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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증보판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증보판 (33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정길
서명 / 저자사항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 New public administration / 정정길 저.
판사항
증보판
발행사항
서울 :   大明出版社 ,   2003   (2007)  
형태사항
xxxi, 734 p. : 삽도 ; 26 cm.
ISBN
8986883856 9788957741504
일반주기
색인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6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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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 2003a 등록번호 1512344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정길(지은이)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현) 미국행정학술원(NAPA) 회원 울산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한국행정학회장 대통령실장 University of Michigan 정치학 박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한국행정의 분석틀
  제1절 한국행정을 보는 시각의 정립과 "분석틀" = 3
    1. 분석틀의 필요성 = 3
    2. 분석틀의 기본골격과 기본요소 = 6
    3. 한국행정의 과제와 행정이론 = 7
    4. 접근방법 = 12
  제2절 행정능력론 = 15
    1. 행정능력연구의 중요성 = 15
    2. 행정능력과 행정이념 = 17
    3. 행정능력의 종류 (1) - 지적 능력 - = 19
    4. 행정능력의 종류 (2) - 정치적 능력 - = 25
    5. 행정능력의 종류 (3) - 실행적 능력 - = 28
    6. 행정능력간의 관계 = 30
제2장 행정학의 발달사
  제1절 정치-행정개혁과 고전파행정학의 등장 = 35
    1. 윌슨의 창도와 정치-행정이원론 = 35
    2. 과학적 관리운동과 인간관계론의 영향 = 40
    3. 고전파 정통행정학의 확립 = 43
  제2절 정치-행정 일원론과 행태론적 행정과학 = 46
    1. 행정국가의 등장과 고전파 행정학의 붕괴 = 46
    2. 정치행정이원론에서 정치행정일원론으로 = 48
    3. 원리주의적 접근의 퇴조 = 51
    4. 고전파행정학의 관리위주연구의 유산 = 52
    5. 정치학적 행정학의 등장과 그 실상 = 53
    6. 행태주의적 행정과학 = 57
  제3절 행정학의 다양화(1960년대와 1970년대) = 66
    1. 행정학 연구대상의 팽창 = 66
    2. 비교행정과 발전행정 = 68
    3. 리그스(Riggs)의 비교행정론 - 프리즘적 행정모델 - = 81
    4. 비교행정학의 한계와 공헌 = 87
  제4절 정책분석과 정책학 = 91
    1. 시대적 배경 = 91
    2. 정책학의 폭발적 성장 = 93
  제5절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 = 99
    1. 형평성과 적실성의 강조 = 99
    2. 규범적 가치중심적 연구 = 104
  제6절 행정윤리론ㆍ대통령론ㆍ신공공관리론(1970년대 이후의 미국행정학) = 107
    1. 행정윤리론 = 107
    2. 대통령론 = 109
    3.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과 신국정관리론(New Governance) = 110
  제7절 결론적 교훈 = 114
제3장 한국행정의 과제
  제1절 행정과제와 행정학의 연구대상 및 연구목표 = 119
    1. 미국행정학의 연구대상 및 연구목표 = 119
    2. 한국행정학의 연구대상 및 연구목표 = 121
  제2절 한국행정의 딜레마와 기본적 과제 = 123
    1. 한국행정의 딜레마 = 123
    2. 한국행정과 한국행정학의 기본적 과제 = 125
  제3절 한국행정의 전근대적 원시적 병리현상 - 행정의 횡포와 부패 - = 126
    1. 한국행정의 저해요인 - 행정부패와 부조리 - = 126
    2. 행정횡포와 행정부패의 뿌리 = 133
    3. 탈법주의와 권력남용 및 법규정의 선택적 적용 = 136
    4. 행정부패 = 138
    5. 무사안일ㆍ형식주의ㆍ절차제일주의 = 140
  제4절 바람직한 행정기능과 관련된 행정과제 = 143
    1. 국가기능과 행정기능 연구의 중요성 = 143
    2. 기능(정책)우선 순위 문제 = 145
    3. 행정의 적절한 역할에 관련된 문제 = 147
  제5절 정책과정에서의 행정활동과 관련된 과제 = 148
    1. 한국행정의 권위주의적 성격 = 148
    2. 민주화에의 부적응 = 150
    3. 결정의 타당성 확보문제와 전문성 및 정보관리의 부적절성 = 152
  제6절 준정부 비정부 공공조직 관리문제 = 155
    1.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도입문제 = 155
    2. 준정부 등 공공조직의 관리문제 = 156
    3. 시장주의적 원리 도입의 본질적 한계와 행정개입의 필요성 = 156
  제7절 행정의 내부관리상의 문제 = 158
    1. 신공공관리의 전통적 행정이론에 대한 도전 = 158
    2. 전통적 조직구조와 실적관료제에 대한 도전 = 159
    3. 통제중심적 예산제도와 민주행정원리에 대한 도전 = 160
제4장 행정학의 연구대상
  제1절 행정학의 연구대상으로서의 행정 = 165
    1. 행정부의 활동으로서의 행정 = 165
    2. 고전파행정학과 행태론적 행정학의 행정개념 = 166
    3. 정치행정일원론적 행정개념 = 171
    4. 정책학, 신행정학, 발전행정학에 의한 행정개념의 확장 = 172
    5.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념 = 173
    6. 이 책에서의 행정 개념 = 174
  제2절 행정학의 연구대상과 범위 = 175
    1. 정부기능론 = 175
    2. 행정활동론과 내부관리론 = 178
    3. 행정주체와 행정활동분담(삼권분립과 행정국가화, 행정관료조직과 제3섹타) = 180
    4. 행정연구범위의 확대와 정체성문제 = 184
  제3절 한국행정학의 연구대상 = 185
    1. 한국행정학의 연구대상 = 185
    2. 한국행정학의 연구초점과 한국행정의 지도원리 = 187
제5장 행정의 지도원리
  제1절 행정의 지도원리와 행정이념 = 193
  제2절 능률성(Efficiency) = 195
    1. 능률의 개념 = 195
    2. 정책결정기준상의 능률과 조직내부관리상의 능률 = 195
    3. 결정기준상의 능률과 관리상의 능률향상을 위한 내부관리적 조건 = 199
    4. 서비스행정과 규제행정에서 능률성의 차이 = 200
    5. 행정능률향상의 어려움과 문제점 = 202
  제3절 효과성(Effectiveness)과 정책결정의 타당성 = 202
    1. 효과성과 효과의 개념 = 202
    2. 조직내부관리상의 효과성(조직효과성)과 정책결정기준상의 효과성 = 205
    3. 효과성의 약점과 장점 = 205
    4. 효과성과 결정의 타당성 = 207
  제4절 공평성(형평성 - Equity) = 209
    1.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 209
    2. 정책결정기준상의 공평성과 조직내부관리상의 공평성 = 210
    3.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그리고 로올스(Rawls)의 정의론 = 213
  제5절 행정의 민주성 = 219
    1. 다양한 의미의 민주성 = 219
    2. 세 가지 핵심적인 민주행정의 이념 (1) - 간접민주주의와 행정의 정치적 책임 - = 222
    3. 세 가지 핵심적인 민주행정의 이념 (2) - 고객중심주의와 행정의 대응성 - = 223
    4. 세 가지 핵심적인 민주행정의 이념 (3) - 시민참여와 공동체주의 및 참여행정 - = 224
    5. 민주행정의 다양성과 여론, 이익집단의 영향 = 225
    6. 내부관리적 측면의 민주행정 = 228
    7. 민주행정의 모순과 허구 = 230
  제6절 합법성(legality) = 230
    1. 합법성의 개념과 법치행정의 목표 = 230
    2. 한국에서의 불법행정의 원인 = 232
    3. 형식주의와 선택적 법 적용 = 234
    4. 내부관리적 측면에서의 합법성과 효율성으로부터의 도전 = 237
  제7절 한국행정의 과제와 행정의 지도원리 = 238
    1. 지도원리들간의 관계 = 238
    2. 넓은 의미의 능률성 = 240
    3. 넓은 의미의 민주성 = 251
    4. 넓은 의미의 민주성과 능률성의 대립 = 254
    5. 한국행정의 과제와 행정의 지도원리 = 258
    6. 한국행정의 과제와 지도원리들간의 관계 요약과 주의점 = 261
제6장 공익이론과 행정가치론
  제1절 공익개념의 등장과 개념적 기초 = 267
    1. 공익의 다양한 개념 = 267
    2. 역사적 유산인 공익개념 = 269
    3. 민주적 공익개념의 기본요소 = 271
  제2절 공익이론 (1) -사익의 집합이 공익이라는 이론- = 273
    1. 공익이론의 개요 = 273
    2. 공익 = 사익의 합계라는 주장의 논거 = 274
    3. 사익추구의 극대화 = 공익의 극대화라는 주장 = 276
  제3절 공익과 공공재, 준공공재 및 재화의 외부성 = 278
    1. 공공재의 첫 번째 특성 - 비분리성(비배제성) - = 278
    2. 공공재의 두 번째 특성 - 소비의 비경합성 - = 279
    3. 준공공재 (1) - 요금재 - = 280
    4. 준공공재 (2) - 공유재 - = 281
    5.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재화의 외부성 = 283
    6. 종합정리 = 288
  제4절 공익이론 (2) - 공익 실체설 - = 288
    1. 사익의 집합 이상인 공익의 존재 = 288
    2. 공동체의 실체설과 공익의 실체설 = 293
  제5절 공익이론 (3) - 과정설 - = 304
    1. 이익집단론적 과정설 -대립되는 집단이익들의 조정결과가 공익이라는 주장- = 304
    2. 공익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된다는 주장 = 311
    3. 공익향상을 위한 정책과정의 합리화 - 슈버트의 세 가지 과정론 - = 321
    4. 과정론적 공익론의 함의 = 332
  제6절 공익개념의 재구성과 공익론의 포괄적 관련성 = 336
    1. 공익 개념의 대확장 = 336
    2. 공익론과 정부기능론 및 공사행정이원론 = 338
    3. 공익과 행정의 지도원리 = 339
    4. 공익개념의 확장과 유용성 = 342
    5. 공익연구의 새로운 방향 - 행정가치론으로서의 공익 연구 - = 349
제7장 행정개혁
  제1절 행정개혁의 합리적 측면과 현실적 추진과정 = 355
    1. 행정개혁의 의미 = 355
    2. 행정개혁의 대상과 내용 = 357
    3. 행정개혁의 추진배경과 개혁이념의 변화 = 361
    4. 개혁의 추진과정과 저항 = 364
    5. 성공조건으로서의 바람직한 개혁내용 = 371
    6. 평가 및 학습의 부재와 시행착오의 계속 = 372
  제2절 한국의 행정개혁 = 373
    1. 검토의 대상과 시대구분 = 373
    2. 이승만 정권(1950년대)의 행정개혁 = 375
    3. 전반기 박정희 정권(1960년대)의 행정개혁 = 377
    4. 후반기 박정희 정권(1970년대의 유신정권)의 행정개혁 = 381
    5. 전두환 정권(1981-1987)의 행정개혁 = 385
    6. 노태우 정권(1988 - 1992)의 행정개혁 = 389
    7. 김영삼 정권(1993-1997)의 행정개혁 = 392
    8. 김대중 정권(1998 - 2002)의 행정개혁 = 396
    9. 한국행정개혁의 전반적인 경향 = 402
  제3절 미국의 행정개혁 = 404
    1. 20세기 전반의 행정개혁 = 404
    2. 20세기 전반 행정개혁의 정치 = 413
    3. 혼란과 갈등 속의 20세기 후반의 미국행정개혁 = 416
    4. 신공공관리론적 개혁(1980년대 이후) = 420
제8장 신공공관리론과 신국정관리론
  서론 = 429
  제1절 시장주의(경쟁원리와 고객주의) = 430
    1. 시장주의의 개념 = 430
    2. 신공공관리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시장주의 = 433
    3. 정부경비감소와 경제개입의 축소 = 434
    4. 민영화와 민간위탁 = 437
    5. 고객주의 = 450
  제2절 작은 정부와 낭비제거 = 460
    1. 작은 정부 운동 = 460
    2. 정부기능의 폐지와 민간이양ㆍ지방분권화 = 462
    3. 낭비제거와 절약 = 463
    4. 절약과 감축의 문제점 = 465
  제3절 내부통제의 감축ㆍ분권화 및 성과주의 = 466
    1. 능률성확보를 위한 내부규제완화와 분권화 = 466
    2. 지나친 내부규제의 문제들 = 467
    3. 조달규정과 예산회계규정의 완화 = 470
    4. 인사규정의 완화 = 474
    5. 개방형 인사제도의 도입 = 477
    6. 성과주의와 사명지향적 정부의 구축 = 485
    7. 책임운영기관 또는 책임집행기관(agency) = 490
    8. 성과지표의 문제점 = 497
  제4절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 = 502
    1. 참여와 분권화 = 502
    2. 대의제민주주의의 위기와 담론적 정책결정 = 505
    3. 공동체주의와 참여주의 = 509
  제5절 신공공관리와 신국정관리 = 518
    1. 정부-민간역할분담의 재검토 = 518
    2. 신공공관리의 개념 = 525
    3. 넓은 의미의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 = 526
    4. 좁은(일반적)의미의 "신"국정관리 = 서비스 연계망 = 530
    5. 서비스 연계망과 시장과의 차이 = 신국정관리와 시장주의와의 차이 = 537
    6. 서비스연계망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538
  제6절 행정과 경영의 본질적 차이 = 542
    1. 공공재의 특성과 무임승차자 문제 = 543
    2. 공공재의 종류, 생산량 및 경비부담의 결정 = 548
    3. 다양한 행정의 지도원리 간 충돌 = 552
    4. 정부(정치)에 의한 행정서비스 결정의 통제 필요성 = 557
    5. 요약 = 561
제9장 행정윤리론
  제1절 행정윤리의 의미와 중요성 = 567
    1. 행정윤리의 의미 = 567
    2. 행정윤리의 중요성 = 568
    3. 행정윤리문제가 발생하는 맥락=정책결정과 집행과정 = 570
  제2절 행정윤리의 판단기준 = 574
    1. 다양한 윤리기준 = 574
    2. 근원주의적 윤리론 1 - 목적론적 윤리론과 공리주의 그러고 공익주의 - = 576
    3. 근원주의적 윤리론 2 - 의무론적 윤리론 - = 583
    4. 반 근원주의(反 根源主義) - 상대주의, 공동체적 윤리론, 탈(脫)현대적 윤리론 - = 592
  제3절 행정윤리확보 방안 = 603
    1. 덕성윤리론과 덕성의 요소 = 603
    2. 덕성함양론 = 611
    3. 행정윤리를 제약하는 환경적 요인과 극복방안 = 620
    4. 내부고발자 보호 = 626
  제4절 윤리강령과 윤리법 = 633
    1. 외적 강제로서의 윤리강령과 윤리법규 = 633
    2. 행정윤리강령 = 638
    3. 행정윤리법규 = 643
  제5절 행정부패론 = 652
    1. 행정부패의 개념 = 652
    2. 행정부패의 효과와 피해 = 659
    3. 행정부패의 효과와 피해 -1- 정치ㆍ행정적 측면 = 660
    3. 행정부패의 원인과 통제수단 1 - 미시적 측면 = 671
    4. 행정부패의 원인과 통제수단 2 - 거시적 측면 = 675
    5. 행정부패의 통제전략과 통제방식 = 683
참고문헌 = 689
찾아보기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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