁의 기본내용 = 257
  2. 예산제도 = 257
  3. 정부회계의 개혁 = 258
  4. 성과평가 : 자율과 책임 = 259
  5. 감사 = 259
 10.8 네덜란드 = 260
 10.9 대만 = 261
 10.10 뉴질랜드 = 261
  1. 개혁의 배경 = 261
  2. 뉴질랜드 정부개혁의 이해 = 262
  3. 산출의 구입과 결과의 달성 = 263
  4. 산출 중심적 예산 = 264
  5.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의 분리 = 265
  6. 자율과 책임 = 266
  7. 회계중심적 예산개혁 = 266
  8. 개혁의 비판과 교훈 = 270
 10.11 한국 = 275
  1. 기금제도개선 = 276
  2.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도입 = 276
  3.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 277
  4.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 277
제11장 예산개혁의 내용과 교훈
 11.1 예산개혁의 내용 = 282
  1. 예산은 성과를 위한 계약(contract for performance)의 형태로 관리 = 285
  2. 권한의 이양과 분권화 = 286
  3. 예산총액의 한도 내에서 편성과 집행의 자율부여 = 288
  4. 정보시스템의 강조 = 289
  5. 절약과 효과성, 효율성의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289
  6. 결과지향적 예산 = 290
  7. 정책수립과 정책집행기능의 분리 = 291
  8. 다년도 예산 = 292
  9. 시장메커니즘과 경쟁도입, 민영화와 민간이양 = 292
  10. 새로운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의 강조 = 293
  11. 평가와 감사의 강조 = 294
  12. 기획과 예산의 연계 = 295
 11.2 예산개혁의 공통적 교훈 = 295
  1. 문화, 가치, 규범, 신념, 이념의 중요성 = 296
  2. 제도적 개혁조류 = 297
  3. 상층부의 지지와 관심 = 298
  4. 정치적 측면의 중요성 : 정치시스템과 정권의 안정 = 299
  5. 성과측정치의 한계를 인식 = 301
  6. 관리와 연계한 개혁 = 302
  7.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필요 = 303
  8. 품목별 예산의 보완 = 304
  9. 기업예산제도의 실패 = 304
  10. 예산이론의 필요 = 305
  11.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customized)한 제도의 필요성 = 306
  12. 외부의 전문가와 내부담당자의 균형이 필요 = 307
  13. 동일한 주제의 반복 = 308
  14. 개혁실행을 위한 인센티브 필요 = 311
  15. 조직규모의 중요성 = 311
  16. 열정적이고 개혁적인 예산전문가가 필요 = 312
  17. 효과성증진의 상대적 어려움 : 결과측정의 어려움 = 312
  18. 개혁의 상징적 역할 = 313
  19. 국민교육의 필요성 = 314
제12장 투지 : 비용편익분석과 자본예산
 12.1 투자의 이해 = 319
  1. 투자의 개념 = 319
  2. 투자의사결정의 기본원칙 = 330
  3. 순현재가치법의 사례(민간부문사례) = 322
 12.2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 323
  1. 비용편익분석의 이해 = 323
  2. 공공조직과 현금흐름할인법 = 325
  3. 비용편익분석의 할인율 = 326
  4. 정책분석으로서의 비용편익분석 = 328
 12.3 비용편익분석의 장·단점 = 330
  1. 비용편익분석의 장점 = 330
  2. 비용편익분석의 단점 = 331
  3. 결론 = 333
 12.4 비용편익분석의 사례 = 335
  1. 전형적인 사례 = 335
  2. 사회순편익과 민간부문의 순편익은 다르다는 사례 = 337
  3. 비용편익분석의 불완전성을 감안한 선택의 사례 = 338
  4. 비용과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사례 = 339
  5. 환경보호사례 = 340
 12.5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 342
  1. 비용효과분석의 개념 = 342
  2.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비교 = 344
  3. 비용효과분석의 사례 = 345
 12.6 자본예산 = 346
  1. 자본예산과 운영예산 = 346
  2. 자본예산과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 347
  3. 자본예산과 재원조달 = 348
  4. 자본예산의 별도 편성 = 350
제13장 현금관리
 13.1 현금관리의 이해 = 358
  1. 현금관리의 성격 = 358
  2. 현금관리의 개념 = 360
  3. 자금과 운영자본 = 361
  4. 현금예산 = 361
  5. 현금관리의 내용 = 364
  6. 현금관리모델 = 368
 13.2 현금관리시스템 = 370
  1. 현금관리시스템(cash management system) = 370
  2. 현금관리정보시스템 = 371
  3. 현금관리규정 = 374
  4. 현금관리기법 = 376
  5. 바람직한 현금관리시스템을 위한 조건 = 378
 13.3 여유현금의 투자원칙 = 382
  1. 투자시 고려사항 = 382
  2. 위험(risk)과 수익률(return) = 383
 13.4 부채관리, 위기관리, 연금관리 = 384
  1. 기본개념 = 384
  2. 부채관리의 내용 = 385
  3. 위기관리(risk management) = 387
  4. 연금관리(pension management) = 389
 13.5 재정위기 = 390
  1. 재정위기의 정의 = 390
  2. 지불불능사태의 판단 = 391
  3. 재무관리개선 = 393
  4. 지방정부의 지불불능에 대한 대안 = 393
제14장 구매관리
 14.1 구매관리의 이해 = 396
  1. 구매관리의 개념 = 396
  2. 구매의 중요성 = 397
  3. 구매와 기획 = 397
  4. 구매의 효과성과 효율성 = 399
 14.2 집중구매와 분산구매 = 400
  1. 개념 = 400
  2. 집중구매와 분산구매의 선택 = 400
  3. 집중구매의 장점=분산구매의 단점 = 402
  4. 집중구매의 단점=분산구매의 장점 = 403
 14.3 공급자와 가격의 결정 = 403
  1. 공급자결정방법 = 403
  2. 공급자결정시의 유의사항 = 405
  3. 구매가격의 결정 = 406
  4. 공급자와의 관계 = 407
 14.4 아웃소싱(outsourcing) = 409
  1. 아웃소싱의 개념 = 409
  2. 아웃소싱의 대상 = 409
  3. 공공부문과 아웃소싱 = 410
  4. 아웃소싱 선택기준 = 411
  5. 아웃소싱의 장점과 단점 = 412
 14.5 바람직한 구매관리를 위한 조건 = 413
  1. 구매관리원칙과 구매관리시스템의 이해 = 413
  2. 구매대상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정보의 적절성, 명료성, 투명성 = 414
  3. 규정과 감독 = 414
  4. 윤리규정과 윤리의식 = 415
  5. 인센티브의 부여와 문화에 기초한 통제 = 419
제15장 정부회계[생략가능]
 15.1 정부회계의 기본개념 = 423
  1. 회계의 이해 = 423
  2. 정부회계의 이해 = 426
  3. 정부회계의 목적과 기능 = 432
  4. 정부회계정보의 해석과 정부회계의 기타 내용(생략가능) = 441
 15.2 정부회계의 현재와 미래 = 443
  1. 정부회계의 소홀 = 443
  2. 공공부문의 회계교육 = 445
  3. 정부회계의 재등장 = 445
  4. 정부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54
 15.3 예산회계정보시스템 = 458
  1.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이해 = 458
  2. 예산과 회계의 연계 = 462
  3. 미국의 재무관리관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 = 466
 15.4 재무보고 = 468
  1. 재무보고의 이해 = 468
  2. 재무보고 사례 = 471
  3. 공공부문 재무보고의 목적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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