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5
1. 배심제도 연구의 필요성
가. 미국 배심제의 향방 = 13
나. 우리 나라에서의 미국 배심제 연구의 목적과 의미 = 16
다. 논의의 대상과 한계 = 19
2. 미국 배심재판의 통계적 현황
가. 개요 = 21
나. 연방법원 = 22
다. 주법원 = 23
(1) 민사배심 평결 현황에 관한 조사 = 23
(2) 형사배심 현황 = 31
(3) 배심재판 제반 현황 = 35
3.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개혁 동향 연혁
가. 악평을 받고 있는 배심재판 = 39
나. 개혁 방안 개요 = 43
다. 제도 운영 면에서의 개혁 = 45
라. 구조적 측면에서의 개혁 = 49
마.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개혁 = 55
바. 최근 동향 = 58
4. 배심원 선발의 문제점과 그 대책
가. 배심원 선발의 원칙론 = 62
나. 배심원 선발의 절차와 문제점들 = 63
다. 무이유부 배심기피 제도 = 69
5. 배심원의 인성, 편견에 관한 연구
가. 편견과 변호사의 배심원 선택의 전략 = 74
나. 성격 이론의 발전 과정 = 79
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 81
라. 배심원으로서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 = 84
마. 성격에 관한 연구 = 89
(1) 내적·외적 통제 소재(Internal and external locus of control) = 89
(2) 정의로운 세계에 대한 신념(Belief in a just world) = 91
(3) 권위주의적 성격(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 94
(4) 구체적인 개인 특성에 관한 논의 = 96
(5) 강간죄의 특수성 = 98
(6) 사형제도에 대한 태도 = 100
(7) 정신장애 항변에 대한 태도 = 105
(8) 회견편파(懷見偏頗, Hindsight Bias)의 문제 = 107
바. 과학적 배심 선발 기법 = 109
6. 배심심리의 실제 과정과 그 평결 결과에 관한 연구
가. 백지 상태(Tabula Rasa) 가설에 대하여 = 114
나. 증거에 기초한 평결 = 119
(1) 재판 전 보도(Pretrial Publicity)의 효과 = 119
(2) 모두진술(冒頭陳述, Opening Statement)의 효과 = 123
(3)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를 무시하라는 재판장 명령의 효과, 기타 증거가치와 무관한 자료와 편견에 경도될 위험성들 = 130
다. 배심원의 사실인정 과정 = 138
라. 합의 과정 = 143
마. 불법행위 민사사건 배심재판의 쟁점 = 149
7. 판사가 본 배심재판, 배심원이 느낀 재판 참여의 긍정적 효과
가. 캘빈(H. Kalven)과 지젤(H. Zeisel)의 연구 = 159
나. 배심원의 정서 = 163
다. 배심원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분석 = 165
8. 맺음말 = 170
참고문헌 = 175
부록 - 배심재판 제도에 관한 인식 조사 = 189
찾아보기 =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