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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槪說 第4版

憲法槪說 第4版 (Loan 3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철수
Title Statement
憲法槪說 / 김철수 저.
판사항
第4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2003.  
Physical Medium
xxv, 433 p. : 삽도 ; 26 cm.
ISBN
8910510609
General Note
권말에 "第6共和國憲法" 수록  
색인: p. 427-433  
Bibliography, Etc. Note
參考文獻: p. 4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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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3j Accession No. 11125086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3j Accession No. 11125086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철수(지은이)

서울대학교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IACL)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2022년 3월 향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3년 이후 <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판례 헌법학(상·하)>,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법과 정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 등 수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45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헌법개설
 제1장 입헌주의와 헌법
  제1절 입헌주의
   Ⅰ. 입헌주의의 의의와 발달 = 3
    1. 입헌주의의 의의 = 3
    2. 입헌주의의 발달 = 3
   Ⅱ. 현대적 입헌주의의 특징과 기본요소 = 5
    1. 현대적 입헌주의의 특징 = 5
    2. 현대적 입헌주의의 기본요소 = 5
  제2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 6
   Ⅰ. 헌법의 개념 = 6
    1. 헌법개념의 이중성 = 6
    2.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 7
    3.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 7
   Ⅱ. 헌법의 분류 = 8
    1.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 8
    2. 흠정헌법과 민정헌법 = 8
    3.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 8
    4. 독창적 헌법과 모방적 헌법 = 8
    5. 헌법의 존재론적 분류 = 9
   Ⅲ. 헌법의 특성 = 10
    1. 헌법규범의 특성 = 10
    2. 헌법규범의 특성 = 10
    3.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 12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 12
   Ⅰ. 헌법제정 = 12
    1. 헌법제정의 의의 = 12
    2.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 12
    3.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 13
    4.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방법 = 13
   Ⅱ. 헌법의 개정 = 14
    1. 헌법개정의 의의 = 14
    2. 헌법개정권력의 의의 = 14
    3. 헌법개정권력의 본질 = 14
    4. 헌법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방법 = 14
    5. 헌법개정권력과 헌법개정의 한계 = 15
   Ⅲ.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 15
    1. 제1공화국헌법 = 15
    2. 제2공화국헌법 = 18
    3. 제3공화국헌법 = 19
    4. 제4공화국헌법 = 20
    5. 제5공화국헌법 = 21
    6. 제6공화국헌법 = 22
   [연습문제] = 24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특색
  제1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25
   Ⅰ.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내용 = 25
    1. 헌법전문의 의의 = 25
    2.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 25
    3. 헌법전문의 내용과 정신 = 26
   Ⅱ.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27
    1. 국민주권주의 = 27
    2. 자유민주주의와 권력분립주의 = 27
    3. 평화적 통일주의 = 28
    4. 문화국가주의 = 28
    5. 국제평화주의 = 28
    6. 기본권존중주의 = 28
    7. 복지국가주의 = 28
    8.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 29
  제2절 현행법상의 특색 = 30
   Ⅰ. 일반적 특색 = 30
    1. 제6공화국헌법으로서의 특색 = 30
    2. 현대적 복지국가헌법으로서의 특색 = 30
    3. 자유민주국가헌법으로서의 특색 = 30
    4. 제3공화국헌법에의 복귀경향 = 30
   Ⅱ. 기본권보장의 특색 = 31
    1. 기본권규정의 특색 = 31
    2. 기본권보장의 확대 = 31
    3. 기본권제한의 특색 = 32
   Ⅲ. 권력구조상의 특색 = 32
    1. 권력분립주의 = 32
    2. 권력분산 = 32
    3. 견제와 균형 = 32
    4. 대통령의 지위의 변화 = 33
   Ⅳ. 헌법보장제도의 특색 = 33
    1. 헌법재판소의 신설 = 33
    2. 헌법소원제도의 활성화 = 34
   Ⅴ. 헌법개정절차의 특색 = 34
   [연습문제] = 34
 제3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제1절 국가의 구성요소 = 35
   Ⅰ. 국가의 개념과 특질 = 35
    1. 국가의 개념 = 35
    2. 국가발생에 관한 학설 = 35
    3. 국가의 본질에 관한 학설 = 36
    4. 국가의 특질 = 37
   Ⅱ. 국가의 3요소 = 37
    1. 국가의 3요소 = 37
    2. 대한민국의 3요소 = 37
  제2절 주권 = 38
   Ⅰ. 주권개념의 역사적 발전 = 38
    1. 주권개념의 성립 = 38
    2. 주권개념의 발전 = 38
   Ⅱ. 주권과 국가권력 = 39
    1. 주권의 개념 = 39
    2. 주권의 내용 = 39
    3. 주권과 통치권 = 39
   Ⅲ.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가권력 = 40
  제3절 국민 = 40
   Ⅰ. 대한민국국민의 요건 = 40
    1. 헌법의 규정 = 40
    2. 국적의 취득 = 41
    3. 국적의 상실 = 41
   Ⅱ. 재외국민의 보호 = 42
  제4절 영역 = 43
   Ⅰ. 영역의 개념과 범위 = 43
    1. 영역의 개념 = 43
    2. 영토 = 43
    3. 영해와 접속수역 = 43
    4. 영공 = 44
   Ⅱ. 영토의 변경과 법적 효과 = 44
    1. 영토의 변경원인 = 44
    2. 영토변경의 효과 = 44
   Ⅲ. 대한민국의 영역 = 45
    1. 헌법규정과 영토의 범위 = 45
    2. 분단국가의 헌법과 통일 = 45
  제5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47
   Ⅰ. 국가형태의 분류 = 47
    1. 국체와 정체 = 47
    2. 군주국과 공화국 = 48
    3. 전제정체와 입헌정체 = 49
    4. 단일국가와 연방국가 = 50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51
    1. 민주공화국 = 51
    2. 민주공화국의 규범성 = 52
    3. 대한민국 국가형태의 특색 = 52
   [연습문제] = 53
 제4장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제1절 민주질서 = 54
   Ⅰ. 국민주권주의 = 54
    1. 연혁 = 54
    2. 국민주권주의의 의의 = 54
    3. 국민주권원리의 구현 = 55
   Ⅱ. 국민의 헌법상 지위 = 55
    1. 서론 = 55
    2. 이념적 통일체(단체)로서의 국민의 지위 = 56
    3. 개인으로서의 국민의 지위 = 56
   Ⅲ. 민주적 기본질서 = 57
    1.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 57
    2.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의 = 57
    3.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 58
    4.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형태와 효과 = 59
  제2절 정치질서 = 59
   Ⅰ. 정당제도 = 59
    1. 서론 = 59
    2. 정당의 개념 = 60
    3. 정당의 헌법상 지위 = 61
    4. 정당의 권능·권리·의무(법적 의무) = 62
    5. 정당의 조직·운영자금보조와 등록취소·해산 = 63
   Ⅱ. 선거제도 = 65
    1. 선거제도 = 65
    2. 우리 나라의 선거제도 = 69
  제3절 행정질서 = 70
   Ⅰ. 법치주의 = 70
    1. 법치주의의 의의 = 70
    2.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 71
    3. 법치행정의 원칙 = 71
    4.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 = 71
   Ⅱ. 직업공무원제도 = 72
    1. 공무원에 관한 헌법규정 = 72
    2. 공무원의 의의와 범위 = 72
    3.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 73
    4. 직업공무원제도 = 73
    5. 공무원의 임면과 권리·의무 = 74
  제4절 사회·경제질서 = 74
   Ⅰ. 사회복지주의 = 74
    1. 사회복지주의의 의의와 내용 = 74
    2. 우리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주의 = 75
   Ⅱ.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 75
    1. 자유경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로 = 75
    2.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의 유형 = 76
    3. 우리 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 76
  제5절 국제질서 = 77
   Ⅰ.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주의 = 77
    1. 서론 = 77
    2. 국제평화의 헌법상 보장의 태양 = 77
    3. 평화통일주의 = 78
   Ⅱ. 국제법존중주의 = 79
    1. 서론 = 79
    2.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79
   [연습문제] = 81
   [연구과제] = 81
제2부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원리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85
   Ⅰ. 인권보장의 발전과정 = 85
    1. 영국의 인권보장사 = 85
    2. 미국의 인권선언 = 85
    3. 프랑스 인권선언 = 86
    4. 독일의 기본권보장규정 = 86
    5. 러시아의 인권보장규정 = 87
   Ⅱ.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87
    1. 현대적 헌법의 기본권보장의 특색 = 87
    2. 기본권보장의 국제화 = 88
   Ⅲ. 한국헌법의 기본권규정의 변천 = 90
    1. 제1공화국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 90
    2. 제2공화국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 90
    3. 제3공화국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 90
    4. 제4공화국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 90
    5. 제5공화국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 90
    6. 제6공화국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 91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91
   Ⅰ. 기본권의 의의 = 91
   Ⅱ. 기본권의 법적 성격 = 92
    1. 공권성 = 92
    2. 전국가적 자연권성 = 92
    3. 기본적 인권의 2중적 성격문제 = 93
   Ⅲ. 제도보장 = 94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95
   Ⅰ. 기본권의 분류에 관한 이론 = 95
   Ⅱ. 기본권분류의 기준과 방법 = 95
    1. 성질에 따른 분류 = 95
    2. 내용에 따른 분류 = 96
    3. 효력에 따른 분류 = 98
   Ⅲ. 기본권의 체계 = 99
    1. 주기본권 = 99
    2. 파생적인 기본권 = 100
    3. 새로운 기본권 = 10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 100
   Ⅰ. 기본권의 주체의 의의 = 100
   Ⅱ. 국민 = 101
    1. 일반국민 = 101
    2.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국민 = 101
   Ⅲ. 외국인 = 102
   Ⅳ. 법인 = 102
    1. 내국법인 = 102
    2. 외국법인 = 103
   Ⅴ. 정당 = 103
  제5절 기본권보장의무와 기본권의 효력 = 104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 104
    1.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 104
    2. 기본권보장의무의 법적 성격 = 104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05
    1. 국가권력일반에 대한 구속력 = 105
    2. 개별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05
   Ⅲ. 대사인적 효력 = 107
    1. 사인간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효력문제 = 107
    2.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이론 = 107
    3.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09
  제6절 기본권의 제한 = 110
   Ⅰ. 기본권제한의 일반이론 = 110
   Ⅱ.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 111
    1. 법률에 의한 제한 = 111
    2. 기본권제한의 대상 = 111
    3. 기본권제한의 목적 : 합목적성심사 = 111
    4. 기본권제한의 필요성과 비례성 : 과잉금지의 원칙 = 112
    5. 기본권제한의 한계 :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 113
   Ⅲ.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 114
    1. 국가비상시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제한 = 114
    2. 특수신분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제한 = 114
    3. 조약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115
    4. 헌법개정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115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 115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의의 = 115
   Ⅱ.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16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16
    2. 입법자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16
   Ⅲ.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17
    1.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 117
    2. 행정기관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 = 117
   Ⅳ.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18
    1.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 118
    2.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 = 118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18
   Ⅵ. 예외적인 구제방법 = 118
    1. 자구행위에 의한 구제 = 118
    2. 저항권의 행사에 의한 구제문제 = 119
    3.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구제 = 120
   [연습문제] = 120
 제2장 개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21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보장의 연혁 = 121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보장의 법적 성격 = 121
    1. 반전체주의적 성격 = 122
    2. 근본규범성 = 122
    3. 전국가적 자연권성의 선언 = 123
    4. 포괄적 주기본권성 = 123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의의와 향유주체 = 124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의의 = 124
    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향유주체 = 124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내용 = 124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내용 = 124
    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제한 = 125
   Ⅴ.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보장의무 = 126
    1. 헌법 제10조 후문의 의의와 성격 = 126
    2. 국가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보장의무 = 126
    3. 사인간에 있어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이 효력 = 127
    4.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침해와 구제 = 127
  제2절 평등권 = 127
   Ⅰ. 평등원칙의 연혁·발전 = 127
   Ⅱ. 평등원칙의 규범성 = 128
    1. 평등조항의 법적 성격 = 128
    2. 「법 앞의 평등」의 의의 = 128
   Ⅲ. 평등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29
    1. 평등권의 의의 = 129
    2. 평등권의 법적 성격 = 130
    3. 평등권의 주체 = 130
   Ⅳ. 평등권의 효력 = 130
   Ⅴ. 평등권의 내용 = 131
    1. 차별금지에 의한 평등권의 구체적 보장 = 131
    2. 차별금지사유 = 131
    3. 차별금지생활영역 = 132
    4. 특권제도의 금지와 개별적 평등권의 제도화 = 133
   Ⅵ. 평등권의 제한 = 134
    1. 헌법에 의한 개별적 제한 = 134
    2. 법률에 의한 제한 = 134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 135
   Ⅰ.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35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연혁과 발전 = 135
    2.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 136
    3.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136
    4.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 137
    5. 자유권적 기본권의 구조 = 138
   Ⅱ. 신체의 자유권 = 138
    1.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 138
    2.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139
    3.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141
    4.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143
   Ⅲ. 사회적·경제적 자유권 = 144
    1. 거주·이전의 자유 = 144
    2. 직업선택 자유 = 145
    3. 주거의 자유 = 146
    4.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 147
    5. 통신의 자유 = 148
    6. 재산권의 보장 = 149
   Ⅳ. 정신적 자유권 = 153
    1. 양심의 자유 = 153
    2. 종교의 자유 = 154
    3.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56
    4. 표현의 자유 = 158
   Ⅴ. 정치적 자유권 = 165
    1. 정치적 표현의 자유 = 165
    2.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 166
    3. 투표와 공직선거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자유 = 167
  제4절 생존권적 기본권 = 168
   Ⅰ.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68
    1. 생존권적 기본권의 연혁 및 헌법규정 = 168
    2.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 169
    3. 생존권적 기본권의 구조 = 169
    4.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170
    5.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 172
   Ⅱ. 생존권적 기본권의 내용 = 172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72
    2. 교육을 받을 권리 = 174
    3. 근로의 권리 = 177
    4. 근로자의 근로3권 = 179
    5. 혼인·가족·보건에 관한 권리 = 182
    6. 환경권 = 183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 185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85
    1. 청구권적 기본권의 개념 = 185
    2.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185
    3.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 = 186
   Ⅱ. 청구권적 기본권의 내용 = 186
    1. 청원권 = 186
    2. 재판청구권 = 188
    3. 형사보상청구권 = 191
    4. 국가배상청구권 = 192
    5. 범죄피해자의 권리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 = 195
  제6절 참정권 = 196
   Ⅰ. 참정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주체·구조 = 196
    1. 참정권의 의의 = 196
    2. 참정권의 법적 성격과 주체 = 196
    3. 참정권의 구조 = 197
   Ⅱ. 참정권의 내용 = 197
    1. 선거권 = 197
    2.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 199
    3. 국민투표권 등 = 200
    4. 참정권의 제한 = 201
   [연습문제] = 202
 제3장 국민의 의무
  제1절 국민의 의무의 의의와 성격 = 204
   Ⅰ. 국민의 의무의 의의 = 204
   Ⅱ. 국민의 의무의 법적 성격 = 204
    1. 고전적 의무와 새로운 의무 = 204
    2. 국민의 의무와 인간의 의무 = 205
  제2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내용 = 205
   Ⅰ. 납세의 의무 = 205
    1. 납세의무의 의의 = 205
    2. 납세의무의 내용 = 205
    3. 납세의무자 = 206
   Ⅱ. 국방의 의무 = 206
    1. 국방의 의무의 의의 = 206
    2. 국방의 의무의 내용 = 206
    3.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 = 207
   Ⅲ.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207
    1.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의의 = 207
    2.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성격 = 207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주체 = 207
    4.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내용 = 208
   Ⅳ. 근로의 의무 = 208
    1. 근로의 의무의 의의 = 208
    2. 근로의 의무의 성격 = 208
    3. 근로의 의무의 내용 = 209
   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 의무 = 209
    1. 헌법규정 = 209
    2. 재산권행사의 성격 = 209
    3. 재산권행사의 내용 = 209
   Ⅵ. 환경보전의 의무 = 210
    1. 헌법규정 = 210
    2. 환경보전의무의 법적 성격 = 210
    3. 환경보전의무의 주체 = 210
    4. 환경보전의무의 내용 = 210
   [연습문제] = 210
   [연구과제] = 211
제3부 통치기구
 제1장 통치기구의 조직원리
  제1절 국민대표주의 = 215
   Ⅰ. 국민대표주의의 의의 = 215
    1. 국민주권주의와 국민대표주의 = 215
    2. 국민대표의 개념 = 215
   Ⅱ. 국민대표주의의 발전 = 216
    1. 영국에 있어서의 국민대표개념의 생성 = 216
    2. 프랑스대혁명에 있어서의 국민대표개념의 성립 = 216
   Ⅲ.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 216
    1.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 216
    2. 국민과 대표기관과의 관계 = 218
   Ⅳ.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의의 = 218
    1. 국민대표주의의 변용 = 218
    2. 반직접민주제의 채택 = 218
   Ⅴ. 우리 나라의 국민대표주의 = 219
  제2절 권력분립주의 = 219
   Ⅰ. 권력분립주의의 의의 = 219
    1. 개념 = 219
    2. 권력분립주의의 특성 = 219
    3.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의의 = 220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 220
    1. 로크의 권력분립론 = 220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 221
    3. 현대적 권력분립론의 이념과 논리 = 221
   Ⅲ. 권력분립에 있어서의 3권의 개념 = 221
    1. 전통적인 3권개념 = 221
    2. 뢰벤슈타인의 3권개념 = 222
   Ⅳ. 권력분립제의 유형 = 223
    1.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본 분류 = 223
    2.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에서 본 분류 = 224
   Ⅴ.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문제상황 = 224
    1. 민주주의원리의 도전 = 224
    2. 정당국가와 권력분립 = 225
    3. 적극국가와 권력분립 = 225
    4. 위헌법률심사제와 권력분립주의 = 225
   Ⅵ. 우리 나라의 권력분립제도 = 225
    1. 우리 나라 권력분립제도의 변천 = 225
    2. 제6공화국의 권력분립제도 = 226
  제3절 정부형태 = 228
   Ⅰ. 정부형태의 의의 = 228
    1. 정부형태의 개념 = 228
    2. 정부형태의 구분 = 228
   Ⅱ. 권력분립형 정부형태와 권력집중형 정부형태 = 228
    1. 전제주의의 정부형태 = 229
    2. 입헌주의의 정부형태 = 229
   Ⅲ. 대통령제 = 229
    1. 대통령제의 의의 = 229
    2. 대통령제의 특색 = 229
    3. 대통령제의 유형 = 230
    4. 대통령제의 장단점 = 230
   Ⅳ. 의원내각제 = 231
    1. 의원내각제의 의의 = 231
    2. 의원내각제의 특색 = 231
    3. 의원내각제의 유형 = 231
    4.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 232
   Ⅴ. 이원정부제 = 232
    1. 이원정부제의 의의 = 232
    2. 이원정부제의 특색 = 232
    3. 이원정부제의 유형 = 233
    4. 이원정부제의 장단점 = 233
   Ⅵ. 우리 나라의 정부형태 = 234
    1. 제1공화국의 정부형태 = 234
    2. 제2공화국의 정부형태 = 234
    3. 비상조치법에 의한 정부형태 = 234
    4.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 = 234
    5. 제4공화국의 정부형태 = 235
    6.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 = 235
    7.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 = 235
  제4절 국가기관 = 236
   Ⅰ. 국가기관의 개념과 법주체성 및 기관담당자 = 236
   Ⅱ. 국가기관의 유형 = 237
   Ⅲ.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 = 238
    1. 최고기관의 지위 = 238
    2. 주권기관의 의의 = 238
    3. 주권행사기관의 의의 = 238
    4. 대표기관의 개념 = 238
    5. 종속기관의 지위 = 238
   [연습문제] = 239
 제2장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
  제1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의 = 240
   Ⅰ.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의 = 240
   Ⅱ.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지위 = 240
  제2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조직 = 241
   Ⅰ. 국민투표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요건 = 241
   Ⅱ. 선거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요건 = 241
  제3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권능 = 242
   Ⅰ. 헌법개정확정권 = 242
   Ⅱ.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표결권 = 242
   Ⅲ. 대통령선출권 = 242
   Ⅳ. 국회구성권 = 243
   [연습문제] = 243
 제3장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의회제도 = 244
   Ⅰ. 의회제도의 의의와 연혁 = 244
    1. 의회제도의 의의 = 244
    2. 의회제도의 연혁 = 244
   Ⅱ. 의회제도의 본질과 병리 = 245
    1. 의회제의 표지 = 245
    2. 의회제의 본질적 원리 = 245
    3. 의회제의 위기 = 246
    4. 의회제의 병리 = 246
    5. 의회제의 위기에 대한 대책 = 246
   Ⅲ. 의회의 구성원리 : 양원제와 단원제 = 246
    1. 양원제와 단원제의 의의 = 246
    2. 양원제와 단원제의 역사 = 247
    3.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단점 = 247
    4. 양원제의 유형과 상호관계 = 247
    5. 양원제의 쇠퇴 = 248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 248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 248
    1. 국회의 법적 국민대표기관성에 대한 학설대립 = 248
    2.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지위의 변질 = 250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 250
    1. 국회의 입법기관성 = 250
    2.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지위저하 = 250
   Ⅲ.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 251
    1. 국회의 정책통제기관성 = 251
    2. 우리 헌법상 정책통제권 = 251
   Ⅳ. 최고기관의 하나로서의 국회 = 252
    1. 국회의 최고기관성에 관한 논의 = 252
    2. 우리 나라 국회의 최고기관성 = 252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운영 = 252
   Ⅰ. 우리 나라 국회의 구성 = 252
    1. 우리 나라의 단원제국회 = 252
    2. 국회의원의 선거 = 253
    3. 국회의 내부조직 = 253
    4. 정당의 원내교섭단체 = 254
   Ⅱ. 국회의 의사원칙 = 255
    1. 국회의 집회와 휴회·폐회 = 255
    2. 정족수 = 255
    3. 회의의 원칙 = 256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257
   Ⅰ. 서설 = 257
    1. 자유주의적·대의제적 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적·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로 = 257
    2. 헌법규정 = 257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257
    1.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257
    2. 정당소속원으로서의 지위 = 258
    3. 국민전체의 대표자으로서의 지위와 정당원으로서의 지위의 관계 = 258
    4. 국회의 지위저하에 따른 의원의 지위저하 = 258
   Ⅲ.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 259
    1. 의원자격의 발생 = 259
    2. 의원자격의 소멸 = 259
   Ⅳ. 의원의 특권 = 260
    1. 서설 = 260
    2. 의원의 불체포특권 = 260
    3. 의원의 발언·표결에 대한 면책특권 = 261
    4. 여비와 기타 경비를 받을 권리 = 261
   Ⅴ. 의원의 권리와 의무 = 261
    1. 의원의 권리 = 261
    2. 의원의 의무 = 262
  제5절 국회의 권한 = 263
   Ⅰ. 서설 = 263
   Ⅱ. 입법권 = 263
    1. 헌법 제40조의 의의 = 263
    2. 입법권의 특성 = 264
    3. 입법권의 범위 = 264
    4. 입법권의 한계와 통제 = 265
    5. 법률제정절차 = 266
    6. 법률제정 이외의 입법에 관한 권한 = 266
   Ⅲ. 재정에 관한 권한 = 267
    1. 재정입법권 = 267
    2. 예산심의확정권 = 267
    3. 국회의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동의권과 승인권 = 267
    4. 결산심사권 = 268
   Ⅳ. 국회의 대정부경제권 = 268
    1. 국회의 대정부견제권의 의의 = 268
    2. 국무총리임명동의권 = 269
    3.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요구권 = 269
    4.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 269
    5. 탄핵소추권 = 270
    6.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에 대한 승인권 = 270
    7. 계엄해제요구권 = 270
    8. 선전포고 및 국군해외파견·외국군주류에 대한 동의권 = 271
    9.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 271
   Ⅴ.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 271
    1.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에 관한 헌법규정 = 271
    2.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연혁과 본질 = 271
    3.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주체 = 272
    4.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범위 = 272
    5.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한계 = 273
    6.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행사방법 = 273
   Ⅵ. 중요 공무원선임권과 임명동의권 = 273
    1. 공무원선임권과 임명동의권 = 273
    2. 헌법재판소재판관 일부선출권 = 274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일부선출권 = 274
    4.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권 = 274
    5. 감사원장임명동의권 = 274
   Ⅶ.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 274
    1. 자율권의 의의 = 274
    2. 자율권의 내용 = 274
   Ⅷ. 결어 = 275
    1. 국회의 통법부화경향 = 275
    2. 국회의 비판·감시기능의 확대 = 275
  제6절 입법작용 = 276
   Ⅰ. 법률제정 = 276
    1. 법률의 의의 = 276
    2. 입법과정 = 276
   Ⅱ. 재정입법과 예산의결 = 279
    1. 조세법률주의 = 279
    2. 예산 = 280
   Ⅲ. 국회규칙제정 = 283
    1. 국회규칙의 의의 = 283
    2. 국회규칙의 성격 = 283
    3. 국회규칙의 내용 = 283
    4. 국회규칙의 효력 = 283
    5. 국회규칙의 통제 = 284
   [연습문제] = 284
 제4장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 285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285
    1. 정부형태에 따른 대통령의 지위 = 285
    2. 우리 나라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286
   Ⅱ. 대통령의 신분상의 지위 = 287
    1. 대통령의 선임 = 287
    2. 대통령의 임기 = 288
    3. 대통령의 취임선서 = 288
    4. 대통령의 의무 = 288
    5. 대통령의 특권 = 288
    6. 권한대행 = 289
    7. 전직대통령의 예우 = 289
   Ⅲ. 대통령의 권한 = 289
    1. 서설 = 289
    2. 헌법개정과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 289
    3.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 290
    4. 국회에 관한 권한 = 290
    5. 입법에 관한 권한 = 291
    6. 사법에 관한 권한 = 292
    7. 행정에 관한 권한 = 292
    8. 국가긴급권 = 294
    9.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 = 299
    10.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301
  제2절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 302
   Ⅰ. 국무총리 = 302
    1.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302
    2.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 303
    3. 국무총리의 권한 = 304
    4. 국무총리의 책임 = 305
   Ⅱ. 국무위원 = 305
    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 305
    2. 국무위원의 임면 = 306
    3. 국무위원의 권한 = 306
    4. 국무위원의 책임 = 306
   Ⅲ. 국무회의 = 306
    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 306
    2. 국무회의의 구성 = 308
    3.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 308
    4. 국무회의심의의 효과 = 309
   Ⅳ. 국가원로자문회의 = 309
    1.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의 = 309
    2.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 309
   Ⅴ. 국가안전보장회의 = 310
    1.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의 = 310
    2.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 310
   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310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의 = 310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 310
   Ⅶ. 국민경제자문회의 = 311
    1.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의 = 311
    2.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 311
   Ⅷ.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311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의 = 311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 311
   Ⅸ. 행정각부 = 311
    1. 행정각부의 의의 = 311
    2. 행정각부장관의 지위 = 312
    3. 행정각부장관의 권한 = 312
    4. 행정각부의 설치·조직·직무범위 = 314
   Ⅹ. 감사원 = 314
    1. 서설 = 314
    2.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 314
    3. 감사원의 구성 = 314
    4. 감사원의 권한 = 315
  제3절 집행권의 내용과 행사 = 316
   Ⅰ. 집행권의 의의와 행사 = 316
    1. 집행권의 의의 = 316
    2. 집행권의 내용 = 316
    3. 집행권의 확대강화경향 = 317
   Ⅱ. 행정권의 의의와 특성 = 317
    1. 행정권의 개념 = 317
    2. 행정권의 종류 = 318
    3. 행정권의 특성 = 318
   Ⅲ. 행정권의 행사에 대한 통제 = 319
    1. 민주적 통제의 원칙 = 319
    2. 법치주의의 원리 = 319
    3. 사법적 권리보장제와 사법심사제 = 320
  제4절 행정권의 작용 = 320
   Ⅰ. 경제헌법의 원리 = 320
    1. 헌법에 있어서의 경제질서의 규정 = 320
    2. 우리 나라의 경제헌법 = 321
   Ⅱ. 사회·문화·교육행정 = 323
    1. 사회복지행정 = 323
    2. 문화·교육행정 = 324
   Ⅲ. 지방자치행정 = 324
    1. 지방자치의 의의 = 324
    2.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 = 325
   Ⅳ. 선거관리 = 326
    1. 선거관리에 관한 헌법규정 = 326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 327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327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 327
    5. 선거운동의 원칙 = 327
   Ⅴ. 행정입법 = 327
    1.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 327
    2. 행정입법의 내용 :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 328
    3.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330
    4. 자치규정 : 조례 = 330
   [연습문제] = 331
 제5장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대법원의 지위와 권한 = 333
   Ⅰ. 대법원의 지위 = 333
    1. 대법원의 유형 = 333
    2. 세계 각국의 대법원의 지위 = 333
    3. 우리 나라의 대법원의 지위 = 334
   Ⅱ. 대법원의 구성 = 335
    1. 서설 = 335
    2. 대법원장 = 336
    3. 대법관 = 337
   Ⅲ. 대법원의 권한 = 338
    1. 서설 = 338
    2. 사법권 = 338
    3. 사법입법권 = 339
    4. 사법행정권 = 340
  제2절 사법권의 독립 = 341
   Ⅰ.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 = 341
    1. 사법권독립의 역사 = 341
    2. 우리 헌법의 규정 = 341
   Ⅱ. 사법권독립의 의의 = 341
    1. 의의 = 341
    2. 사법권독립의 저해요인 = 342
    3. 사법권독립의 보장방법 = 342
   Ⅲ. 사법부의 독립 : 법원의 독립 = 342
    1. 사법부의 입법부에서의 독립 = 342
    2. 사법부의 행정부에서의 독립 = 342
   Ⅳ. 법관의 인적 독립 = 343
    1. 법관의 인적 독립의 의의 = 343
    2. 법관인사의 독립 = 343
    3. 법관의 자격·임명과 보직 = 343
    4. 법관의 임기와 정년제 = 343
    5. 법관의 신분보장 = 344
    6. 법관의 지위존중과 보수 = 344
   Ⅴ. 재판상의 독립 : 법관의 물적 독립 = 344
    1. 법관의 물적 독립의 의의 = 344
    2. 법관의 타국가기관·사회 여러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 345
    3. 상급심법원에서의 독립 = 345
    4. 법관의 헌법과 법률에의 구속 = 345
    5. 법관의 양심에의 구속 = 345
    6. 소송당사자 등으로부터의 독립 = 346
   Ⅵ. 결어 = 346
  제3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 346
   Ⅰ. 헌법규정 = 346
   Ⅱ. 대법원의 조직과 권한 = 347
    1. 대법원의 구성원 = 347
    2. 대법원장과 대법관 및 대법관이 아닌 법관 = 347
    3. 대법원의 하부기관·연수기관·자문기관 = 347
    4. 대법원의 권한 = 348
   Ⅲ. 하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 348
    1. 고등법원의 조직과 권한 = 348
    2. 특허법원의 조직과 권한 = 348
    3. 지방법원의 조직과 권한 = 349
    4. 행정법원 = 350
    5. 가정법원의 조직과 권한 = 350
    6. 군사법원의 조직과 권한 = 351
   Ⅳ. 특별법원의 인정 여부 = 352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 353
   Ⅰ. 재판의 심급제 = 353
    1. 3심제도의 원칙 = 353
    2. 3심제도와 예외 = 353
    3. 대법원에의 상고가 인정되지 않는 특별법원의 금지 = 353
   Ⅱ. 재판의 공개제 = 354
    1. 재판공개제의 의의 = 354
    2. 공개의 원칙 = 354
    3. 공개의 금지 = 355
    4. 재판공개의 예외 = 355
   Ⅲ. 법정질서의 유지 = 355
    1. 보도의 자유와 재판비판 = 355
    2. 법정질서유지 = 356
  제5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356
   Ⅰ. 사법권의 개념 = 356
    1. 사법권개념의 실질설과 형식설 = 356
    2. 광의에 있어서의 사법과 협의에 있어서의 사법 = 356
    3. 사법의 기능 = 357
   Ⅱ. 사법권의 범위 = 357
    1.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 357
    2. 형사소송과 군사소송 = 357
    3. 행정소송과 특허소송 = 358
    4. 헌법소송 또는 선거소송 = 358
   Ⅲ. 사법권의 한계 = 358
    1. 실정법상의 한계 = 358
    2. 국제법상의 한계 = 359
    3. 사법본질적 한계 = 359
    4. 정책적 또는 현실적 한계 = 360
    5. 결론 = 361
  제6절 사법작용 = 362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제 = 362
    1. 헌법률심판제청제의 의의 = 632
    2. 헌법률심판제청권의 내용 = 362
    3. 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 = 362
    4. 헌법률심판제청권행사의 요건 = 363
    5. 헌법률심판제청권의 행사방법 = 363
    6. 헌법률심판제청권행사의 한계 = 363
    7. 헌법률심판제청의 효과 = 363
   Ⅱ. 명령·규칙심사제 = 364
    1. 명령·규칙심사제의 의의 = 364
    2. 명령·규칙심사권의 성격 = 364
    3. 명령·규칙심사권의 내용 = 364
    4. 명령·규칙심사권의 방법·절차 = 365
    5.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명령·규칙의 효력 = 365
   Ⅲ. 행정처분심사제 = 365
    1. 처분심사권의 의의 = 365
    2. 처분심사권의 유형 = 366
    3. 우리 나라의 행정재판제 = 366
   Ⅳ. 사법입법권 = 367
   [연습문제] = 367
   [연구과제] = 368
제4부 헌법의 변천과 보장
 제1장 변천과 폐지 = 371
  제1절 헌법의 변천 = 371
   Ⅰ. 헌법변천의 의의 = 371
    1. 헌법변천의 개념 = 371
    2. 헌법변천의 형태 = 371
    3. 헌법변천의 가치 = 372
   Ⅱ. 헌법변천의 현실 = 372
  제2절 헌법의 폐기·폐지·침훼 및 정지 = 373
   Ⅰ. 헌법의 폐기 등의 의의와 형태 = 373
    1. 헌법의 폐기 등의 개념 = 373
    2. 헌법의 폐기·폐지·침훼·정지의 형태 = 373
   Ⅱ. 혁명 등 헌법폐기의 현실 = 374
   [연습문제] = 374
 제2장 헌법의 보장
  제1절 헌법보장의 의의와 방법 = 375
   Ⅰ. 헌법보장의 의의와 유형 = 375
    1. 헌법보장의 의의 = 375
    2. 헌법보장의 보호법익 = 375
    3. 헌법보장의 유형 = 376
    4. 헌법보장의 수단·방법 = 376
    5. 헌법의 수호자 = 377
   Ⅱ. 우리 나라의 헌법보장제도 = 378
  제2절 위헌법률심사제 = 379
   Ⅰ. 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와 유형 = 379
    1. 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 = 379
    2. 사법심사제의 근거와 특성 = 380
    3. 헌법재판소제의 의의와 특성 = 380
   Ⅱ. 우리 나라의 위헌법률심사제도 = 381
  제3절 탄핵제도 = 382
   Ⅰ. 탄핵제도의 의의와 유용성 = 382
    1. 탄핵제도의 의의 = 382
    2. 탄핵제도의 유용성 = 382
   Ⅱ. 우리 나라의 탄핵제도 = 383
  제4절 위헌정당해산제도 = 383
   Ⅰ.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와 내용 = 383
    1.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와 목적 = 383
    2. 정당해산의 요건 = 384
    3. 정당해산의 효과 = 384
   Ⅱ. 우리 나라의 위헌정당해산제도 = 384
  제5절 국가긴급권제도 = 385
   Ⅰ. 국가긴급권제도의 의의와 유형 = 385
    1. 헌법보장수단으로서의 국가긴급권제도 = 385
    2. 국가긴급권의 유형 = 385
    3. 국가긴급권의 인정근거 = 386
    4. 국가긴급권의 한계 = 386
    5. 국가긴급권에 대한 통제 = 387
   Ⅱ. 우리 나라의 국가긴급권제도 = 387
   [연습문제] = 387
 제3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389
   Ⅰ. 헌법재판소의 비교법적 지위 = 389
    1.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 = 389
    2.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 389
    3. 이탈리아의 연방헌법재판소 = 389
    4. 스페인의 헌법재판소 = 389
   Ⅱ.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지위 = 390
    1.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소제도의 발전 = 390
    2. 제6공화국헌법의 헌법재판소의 지위 = 39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392
   Ⅰ. 헌법재판소의 조직운영규정 = 392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 = 392
    1.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임명 = 392
    2.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신분보장 = 393
   Ⅲ. 헌법재판소의 조직 = 393
    1. 헌법재판소장 = 393
    2. 헌법재판소재판관 = 393
    3. 재판관회의 = 393
    4. 헌법재판소사무처 = 394
    5.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 394
  제3절 헌법재판소의 직무와 심판절차 = 394
   Ⅰ. 헌법재판소의 심판권 = 394
   Ⅱ.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394
    1. 재판부 = 394
    2. 대리인 = 394
    3. 심판청구 = 395
    4. 심리 = 395
    5. 종국결정 = 395
  제4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396
   Ⅰ. 위헌법률심판권 = 396
    1. 우리 헌법재판소제도의 특색 = 396
    2.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 396
    3.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396
    4. 위헌법률심판제청권행사의 요건 : 재판의 전제성 = 396
    5.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 397
    6. 위헌법률심판권의 행사방법 = 397
    7. 위헌법률심판권행사의 한계 = 397
    8.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형식 = 398
    9.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서와 그 송달 = 400
    10. 위헌결정의 효력 = 400
   Ⅱ. 탄핵심판권 = 401
    1. 탄핵소추의 절차 = 401
    2. 탄핵심판절차 = 401
    3. 탄핵결정과 그 효력 = 401
   Ⅲ. 위헌정당해산심판권 = 401
    1.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 401
    2.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 401
    3. 정당해산결정과 그 효력 = 402
   Ⅳ. 권한쟁의심판권 = 402
    1. 기관간 권한쟁의의 청구 = 402
    2.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 402
    3.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402
   Ⅴ. 헌법소원심판권 = 403
    1. 헌법소원의 의의와 법적 성격 = 403
    2.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 403
    3.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 403
    4.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 404
    5.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405
    6.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 405
    7. 인용결정의 효력 = 406
   Ⅵ. 규칙제정권 = 406
    1. 규칙제정권의 의의와 인정이유 = 406
    2. 규칙제정권의 범위와 내용 = 406
    3. 규칙제정권의 행사방법 = 407
    4. 헌법재판소규칙의 효력 = 407
    5. 헌법재판소규칙에 대한 통제 = 407
   [연습문제] = 407
   [연구과제] = 407
參考文獻 = 409
제6共和國憲法 = 412
색인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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