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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Loan 5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상준
Title Statement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 김상준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   2003.  
Physical Medium
260 p. ; 23 cm.
Series Statement
이화법학총서 ; 003
ISBN
897300516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및 색인,서지적 설명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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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7.73052 2003 Accession No. 111249129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3-06-23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7.73052 2003 Accession No. 11130274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7.73052 2003 Accession No. 1113027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기획하여 간행하는 이화법학총서 세번째 권. 지금까지 <세계화와 여성 노동권>, 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배심제가 가장 발달한 미국은 어떻게 재판을 운영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질적인 측면에서 되돌아보고자 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상준(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5
1. 배심제도 연구의 필요성
 가. 미국 배심제의 향방 = 13
 나. 우리 나라에서의 미국 배심제 연구의 목적과 의미 = 16
 다. 논의의 대상과 한계 = 19
2. 미국 배심재판의 통계적 현황
 가. 개요 = 21
 나. 연방법원 = 22
 다. 주법원 = 23
  (1) 민사배심 평결 현황에 관한 조사 = 23
  (2) 형사배심 현황 = 31
  (3) 배심재판 제반 현황 = 35
3.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개혁 동향 연혁
 가. 악평을 받고 있는 배심재판 = 39
 나. 개혁 방안 개요 = 43
 다. 제도 운영 면에서의 개혁 = 45
 라. 구조적 측면에서의 개혁 = 49
 마.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개혁 = 55
 바. 최근 동향 = 58
4. 배심원 선발의 문제점과 그 대책
 가. 배심원 선발의 원칙론 = 62
 나. 배심원 선발의 절차와 문제점들 = 63
 다. 무이유부 배심기피 제도 = 69
5. 배심원의 인성, 편견에 관한 연구
 가. 편견과 변호사의 배심원 선택의 전략 = 74
 나. 성격 이론의 발전 과정 = 79
 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 81
 라. 배심원으로서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 = 84
 마. 성격에 관한 연구 = 89
  (1) 내적·외적 통제 소재(Internal and external locus of control) = 89
  (2) 정의로운 세계에 대한 신념(Belief in a just world) = 91
  (3) 권위주의적 성격(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 94
  (4) 구체적인 개인 특성에 관한 논의 = 96
  (5) 강간죄의 특수성 = 98
  (6) 사형제도에 대한 태도 = 100
  (7) 정신장애 항변에 대한 태도 = 105
  (8) 회견편파(懷見偏頗, Hindsight Bias)의 문제 = 107
 바. 과학적 배심 선발 기법 = 109
6. 배심심리의 실제 과정과 그 평결 결과에 관한 연구
 가. 백지 상태(Tabula Rasa) 가설에 대하여 = 114
 나. 증거에 기초한 평결 = 119
  (1) 재판 전 보도(Pretrial Publicity)의 효과 = 119
  (2) 모두진술(冒頭陳述, Opening Statement)의 효과 = 123
  (3)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를 무시하라는 재판장 명령의 효과, 기타 증거가치와 무관한 자료와 편견에 경도될 위험성들 = 130
 다. 배심원의 사실인정 과정 = 138
 라. 합의 과정 = 143
 마. 불법행위 민사사건 배심재판의 쟁점 = 149
7. 판사가 본 배심재판, 배심원이 느낀 재판 참여의 긍정적 효과
 가. 캘빈(H. Kalven)과 지젤(H. Zeisel)의 연구 = 159
 나. 배심원의 정서 = 163
 다. 배심원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분석 = 165
8. 맺음말 = 170
참고문헌 = 175
부록 - 배심재판 제도에 관한 인식 조사 = 189
찾아보기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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