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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법정 : 21세기 사법정보화와 열린 재판

함께 하는 법정 : 21세기 사법정보화와 열린 재판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민구
서명 / 저자사항
함께 하는 법정 : 21세기 사법정보화와 열린 재판 / 강민구 지음.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3.  
형태사항
xx, 728 p. : 삽도 ; 28 cm + CD-ROM 1매.
ISBN
8910510889
일반주기
찾아보기: p. 715-728  
서지주기
서지적, 설명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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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00285 2003 등록번호 1112476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00285 2003 등록번호 1112476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강민구(지은이)

2018년 현 대법원 법원도서관장. 1988년부터 판사로 일해 왔으며 부산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 《함께하는 법정》, 《손해배상 소송실무》(공저)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21세기 사법업무 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제1절 들어가면서 = 3
 제2절 사법업무 전산화 전반에 관한 검토 - 새로운 1,000년의 길목에서 = 4
  Ⅰ. 개관 = 6
   1. 우리 나라의 사법업무 전산화 실태 개요 = 6
   2. 미국의 사법업무 전산화 실태 개요 = 7
  Ⅱ. 법관과 컴퓨터, 정보기술(Computer, Information Technology) = 9
  Ⅲ. 우리의 사법전산화에 대한 사용자측의 비판적 요구사항 = 10
  Ⅳ. 소결어(미래지향적 방향) = 16
 제3절 21세기 법정(Courtroom 21) = 16
  Ⅰ. 첫머리에 = 18
   1. 법원업무와 관련한 환경의 변화 = 18
   2. 21세기 법정이란 무엇인가 = 21
  Ⅱ. 21세기 법정의 전제가 되는 최신 기술의 동향 = 23
   1. XML = 23
   2. 보안문제 = 25
   3. 인터넷과 통신의 융합 = 27
   4. 음성인식기술, 음성 동시통역기술의 획기적 발전 = 28
   5. 컴퓨터 운영체계(OS)의 혁명적 변화 = 28
   6. 21세기 첨단 전자법정의 방향 = 30
   7. 최신기술의 동향과 관련한 시사점 = 30
  Ⅲ. 21세기 법정의 설치 장비 = 31
   1. 설치 장비 개요 = 31
   2. 설치 장비의 기술적 배경 = 33
   3. 설치 장비의 기능별 분류 및 기술적 성능 개요 = 34
   4. 참여업체 목록 = 56
  Ⅳ. 21세기 법정 프로젝트의 예산·기금 = 57
  Ⅴ. 21세기 법정과 관련된 법적·실무적 문제점 = 58
   1. 전자법정과 입법론 = 58
   2. 전자법정과 기존의 정보화시스템과의 연동 문제 = 60
   3. 법정 기록으로서의 비디오 = 61
   4. 증거의 현출 = 62
   5. 가상법정(Virtual Courtroom) = 63
  Ⅵ. 맺는말 = 64
   1. 첨단 전자법정 도입의 필요성 = 64
   2. 이제는 정책결정을 -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 67
   3. 전자법정 도입시 고려 착안점 = 69
  [별첨 Ⅰ] 21세기 법정 관련 사진 = 72
  [별첨 Ⅱ] 21세기 법정 관련 회사 소개 = 79
  [별첨 Ⅲ] 참고자료 - 웹사이트 및 참고문헌 = 90
  [CD-ROM 자료 체계도] = 92
 제4절 전자파일링(Electronic Filing) = 100
  Ⅰ. 첫머리에 = 101
   1. 법원업무와 관련한 환경의 변화 = 101
   2. 전자파일링의 개념 = 104
   3. 전자파일링 도입의 효용 = 109
  Ⅱ. 소송업무 분야에 있어 전자파일링의 성공 모델 = 112
   1. 개요 = 112
   2. 성공 사례 요약 = 113
   3. 뉴멕시코(New Mexico)주 제 1 심 법원의 성공 사례 = 118
   4. 연방파산법원 뉴욕 남부지역 법원의 성공 사례 = 129
   5. 캘리포니아주 Orange County Superior Court의 문서이미징 시스템 = 131
   6. 전자파일링으로 인한 효과의 계량적 분석 사례 = 134
   7. 전자파일링 프로젝트 추진시 일정관리 항목 = 134
  Ⅲ. 맺는말 = 141
   1. 전자파일링 체제 도입의 필요성 = 141
   2. 이제는 정책결정을 -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 143
   3. 전자파일링 도입시 고려 착안점 = 145
  [별첨 Ⅰ] 전자파일링 관련 미국의 주요 민간사업자 일람표 = 148
  [별첨 Ⅱ] 참고자료 - 웹사이트 및 참고문헌 등 = 151
 제5절 원격영상재판 = 156
  Ⅰ. 개관 = 156
   1. 원격영상재판의 개념 = 156
   2. 우리의 실정 = 157
  Ⅱ. 현재의 기술 수준 = 157
  Ⅲ. 최신 동향 및 제기되는 문제점 = 158
  Ⅳ. 시사점 = 158
 제6절 자동번역프로그램 = 161
  Ⅰ. 미국의 자동기계번역 현황 = 161
   1. 개요 = 162
   2. 미국의 자동기계번역 실태 = 162
  Ⅱ. 한국 내 자동기계번역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 = 175
  Ⅲ. 일한자동기계번역에 관하여 = 180
   1. 일한자동기계번역시스템의 배경 및 필요성 = 180
   2. 추진목표 및 프로그램 활용방법 = 181
   3. 일한자동번역시스템 예상 구성도 = 183
   4. 시사점 = 183
 제7절 법률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관하여 - 종합법률정보 등 법률 DB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184
  Ⅰ. 개요 = 184
  Ⅱ. 종합법률정보(LAW-WORLD) 프로그램 = 185
   1. 연혁 = 185
   2. 사업연도 및 사업비 = 186
   3. 프로그램의 특징 = 187
  Ⅲ. 법고을 LX 프로그램 = 187
   1. 연혁 = 187
   2. 사업연도 및 사업비 = 188
   3. 프로그램의 특징 = 188
  Ⅳ. 양자의 관계 대비표 = 189
  Ⅴ. 향후 양자의 관계 정립방안 = 190
   1. 단기 대책 = 190
   2. 장기 대책 = 191
   3. 법원 외부의 종합법률정보에 대한 요구 = 191
  Ⅵ. 종합법률정보의 개선방향 = 192
   1. 개선프로젝트 추진시 고려사항 = 192
   2. 기타 고려사항 = 197
   3. 맺는말 = 198
  [별첨 Ⅰ] 종합법률정보(LAW-WORLD)와 법고을 LX의 관계 대비표 = 202
  [별첨 Ⅱ] 종합법률정보(LAW-WORLD)의 사업비 투자 내역 = 203
  [별첨 Ⅲ] 종합법률정보 이행점검표 = 206
  [별첨 Ⅳ] 2003년 신 버전 종합법률정보 검색 초기화면 = 214
  [추록] [종합법률정보의 새로운 기능] 관련어 추천, 인접검색, 동형어 검색 = 215
 제8절 미국 법률 데이터베이스 현황 = 218
  Ⅰ. 개관 = 218
   1. 미국 사법체계의 특성 = 218
   2. 미국의 법률 데이터베이스 개관 = 220
   3. 미국과 한국의 컴퓨터를 이용한 법률정보 검색시스템 비교 = 221
   4. 컴퓨터를 이용한 Legal Research 안내 책자 = 222
  Ⅱ. 온라인(On-line) 법률정보 검색(Computer Assisted Legal Research) = 224
  Ⅲ. CD-ROM을 이용한 법률정보 검색 = 225
   1. 개관 = 225
   2. 미국의 주요 법률정보 CD-ROM = 229
  Ⅳ. 인터넷을 이용한 법률정보 검색 = 243
   1. 개관 = 243
   2. 미국의 주요 법률정보 인터넷 사이트 = 245
  Ⅴ. 미국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미래기술 동향 = 258
   1. 개관 = 258
   2. XML = 258
  Ⅵ. 법원정보에 대한 공중의 접근방안 문제 = 260
   1. 의의 = 260
   2. 미국의 법원정보에 대한 공중의 접근방안 = 261
 제9절 연수일정 및 연수기관 = 268
  Ⅰ. 연수일정 = 268
   1. 개관 = 268
   2. 주요일정 = 269
  Ⅱ. NCSC에서의 주요 연수 과목 = 270
  Ⅲ. 오리엔테이션 = 270
  Ⅳ. 연수기관 소개 - NCSC(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 273
   1. 역사 = 273
   2. 조직 = 274
   3. 기능과 재정 = 277
   4. 특이점 = 278
   5. 시사점 = 278
 제10절 종합적 검토 = 280
  Ⅰ. 주제과제 전반과 관련한 개선 착안점(정책적 반영이 요구되는 제반 문제점 개요) = 280
   1. 우리 나라 사법업부 전산화 전반과 관련하여 = 280
   2. 첨단법정 도입(21세기 법정 관련)과 관련하여 = 282
   3. 전자파일링 도입시 고려하여야 할 착안점 = 283
   4. 원격영상재판 확대와 관련하여 = 285
   5. 자동기계번역과 관련하여 = 286
   6. 법원도서관 업무와 관련하여 = 286
  Ⅱ. 법원·검찰 간의 정보공유 문제 = 287
   1. 현황 = 287
   2. 대책 = 288
  Ⅲ. 미국 국립주법원센터(NCSC) 연수 평가 및 개선점 = 288
  Ⅳ. 미국 사법행정연구소(ICM) 연수 = 290
  [참고] 사법정보화 시스템 목표 이미지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 299
 제11절 21세기 사법업무 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관련 보충자료 = 298
  Ⅰ. 연수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목록 = 298
  Ⅱ. NCSC 법원정보화 과정 연수 과목 일람 = 298
  Ⅲ. 미연방대법원 도서관과 연방법원행정처(FJC) 방문 = 302
  Ⅳ. 법원 사무자동화에 관하여(Automating Court Systems) = 304
  Ⅴ. 법원의 업무량 분석(Gathering and Analyzing Statistics in the Court Environment) = 304
  Ⅵ. 송무관리 및 미제사건 관리와 정보기술 이용(Using Technology to Manage Caseflow and Reduce Delay in the Courts) = 310
  Ⅶ. 문서이미징과 관련한 캘리포니아주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방문 = 311
  Ⅷ. 연수 준비 및 진행에 필수적인 각종 정보 - 인터넷을 중심으로 - = 313
  [게시글 1] 지구촌을 하나로 - 노트북, 인터넷 사용에 관하여 = 313
  [게시글 2] 지구촌을 하나로 - 해외에서 인터넷 E-mail 사용에 관하여 = 314
  [게시글 3] 지구촌을 하나로 - 해외에서 인터넷 연결시 유의점 = 315
  [게시글 4] CD-ROM Writer기 및 Scanner 관련, Off-line 브라우저 정보 = 316
  [게시글 5] 이동시 인터넷 접속 주의점 = 320
  [게시글 6] 영문명함 만들기 = 321
  [게시글 7] 지구촌을 하나로 - 장거리 전화 무료, 인터넷 무료 접속에 관하여 = 322
  [게시글 8] 미국의 법률 Database - 상업적 DB - 현황 개요 = 323
  [게시글 9] 미국 연수 관련 몇 가지 추가 정보 = 327
  Ⅸ. 미래를 위한 정보기술 명세서 - 21세기 첨단법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의 미래 맛보기(James E. McMillan의 리포트 전문) = 331
  Ⅹ. 미국연방대법원 도서관 주크박스 탑재 CD-ROM Database 목록 = 344
  XI. 미국 법원 구조도 = 347
  XII. 미국 연방법원행정처(FJC) 관련 기구 편성표 = 352
  XIII. 뉴밀레니엄 시대(21세기)에 있어서 법정에서의 정보기술(Lederer 교수의 논문 전문) = 353
  XIV. NCSC 등 관련 인사 명함 프로필(E-mail, 주소 등) = 365
  XV. 마무리에 = 370
제2장 신명나는 새(新) 법정을 바라면서
 제1절 법률정보 검색에 관하여 - 법고을 LX를 중심으로 - = 376
  Ⅰ. 첫머리에 = 376
  Ⅱ. 법고을 LX에 관한 일반론 = 378
  Ⅲ. 법률정보 검색의 기본 원리 - 임의어(자연어) 검색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 382
  Ⅳ. 법고을 LX와 다른 검색체계와의 관계 = 385
  Ⅴ. 검색 프로그램의 장래 = 387
  Ⅵ. 법고을의 놓치기 아까운 기능(일부) = 388
  Ⅶ. 법고을 LX 기능 개선판(7.0 버전)에 대하여 = 391
  Ⅷ. 마치면서 = 392
  Ⅸ. [첨부] 1998년 4월 15일 법원 전자게시판 자료[서울지방법원 컴텍위원회] = 393
  Ⅹ. 추록 : '법고을 LX 7.9' 안내 = 394
 제2절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개발 秘史[터널 속에서] = 402
 제3절 신명나는 첨단법정 구축을 위한 제안 = 412
  Ⅰ. 법원업무에 있어 전자파일링 체제 도입에 관한 연구 -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면서 = 412
  Ⅱ. 21세기 첨단 전자법정에 관한 연구 - 관심과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 416
 제4절 미국 법관의 업무량, 보수, 인원수 등에 관한 小考 = 419
  Ⅰ. 첫머리에 = 420
  Ⅱ. 미국 법관의 보수 = 421
   1. 주(州)법관의 보수 = 421
   2. 연방법관의 보수 = 422
   3. 검토 = 422
  Ⅲ. 미국 주(州)법관의 업무량 = 423
   1. 연간 근무일수(Judge Year in Days) = 423
   2. 근무일 상세 분석 = 423
  Ⅳ. 미국 법관의 인원수, 여성, 소수민족 출신 법관 숫자 = 424
   1. 연방법관의 인원수 = 424
   2. 역대 대통령별 연방법관 임명 숫자 = 426
   3. 미국 주(州)법관 중 여성, 소수민족 출신 법관 숫자 = 426
  Ⅴ. 마치면서 = 430
   1. 미국 법관의 보수 등과 관련하여 = 430
   2. 미국 법관 인원수 등과 관련하여 = 432
  [별표 1] 미국 주법원 법관의 근무일수 상세대비표 = 433
  [별표 2] 콜로라도(Colorado)주의 법관 근무시간 분석표 = 433
  [별표 3] 2002년 주(州)법관 봉급대비표 = 434
  [별표 4] 2001년 연방법관 보수(연봉)대비표 = 436
  [별표 5] 2000년 연방법관 연봉표 = 437
  [별표 6] 1993년 이후 연방법관 보수증가표 = 438
제3장 신민사·신형사 시스템과 발상의 전환 -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새로운 시도 -
 제1절 민사조정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 441
  Ⅰ. 첫머리에 = 441
  Ⅱ. 대구지법 민사합의12부의 조정 경험 = 442
   1. 재판부 구성 당시의 현황 = 442
   2. 조정에 친한 사건의 유형 = 443
   3. 조정에 친하지 아니한 사건 = 445
   4. 구체적 방법론 = 446
   5. 조정에 대한 비판론에 대하여 = 449
   6. 2000년 6월부터의 민사합의12부의 새로운 조정회부 경험에 관하여 = 451
   즉일 수소법원 조정에 회부함이 상당한 사건의 유형 = 452
  Ⅲ. 조정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 453
   1. 민사합의부 사건의 경우 = 453
   2. 민사항소부 사건의 경우 = 453
   3. 민사단독 사건의 경우 = 454
   4. 소액 사건의 경우 = 455
  Ⅳ. 조정위원회 조정의 활성화 방안 = 455
   1. 전제사항 = 455
   2. 조정위원회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 456
  Ⅴ. 신 민사모델과 관련하여 = 458
  Ⅵ. 마무리에 = 459
  [별첨 Ⅰ] 조정결과표(합의, 강제) = 461
  [별첨 Ⅱ] 조정 성공 사례 = 462
   1. 매매대금 = 462
   2. 수로철거 = 463
   3. 공사대금 = 464
   4. 매매대금 = 465
   5. 손해배상 = 466
   6. 대여금 = 467
   7. 물품대금 = 468
  [추록] 민사조정 관련 : 변론종결시 강제조정 회부방안 = 469
 제2절 기억에 남는 조정 성공 사례 = 474
  Ⅰ. [음악과 조정] 회심곡과 혈육 간의 소송 = 474
  Ⅱ. [실무사례] 소가 90억 원 사건의 합의조정 성공 사례 = 480
  Ⅲ. 녹차와 조정 : 섬유분쟁 조정기 = 495
  Ⅳ. [현장검증과 조정] 현장검증·감정기일에서의 합의조정 성립기 = 503
 제3절 음악법정 등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서 몇 가지 새로운 시도에 관하여 = 507
  Ⅰ. 형사재판 절차의 요체 = 507
  Ⅱ. 재판 시작 전 법정분위기 변화를 위한 시도 - 음악의 이용 - = 507
  Ⅲ. 판결선고 전 공지사항 내지 당부사항의 고지 = 509
  Ⅳ. 형사재판과 조정 내지 합의의 문제 = 511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에 대하여 = 513
  Ⅵ. 법정증언 영상녹화에 관하여 = 521
  Ⅶ. 첨단 전자장비 활용에 관하여 = 524
  Ⅷ. 양형 분석 자료의 활용 = 525
  Ⅸ. 법정구속의 개선방안 = 526
  Ⅹ. 마치면서 = 527
제4장 공유와 나눔을 위하여 - 정보화의 바다 속에서 함께 하는 마음 -
 제1절 판사의 업무처리와 컴퓨터 활용에 관한 小考 = 535
  Ⅰ. 첫머리에 = 535
  Ⅱ. 민사판결서 작성에 있어 컴퓨터의 활용 = 536
   1. 일반론 = 536
   2. 민사단독 사건에 있어 블록파일 예시 = 537
   3. 손해배상 사건의 처리 = 541
  Ⅲ. 형사판결서 작성에 있어 컴퓨터의 활용 = 550
   1. 형사단독 사건의 경우 = 550
   2. 형사항소 사건의 경우 = 552
  Ⅳ. 법률정보 검색에 있어 컴퓨터 활용 = 552
   1. 일반론 = 552
   2. 법고을 LX 프로그램 = 554
   3. 판례마을 = 567
   4. 종합법률정보시스템 = 567
   5. 법률시소러스(Legal Thesaurus) = 571
  Ⅴ. 기타 = 574
   1. 인사이동시 새 컴퓨터 내의 자료 파악 = 574
   2. 모니터 화면 관리 = 575
   3. 컴퓨터 바이러스 문제 = 575
   4. 노트북 컴퓨터에 대하여 = 576
   5. 컴퓨터 활용의 몇 가지 팁(Tip) = 578
  Ⅵ. 맺음말 = 578
  [별지 1] OTHERS 판결분류 체계 = 580
  [별지 2] 대법원 송무예규 제437호(제 5 조 제 3 호 관련)에 따른 사건번호 코드(생략) = 582
  [별지 3] 종합법률정보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표 = 582
  [별지 4] 법고을 LX를 이용한 민·형사 판례 정리 사례 = 583
  [별지 5] 법고을 LX를 이용한 형사합의 사건 관련 주요법률 = 585
 제2절 전자게시판의 바다 속에서 = 586
  Ⅰ. [재판지원자료] 행정소송 관련 판례정리(例示) = 586
  Ⅱ. [자료] 자동차에어백 팽창수축 원대복귀 시간=0.1초 = 589
  Ⅲ. [재판부 전용 네트워크 구성] 합의부용 네트워크 구성에 관하여 = 592
  Ⅳ. [뼈아픈 경험] 자료 Backup의 중요성에 관하여 = 593
  Ⅴ. System Mechanic 3.6d 버전 안내 = 596
  Ⅵ. [자료집] 2001년 사법정보화대회(CTC) 7차 회의 자료 CD = 596
  Ⅶ. [프로그램+정보] 파일동기화(싱크로나이즈) = 597
  Ⅷ. [정보] 파일목록 작성 프로그램, 기타 = 598
  Ⅸ. 법고을의 몇 가지 기능 안내 = 600
   1. 파일지정 = 600
   2. 기타자료 검색 = 603
  Ⅹ. 각주 자동변환 매크로 활용요령 = 604
  XI. MP3 음악파일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CD 만들기 = 606
  XII. CD-RW 활용의 기초 = 621
  XIII. 전세계의 모든 파일형식들(파일 확장자 목록) = 645
  XIV. 법원 발간물에 있어 약어 사용례, 판결, 문헌 인용례 = 662
  XV. 천리안JURIST에 올린 글입니다 = 664
  XVI. 몇 가지 문제 해결 팁 - 인터넷 공유, 고스트, 파티션 분리 등 = 668
  XVII. 지겨운 스팸메일(spam mail) 대책 = 670
  XVIII. 오버버닝 방법 - 99분, 87Mb CD 굽기 = 675
  XIX. [정보] 신형 노트북(Win XP버전)과 법원 전산망 = 675
  XX. 전사적 지식관리(全社的 知識管理)와 정보화의 중요성[全커뮤니티 모든 자료 집합+제안] = 678
  XXI. 법원·검찰 사이의 공소장 파일 공유에 대한 제안서 = 682
  XXII. [재판부 기념 CD 만들기] 회자정리(會者定離) - 미래를 위한 과거의 반추 = 684
  XXIII. 윈도 XP와 98에서의 파일 공유 및 프린터기 공유 문제 해결방안 = 687
 제3절 법률분야 관련어집(Legal Thesaurus)에 관하여 = 690
  Ⅰ. 법률시소러스(Legal Thesaurus)의 意義 = 690
  Ⅱ. 용어정의 = 691
  Ⅲ. 용어의 관계설정 방법 - 국제표준 ISO 2788 = 692
  Ⅳ. 사례 = 692
  Ⅴ. 법률시소러스의 내용 = 693
  Ⅵ. 기능(개발효과) = 694
  Ⅶ. 향후목표 = 694
  Ⅷ.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 694
  [별첨 Ⅰ] 개발과정 약사 = 698
  [별첨 Ⅱ] 시소러스 일러두기 = 701
제5장 마치면서
 국문색인 = 715
 영문색인 =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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