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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典序論

民法典序論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Portalis, Jean-Etienne-Marie 양창수 梁彰洙, 1952-, 역
서명 / 저자사항
民法典序論 / 포르탈리스 저 ; 양창수 역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03   (2007 2刷)  
형태사항
162 p. ; 20 cm
원표제
Discours préliminaire du premier projet de Code civil
ISBN
89105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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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 2003a 등록번호 1112490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 2003a 등록번호 1112490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 2003a 등록번호 1212474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 2003a 등록번호 1112490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 2003a 등록번호 1112490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 2003a 등록번호 1212474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포르탈리스(지은이)

<민법전서론>

양창수(옮긴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저술 (저) 民法硏究 제 1 권, 제 2 권(1991), 제 3 권(1995), 제 4 권(1997),  제 5 권(1999), 제 6 권(2001), 제 7 권(2003), 제 8 권(2005),  제 9 권(2007), 제10권(2019) 민법 Ⅰ: 계약법, 제 3 판(2020)(공저)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 4 판(2021)(공저)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 제 4 판(2021)(공저) 민법입문, 제 8 판(2020)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 뜨락(2019) 民法注解 제 1 권, 제 4 권, 제 5 권(1992), 제 9 권(1995),  제16권(1997), 제17권, 제19권(2005)(분담집필) 註釋 債權各則(Ⅲ)(1986)(분담집필) (역) 라렌츠, 正當한 法의 原理(1986) 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학논문선(2005)(편역) 로슨, 大陸法入門(1994)(공역)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Ⅰ. 一般的 槪念
 1. 이 『서론』의 목적 = 15
 2. 민법전 이전에 프랑스의 민사입법이 다양했던 이유. - 통일입법을 달성하려는 여러 차례의 계획을 실패하게 한 사유들 = 22
 3. 혁명은 그 장애사유들을 제거하였지만, 격동이 멈추기까지는 혁명 자체가 새로운 장애가 된다 = 24
 4. 좋은 민사입법의 중요성과 효과 = 26
 5. 위대한 국민의 민사입법은 어떻게 행하여져야 하는가. - 법률의 성질. - 입법자의 성격과 의무. - 개혁의 위험 = 27
 6. 민사입법에 대한 캉바세레스 통령의 기여 = 29
 7. 무월 18일 위원회의 기여 = 30
 8. 인구 많고 자유로운 국민의 입법은 너무 단순해서는 안 된다 = 31
 9. 입법이 모든 것을 규정하고 예견할 수는 없다. - 법률의 임무. - 법관과 법률가의 역할 = 33
 10. 숙고의 결과로 형성된 여론, 그리고 관습 및 판례에 의한 보조적 입법 또는 불문법 = 35
 11. 그 보조적 입법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떠한 원천에서 나오는가 = 36
 12. 법학의 필요, 그리고 이를 가꾸는 사람들의 유용성 = 37
 13. 법관은 민사에 대하여도 미리 존재하는 성문법률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법과 형사법의 구별을 기초로 응대함 = 39
 14. 학리에 의한 해석과 권위에 의한 해석. - 전자는 법관의 직무에 일치하며, 후자만이 입법자에게 맡겨진다. - 학리에 의한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와 그 원리 = 41
 15. 입법자에게만 학리해석을 맡기면, 칙답이라는 禍根이 되는 입법이 되살아나게 된다 = 43
 16. 입법자는 일반적 정의의 고유한 使徒로서, 특수한 사정에서 벗어나 사람과 사물의 보편성을 포용하여야 하고, 또 실정법이 없다면 당사자가 의존하였을, 관습 또는 자연적 형평에 의하여 달성되는 저 특수적 정의에는 관여할 것이 못 된다 = 44
 17. 입법자의 학문과 법률가의 학문. - 양자는 서로 닮지 않았다 = 45
 18. 판례에 맡겨지는 경우 = 46
Ⅱ. 法律 一般
 19. 법과 법률의 구별, 그리고 양자의 유효범위 = 48
 20. 자연법과 만민법 = 49
 21. 법률의 定義 = 49
 22. 위원회가 민사법만을 정하는 법전의 맨 앞에 다양한 측면을 가지는 법률에 대한 일반적 관념을 규정한 이유 = 50
 23. 한 사회 안의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가 다양한 종류의 법률을 낳는다 = 50
 24. 법률과 행정명령의 차이 = 51
 25. 위원회가 정한 법률의 공포방식 = 52
 26. 규율하는 사항,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 및 적용의 시기에 대한 법률의 효력 = 52
 27.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는 態樣. - 폐지. - 공문화 = 53
 28. 법전이 사법부에 명하는 규칙 = 54
 29. 민법전 편찬 당시 프랑스의 민사입법을 구성하였던 여러 요소 = 55
 30. 로마법은 성문법으로 되어 있다. - 쓰여진 이성인 법과 우리의 사정과 무관한 제도에만 관련되는 법을 구별할 수 있다면, 또한 진정한 입법과 칙답이라는 입법을 분리할 수 있다면, 로마법은 탁월하다 = 57
 31. 관습법. - 위원회가 배제한 것과 채택한 것 = 58
 32. 왕령. - 위원회는 무엇을 채택하였는가 = 58
 33. 여러 국민의회의 법률. - 위원회는 진정으로 현명하고 유용한 것은 존중하였다 = 58
 34. 민법전에서 성문법과 관습법의 화해. - 그 화해의 동기 = 59
 35. 민법전이 규정하는 사항들 및 이들을 규정함에 있어서 좇은 원칙과 이들을 파악하는 관점 = 60
Ⅲ. 婚姻
 36. 혼인의 성질에 관한 관념의 혼란이 입법에 제기한 어려움 = 61
 37. 혼인의 성질을 잘 알려면 혼인 자체를 숙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혼인은 민사행위도 종교행위도 아닌 자연적 행위이며, 민법은 이를 규율하고 종교는 이를 신성화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 62
 38. 예지 있는 존재에 있어 그 자연행위는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고, 동시에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다 = 63
 39. 혼인의 본질은 일부다처도, 다부일처도 배척한다 = 64
 40. 자연적 행위가 부부 사이에, 또 그들과 자식 사이에 만들어 내는 유대와 의무는 계약이다. 그래서 민사입법도 이를 그와 같이 파악하였다 = 67
 41. 민사입법은 그 방식을 규정하였다 = 67
 42. 동시에 민사입법은 가족의 통솔에 대하여 정하고, 그 권위에 입각하여 夫權과 친권을 정하였다 = 67
 43. 민사입법은 자연법에 유래하는 혼인장애사유를 정함과 동시에 공공질서가 요구하는 실정법상의 장애사유를 정하였다 = 68
 44. 혼인의 방식과 조건을 정하는 법규정에 위반하면 무효를 일으키는데, 그 중 몇몇은 절대적이고 나머지는 추완될 수 있다 = 69
Ⅳ. 離婚
 45. 이혼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 70
 46. 이는 순전히 민법상의 문제로서, 종교와의 관계에서 고찰하여서는 안 된다 = 70
 47. 법률이 회복될 수 없이 소원해진 부부를 언제까지나 함께 지내도록 강제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별거제가 인정되었다 = 71
 48. 이혼제도에 찬성하는 이유 = 72
 49. 이혼제도에 반대하는 이유 = 73
 50. 신앙자유의 원칙이 이혼을 인정하게 하였다 = 74
 51. 이혼을 어렵게 하여야 한다 = 77
 52. 氣質의 不相容이라는 이혼원인은 배제되어야 한다 = 78
 53. 동시에 쌍방의 합의만에 의한 이혼을 배제하여야 한다 = 82
 54. 질병이나 불구가 이혼의 원인이어서는 안 된다 = 83
 55. 위원회가 이혼원인으로 제안한 사유 = 86
 56. 이혼청구를 심리할 권한이 친족회에서 법관으로 넘어간 이유 = 87
 57. 이혼소송절차 및 부부의 화해를 위하여 마련된 절차 = 88
 58. 부부재산에 관한 이혼의 효력 = 89
 59. 재혼까지의 중간기간. - 부부의 별거. - 위원회의 일반적 의도 = 89
Ⅴ. 子의 身分
 60. 부부와 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은 혼인의 방식과 그 증명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 90
 61. 혼인이라는 사실만에 기한 父性의 추정 = 91
 62. 혼인의 무효가 子의 嫡出性을 해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 92
 63. 後婚에 의한 準正 = 94
 64. 혼인외의 출생자 = 96
 65. 自然子의 인지 = 96
 66. 등록부에 의한 신분증명 = 97
 67.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 證人이 허용되는가? = 98
Ⅵ. 家族의 統率
 68. 夫權 = 101
 69. 親權 = 102
Ⅶ. 成年
 70. 성년에 의하여 친권은 소멸하나, 의무는 존속한다 = 103
 71. 성년을 종전과 같이 21세로 하고 혼인에 대하여는 25세로 늦춘 이유 = 103
Ⅷ. 後見
 72. 후견과 후견인의 定義 = 105
Ⅸ. 住所
 73. 주소문제의 지위 = 106
 74. 민사상의 주소와 공법상의 주소 = 106
Ⅹ. 不在者
 75. 실종이란 무엇인가? - 부재자가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하여 가지는 권리. - 위원회는 생존추정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였는가? = 107
XI. 外國人
 76. 위원회는 프랑스에서의 외국인의 신분을 어떻게 정하였는가? = 108
XII. 財産
 77. 재산을 동산과 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것. - 부동산은 각 국가에 특유한 재산이다. 동산은 전세계에 속하며 유통된다 = 110
 78. 의제부동산 = 112
 79. 종전에는 재산을 특권 있는 것과 특권 없는 것, 봉건적 재산·부담부 재산·자유재산으로 분류하였다. - 위원회는 건물을 위한 역권과 토지를 위한 역권만을 존속시켰다 = 112
 80. 소유권.-사용권.-용익권.-정기금 = 113
XIII. 取得의 態樣
 81. 계약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고 이전한다 = 114
 82. 계약의 원칙과 방식 = 114
 83. 계약의 증명 = 115
 84.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 115
 85. 한계 획정의 어려움 = 116
 86. 이자부 소비대차를 허용한 이유. - 법률로 그 이율을 정할 것인지의 문제. - 위원회가 이를 정하지 아니한 이유 = 117
 86-1. 법정이율의 문제 = 118
 87. 민사거래와 상사거래의 차이 및 양자를 규율하는 법률의 차이 = 120
 88. 저당권에 대한 법제의 필요. - 공화력 7년 霧月 11일의 법률에 대한 비판. - 구저당권제도 및 1771년 칙령에 복귀하는 것의 제안 = 124
 89. 위원회는 영소작권이 봉건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그것의 부활을 감행하지 않았다 = 128
 90. 부부재산계약. - 각 제도의 배합 = 129
 91. 기타의 계약 = 131
XIV. 相續
 92. 소유권은 자연법상의 것이나, 사후에 無遺言으로 또는 유언에 의해 이를 이전하는 권능은 실정법상의 제도이다 = 132
 93. 그 권능이 발생시키는 문제들 = 133
 94. 소유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 국가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국가는 단지 상속순위를 정하기 위하여서만 개입한다 = 134
 95. 이 점에 대하여 공법과 사법의 원칙은 어떻게 서로 다른가, 또 어떠한 경우에 일방이 타방에 좇는 가? = 136
 96. 유언의 능력을 인정하는 이유 = 137
 97. 그 권능은 광범위하게 인정하지만, 무제한하여서는 안 되고 또 보충지정을 허용하여서도 안 된다 = 140
 98. 민법전에 앞선 법이 방계친족의 대습상속을 인정한 범위의 不合理와 不正 = 141
 99. 自然子는 상속을 주장할 수 없으나, 인도적으로 보아 구제를 주지 않을 수 없다 = 142
 100. 결론 = 143
譯者 後記 - 포르탈리스의 생애와 사상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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