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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헌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 헌법개정ㆍ정치혁신ㆍ통일

한국입헌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 헌법개정ㆍ정치혁신ㆍ통일 (4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철수
서명 / 저자사항
한국입헌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 헌법개정ㆍ정치혁신ㆍ통일 / 김철수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법서출판사,   2003  
형태사항
341 p. ; 23 cm
ISBN
8987758796
일반주기
부록: 1. 대한민국 헌법 (1988), 2. 북한헌법(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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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h 등록번호 1112477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h 등록번호 1112477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철수(지은이)

서울대학교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오랫동안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그동안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IACL)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3년 이후 󰡔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판례 헌법학(상․하)󰡕,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법과 정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 등 수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45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제1장 헌법개정의 역사와 전망
 제1절 헌법개정의 회고 = 9
 제2절 현행헌법개정 논의 = 28
 제3절 헌법개정의 방향 = 42
제2장 정부개혁의 방향
 제1절 대통령의 권한과 남용 = 67
 제2절 일인지하 만인지상=국무총리제도 = 80
 제3절 제왕적대통령제의 청산 = 89
 제4절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 96
 제5절 정부조직의 개편 = 107
제3장 정치개혁의 방향
 제1절 정치개혁의 기본방향 = 119
 제2절 국회제도의 개혁방향 = 131
 제3절 정계개편의 방향 = 142
 제4절 선거개혁의 방향 = 153
제4장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제1절 중앙집권이냐 지방분권이냐 = 163
 제2절 연방제 가능한가 = 166
 제3절 지방자치 어떻게 할 것이냐 = 177
제5장 한반도의 통일정책의 방향
 제1절 한반도의 통일정책 = 197
 제2절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 = 219
 제3절 통일헌법논의의 시점 = 232
 제4절 통일을 위한 국민투표는 가능한가 = 236
제6장 통일헌법제정은 이렇게
 제1절 통일헌법론 = 249
 제2절 현행 남북한헌법 비교 = 263
 제3절 통일헌법의 내용 = 282
 제4절 통일헌법제정의 전망 = 299
부록
 대한민국 헌법 = 309
 북한헌법(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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