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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개정,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재외동포법개정,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노영돈
서명 / 저자사항
재외동포법개정,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 노영돈 저.
발행사항
서울 :   다해 ,   2003.  
형태사항
203 p. : 삽도 ; 23 cm.
ISBN
898993009X
일반주기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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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 2003 등록번호 1112524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 2003 등록번호 1112524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 2003 등록번호 1112868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노영돈(지은이)

<재외동포법개정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서언 

1. 재외동포 관련 법률(개정안)들의 국회입법 진행경과 
2. 재외동포법 제정 이전의 재외동포관련 입법논의와 입법시도 
3. 재외동포법 제정경위 
4.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 내용 분석 
5. 헙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개폐 논의 
6. 재외동포법개정과 고나련한 몇 가지 고려사항 
7. 결론 

부록 
1. 제정구 의원 대표발의 재외동포기본법(안) 
2. 김원길 의원 대표발의 재외동포기본법(안)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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