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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總則

民法總則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성재
서명 / 저자사항
民法總則 / 洪性載 著.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   2003.  
형태사항
xix, 449 p. : 삽도 ; 26 cm.
ISBN
8976441435
서지주기
참고문헌(p. xviii-xix)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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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a 민법총칙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 2003b 등록번호 1112541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 2003b 등록번호 1112541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머리말 = ⅲ
제1장 총론
 제1절 민법의 의의 = 3
  Ⅰ. 민법의 개념 = 3
   1. 개관 = 3
   2. 형식적 의미의 민법 = 3
   3. 실질적 의미의 민법 = 4
  Ⅱ. 근대 민법의 성립과 규율대상 = 9
   1. 근대 민법의 성립 = 9
   2. 민법의 규율대상 = 10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와 역할 = 11
  Ⅰ. 민법의 기본원리 = 11
   1.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 11
   2.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12
  Ⅱ. 사법관계의 구성요소와 원칙들과의 관계 = 13
   1. 사법관계의 구성요소 = 13
   2.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 = 13
   3. 주체와 주체의 관계 = 14
  Ⅲ. 민법의 역할 = 16
 제3절 민법의 법원 = 19
  Ⅰ. 법원의 의의 = 19
   1. 법원의 개념 = 19
   2. 민법 제1조 = 19
  Ⅱ. 제정법 = 19
  Ⅲ. 관습법 = 20
   1. 관습법의 의의 = 20
   2. 관습법의 성립요건 = 20
   3. 관습법의 효력 = 21
  Ⅳ. 판례·조리의 법원성 = 23
   1. 판례의 법원성 = 23
   2. 조리의 법원성 = 23
 제4절 민법전의 연혁과 체제 = 24
  Ⅰ. 민법전의 제정 = 24
   1. 민법전의 제정 전 = 24
   2. 민법전의 제정과정 = 25
  Ⅱ. 민법전의 개정 = 26
  Ⅲ. 민법전의 체계와 민법총칙의 성격 = 27
   1. 민법전의 체계 = 27
   2. 민법총칙의 성격 = 27
 제5절 민법의 해석 = 28
  Ⅰ. 법의 적용과 해석의 필요성 = 28
  Ⅱ. 법해석의 방법 = 29
 제6절 민법의 효력 = 30
  Ⅰ. 시적 효력범위 = 30
  Ⅱ. 인적·장소적 효력범위 = 31
제2장 사법관계의 당사자
 제1절 권리능력 = 32
  Ⅰ. 개념 = 32
  Ⅱ. 권리능력자 = 33
 제2절 자연인 = 33
  Ⅰ.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 33
   1. 민법 규정 = 33
   2. 시기 = 34
  Ⅱ.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 36
   1. 사망 : 권리능력의 소멸사유 = 36
   2. 사망의 시기 = 37
   3. 인정사망 = 39
  Ⅲ. 외국인의 권리능력 = 40
   1.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 40
   2. 외국인의 권리능력의 제한 = 40
 제3절 의사능력·행위능력 = 41
  Ⅰ. 개관 = 41
  Ⅱ. 행위무능력자제도 = 42
   1. 제도의 취지와 내용 = 42
   2. 무능력자 = 44
   3. 무능력자의 제한적 행위능력 = 46
   4. 법정대리인 = 47
   5. 무능력자제도의 적용한계 = 49
   6.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 = 50
 제4절 주소·부재자 = 53
  Ⅰ. 주소 = 53
   1. 주소의 개념 = 53
   2. 주소의 결정 = 53
   3. 주소의 법적 효과 = 54
   4. 거소, 가주소 = 54
  Ⅱ. 부재자 = 54
   1. 부재자의 법적 지위 = 54
   2.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 55
  Ⅲ. 실종선고 = 58
   1. 의의 = 58
   2. 실종선고의 요건 = 58
   3. 실종선고의 효과 = 60
   4. 실종선고의 취소 = 61
 제5절 법인 = 64
  Ⅰ. 법인제도의 의의 = 64
   1. 법인의 개념 = 64
   2. 법인의 종류 = 65
   3. 법인제도의 유용성 = 65
  Ⅱ. 법인의 본질 = 67
   1. 문제의 소재 = 67
   2. 학설의 태도 = 67
  Ⅲ. 법인의 설립 = 69
   1. 법인법정주의 = 69
   2. 법인격의 일반적 취득요건 = 71
   3.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 73
   4.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요건 = 75
   5.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77
  Ⅳ. 법인의 능력 = 83
   1. 법인의 권리능력 = 83
   2. 법인의 행위능력 = 85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97
  Ⅴ. 법인의 기관 = 103
   1. 법인과 기관의 관계 = 103
   2. 이사 = 104
   3. 감사 = 107
   4. 사원총회 = 107
  Ⅵ. 법인의 소멸 = 111
   1. 개관 = 111
   2. 해산사유 = 111
   3. 청산절차 = 111
  Ⅶ. 법인 아닌 단체 = 113
   1. 개관 = 113
   2. 법인 아닌 사단 = 114
   3. 법인 아닌 재단 = 124
   4. 법인 아닌 단체의 소멸 = 126
제3장 사법관계의 형성
 제1절 총설 = 127
  Ⅰ. 사법관계의 규율 = 127
   1. 개관 = 127
   2. 채권관계의 규율 = 128
   3. 물권관계의 규율 = 129
  Ⅱ. 사법관계의 형성원인 = 130
   1. 사법관계의 형성과 법률요건 = 130
   2. 채권관계와 물권관계의 형성원인 = 132
 제2절 법률행위 = 133
  Ⅰ. 개념 = 133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 133
   2. 법률행위는 사적자치의 실현수단이다 = 135
  Ⅱ. 법률행위의 성립 = 137
   1. 개관 = 137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138
   3. 계약의 성립 = 138
 제3절 의사표시 = 147
  Ⅰ. 개념 = 147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148
  Ⅲ. 의사표시의 본질 = 150
   1. 의사표시의 본체는 의사인가 표시인가? = 150
   2. 의사표시의 본질에 관한 민법의 태도 = 152
  Ⅳ. 비정상적 의사표시 = 154
   1. 진의 아닌(비진의) 의사표시 = 154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假裝行爲) = 165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76
   4. 사기·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 191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206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 206
   2.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207
 제4절 대리 = 208
  Ⅰ. 대리제도의 의의 = 208
   1. 대리제도의 개념 = 208
   2. 대리의 사회적 작용 = 208
  Ⅱ. 대리의 본질 = 209
  Ⅲ. 대리와 구별되어야 할 제도 = 210
   1. 간접대리 = 210
   2. 사자 = 211
   3. 대표 = 212
   4. 권한부여 = 212
   5. 명의모용 = 214
  Ⅳ. 대리의 종류 = 215
   1. 임의대리·법정대리 = 215
   2. 능동대리·수동대리 = 215
   3. 유권대리·무권대리 = 216
  Ⅴ. 대리관계 = 216
   1. 대리권 = 217
   2. 대리행위 = 229
   3. 대리의 효과 = 236
  Ⅵ. 복대리 = 236
   1. 복대리·복대리인의 개념 = 236
   2. 대리인의 복임권 = 237
   3. 복대리인의 지위 = 238
   4. 복복임권과 복대리권의 소멸 = 238
  Ⅶ. 무권대리 = 238
   1. 무권대리의 의의 = 238
   2. 협의의 무권대리 = 240
   3. 표현대리 = 248
 제5절 법률행위의 유효성 = 261
  Ⅰ.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 261
   1. 개관 = 261
   2. 일반적 유효요건 = 262
   3. 특별유효요건 = 263
  Ⅱ.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유효요건 = 265
   1. 법률행위의 내용의 확정성·실현가능성 = 265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적법성 = 267
   3. 법률행위의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 271
  Ⅲ. 법률행위의 해석 = 288
   1. 개관 = 288
   2.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능 = 290
   3. 법률행위의 해석의 목표 = 291
   4. 법률행위의 해석의 방법과 기준 = 300
   5. 법률행위해석의 성질 = 303
  Ⅳ.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303
   1. 개관 = 303
   2. 법률행위의 무효 = 306
   3. 법률행위의 취소 = 314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 327
  Ⅰ. 개관 = 327
  Ⅱ. 조건 = 328
   1. 의의 = 328
   2. 조건의 종류 = 328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331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332
  Ⅲ. 기한 = 334
   1. 의의 = 334
   2. 종류 = 334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335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335
   5. 기한의 이익 = 336
제4장 사법관계의 내용
 제1절 권리와 의무 = 338
  Ⅰ. 권리 = 338
   1. 권리의 개념과 본질 = 338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 339
   3. 권리의 종류 = 341
  Ⅱ. 의무 = 343
   1. 의무의 개념 = 343
   2. 권리와 의무의 관계 = 343
   3. 의무와 구별되어야 할 개념 = 344
 제2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 346
  Ⅰ. 권리의 경합 = 346
   1. 의의 = 346
   2. 권리경합의 모습 = 347
   3. 법규의 경합 = 348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 348
   1. 권리의 충돌 = 348
   2. 물권 상호간의 충돌 = 348
   3. 채권 상호간의 충돌 = 349
   4. 물권과 채권의 충돌 = 349
 제3절 권리의 객체 = 350
  Ⅰ. 개관 = 350
  Ⅱ. 물건 = 351
   1. 물건의 의의 = 351
   2. 물건의 종류 = 353
   3. 부동산 = 353
   4. 동산 = 357
   5. 주물·종물 = 357
   6. 원물·과실 = 360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362
  Ⅰ. 개관 = 362
   1. 권리의 행사와 방법 = 362
   2. 권리행사의 한계 = 365
   3. 의무의 이행 = 365
  Ⅱ. 신의성실의 원칙 = 366
   1. 의의와 법적 성질 = 367
   2. 연혁과 입법례 = 368
   3. 신의칙의 적용범위와 효과 = 368
   4. 신의칙의 기능과 적용례 = 370
  Ⅲ.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379
   1. 의의 = 379
   2. 연혁과 입법례 = 380
   3. 권리남용의 요건 = 381
   4. 권리남용의 효과 = 382
   5. 권리남용의 기능 = 382
 제5절 권리의 소멸과 소멸시효 = 383
  Ⅰ. 권리의 소멸 = 383
   1. 개관 = 383
   2. 절대적 소멸 = 383
   3. 상대적 소멸 = 385
  Ⅱ. 소멸시효 = 385
   1. 시효제도의 의의 = 385
   2. 소멸시효의 요건 = 394
   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407
   4. 소멸시효의 효과 = 418
제5장 기간
 제1절 기간의 의의 = 424
  Ⅰ. 기간의 개념 = 424
  Ⅱ. 기간의 성질 = 424
 제2절 기간의 적용범위 = 425
 제3절 기간의 계산방법 = 425
  Ⅰ.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 = 426
  Ⅱ.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 = 426
   1. 기산점 = 426
   2. 만료점 = 426
 제4절 기간의 역산방법 = 427
찾아보기 =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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