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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憲法

韓國憲法 (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철수
서명 / 저자사항
韓國憲法 / 金哲洙 著.
발행사항
서울 :   法榮社 ,   2003.  
형태사항
xiv, 542 p. ; 23 cm.
ISBN
8986210878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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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e 등록번호 1112459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e 등록번호 1112459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철수(지은이)

서울대학교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IACL)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2022년 3월 향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3년 이후 <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판례 헌법학(상·하)>,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법과 정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 등 수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45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헌법서설
 제1장 한국헌법의 의의와 성립
  제1절 헌법의 의의와 분류 = 3
   Ⅰ. 헌법의 의의 = 3
   Ⅱ. 헌법의 특성 = 5
   Ⅲ. 헌법의 분류 = 7
  제2절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 9
   Ⅰ. 헌법의 제정 = 9
   Ⅱ. 헌법의 개정 = 14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특색
  제1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26
   Ⅰ. 헌법전문과 한국헌법의 기본이념 = 26
   Ⅱ.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27
  제2절 한국 헌법의 특색 = 31
   Ⅰ. 기본권보장의 특색 = 31
   Ⅱ. 통치구조의 특색 = 35
 제3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제1절 국가의 개념과 구성요소 = 39
   Ⅰ. 국가의 개념 = 39
   Ⅱ. 국가의 구성요소 = 42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42
   Ⅰ. 대한민국의 주권 = 42
   Ⅱ. 대한민국의 국민 = 47
   Ⅲ. 대한민국의 영역 = 51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54
   Ⅰ. 국가형태의 분류 = 54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59
 제4장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제1절 민주적 기본질서 = 63
   Ⅰ.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 63
   Ⅱ.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의 = 63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 64
   Ⅳ.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모습과 효과 = 65
  제2절 국내정치질서 = 66
   Ⅰ. 정당제도 = 66
   Ⅱ. 선거제도 = 73
  제3절 행정질서 = 80
   Ⅰ. 법치주의 = 80
   Ⅱ. 공무원과 직업공무원제도 = 83
  제4절 사회·경제질서 = 86
   Ⅰ. 사회복지주의 = 86
   Ⅱ.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89
  제5절 국제질서 = 94
   Ⅰ. 국제평화주의와 침략적 전쟁의 금지 = 94
   Ⅱ. 국제법존중주의 = 94
   Ⅲ. 외국인에 대한 평등대우 = 96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101
   Ⅰ. 각국 인권선언의 발전 = 101
   Ⅱ.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103
   Ⅲ. 한국헌법의 기본권보장규정 = 107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 109
   Ⅰ. 기본권의 의의 = 109
   Ⅱ. 기본권의 법적 성격 = 110
   Ⅲ. 기본권과 제도보장 = 113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115
   Ⅰ. 기본권의 분류 = 115
   Ⅱ. 기본권의 체계 = 12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 122
   Ⅰ. 국민 = 123
   Ⅱ. 법인 = 124
   Ⅲ. 외국인과 외국법인 = 124
   Ⅳ. 특수 신분관계에 있는 자 = 125
   Ⅴ. 정당 = 12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 126
   Ⅰ. 대국가적 효력 = 126
   Ⅱ. 대사인간의 효력(=제3자적 효력) = 128
  제6절 기본권의 제한 = 133
   Ⅰ. 기본권보장의 한계 = 133
   Ⅱ.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 134
   Ⅲ.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 138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41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의의 = 141
   Ⅱ.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41
   Ⅲ.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43
   Ⅳ.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45
   Ⅴ.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 146
   Ⅵ. 재판기관에 의한 기본권 구제 = 146
   Ⅶ. 특별한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구제 = 147
   Ⅷ. 초실정법적 구제 = 148
 제2장 개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51
   Ⅰ. 인간의 존엄권·행복추구권의 일반이론 = 151
   Ⅱ. 인간의 존엄·가치·행복추구권의 내용 = 157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법적 효력 = 158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제한 = 160
  제2절 평등권 = 162
   Ⅰ. 평등권의 일반이론 = 162
   Ⅱ. 개별적 평등권 = 166
   Ⅲ. 평등권의 제한 = 172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 174
   Ⅰ.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 174
   Ⅱ. 일반적 행동자유권 = 180
   Ⅲ. 신체의 자유권 = 182
   Ⅳ. 사회적·경제적 자유 = 190
   Ⅴ. 정신적 자유권 = 205
   Ⅵ. 정치적 자유권 = 228
  제4절 생존권적 기본권 = 236
   Ⅰ.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 236
   Ⅱ. 개별적 생존권 = 241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 262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 262
   Ⅱ. 개별적 청구권적 기본권 = 263
  제6절 참정권 = 277
   Ⅰ. 참정권의 일반이론 = 277
   Ⅱ. 개별적 참정권 = 278
 제3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와 성격 = 284
   Ⅰ.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와 우리 헌법의 의무규정 = 284
   Ⅱ. 국민의 기본의무의 법적 성격 = 285
  제2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내용 = 286
   Ⅰ. 납세의 의무 = 286
   Ⅱ. 국방의 의무 = 287
   Ⅲ.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 의무 = 288
   Ⅳ.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289
   Ⅴ. 근로의 의무 = 290
   Ⅵ. 환경보전의 의무 = 291
제3편 통치기구
 제1장 통치기구의 조직원리의 정부형태
  제1절 국민대표주의의 의의와 성격 = 295
   Ⅰ. 국민대표주의의 의의·발전 = 295
   Ⅱ.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 296
   Ⅲ.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의의 = 298
   Ⅳ. 우리나라의 국민대표주의 = 299
  제2절 권력분립주의 = 299
   Ⅰ. 권력분립주의의 의의·연혁 = 299
   Ⅱ. 권력분립론에 있어서의 삼권의 개념 = 302
   Ⅲ. 권력분립제의 유형 = 305
   Ⅳ.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문제상황 = 307
   Ⅴ. 우리나라의 권력분립제도 = 308
  제3절 정부형태 = 309
   Ⅰ. 정부형태의 의의와 구분 = 309
   Ⅱ. 권력집중형 정부형태와 권력분립형 정부형태 = 310
   Ⅲ.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 311
   Ⅳ.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 317
 제2장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
  제1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의와 성격 = 321
   Ⅰ.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의 = 321
   Ⅱ.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지위와 법적 성격 = 322
  제2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조직 = 322
   Ⅰ. 국민투표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요건 = 322
   Ⅱ. 선거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요건 = 323
  제3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권능 = 324
   Ⅰ. 국민투표에 의한 정책결정권 = 324
   Ⅱ. 국회구성권과 대통령선출권 = 325
 제3장 국회
  제1절 의회제도 = 326
   Ⅰ. 의회제도의 의의와 연혁 = 326
   Ⅱ. 의회주의의 본질과 병리 = 327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 329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 329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 330
   Ⅲ.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 331
   Ⅳ. 최고기관의 하나로서의 국회 = 332
  제3절 국회의 구성원리 = 333
   Ⅰ. 양원제와 단원제 = 333
   Ⅱ. 우리나라의 국회의 구성 = 335
   Ⅲ. 국회의원의 선거제도 = 336
  제4절 국회의 권한과 입법작용 = 341
   Ⅰ. 서설 = 341
   Ⅱ. 입법권의 의의, 범위와 한계 = 341
   Ⅲ. 재정에 관한 권한 = 350
   Ⅳ.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 356
   Ⅴ.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 365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 = 366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366
   Ⅱ.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 368
   Ⅲ. 국회의원의 특권 = 370
   Ⅳ. 국회의원의 권한 = 372
   Ⅴ. 국회의원의 의무 = 373
  제6절 국회의 내부조직과 운영 = 375
   Ⅰ. 국회의 기관 = 375
   Ⅱ. 국회의 위원회 = 376
   Ⅲ. 원내 교섭단체 = 377
   Ⅳ. 국회의 집회와 휴회·폐회 = 378
   Ⅴ. 정족수 = 379
   Ⅵ. 회의의 원칙 = 380
 제4장 정부
  제1관 대통령
   제1절 대통령의 지위 = 383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383
    Ⅱ.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 386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388
    Ⅰ. 서설 = 388
    Ⅱ. 헌법개정과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 388
    Ⅲ. 통치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389
    Ⅳ. 행정에 관한 권한 = 390
    Ⅴ. 국가긴급권 = 394
    Ⅵ.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 401
    Ⅶ. 법원과 사법에 관한 권한 = 403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통제 = 403
    Ⅰ. 서설 = 403
    Ⅱ.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 = 404
    Ⅲ.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405
  제2관 행정부
   제1절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 407
    Ⅰ. 행정부의 구성 = 407
    Ⅱ. 국무회의 = 407
    Ⅲ.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411
    Ⅳ. 행정각부 = 417
    Ⅴ. 자문회의 = 419
    Ⅵ. 감사원 = 420
   제2절 집행권의 의의와 특성 = 423
    Ⅰ. 집행권의 개념 = 423
    Ⅱ. 집행권의 분류와 특성 = 425
    Ⅲ. 입헌주의와 법치행정의 원칙 = 427
   제3절 행정작용 = 429
    Ⅰ. 행정작용의 내용 = 429
    Ⅱ. 행정입법 = 434
    Ⅲ. 지방자치행정 = 437
 제5장 법원
  제1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 443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 443
   Ⅱ. 대법원의 조직과 권한 = 446
   Ⅲ. 하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 450
   Ⅳ. 헌법상 특별법원의 인정 여부 = 456
  제2절 사법권의 독립 = 457
   Ⅰ.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와 헌법규정 = 457
   Ⅱ. 사법권독립의 보장방법 = 458
   Ⅲ. 사법부의 독립 = 459
   Ⅳ. 법관의 인적 독립 = 460
   Ⅴ. 법관의 물적 독립 = 462
   Ⅵ. 결어 = 464
  제3절 사법제도의 운영 = 464
   Ⅰ. 재판의 심급제 = 464
   Ⅱ. 재판의 공개제도 = 465
   Ⅲ. 법정질서의 유지 = 466
  제4절 사법권의 의의·범위와 한계 = 467
   Ⅰ. 사법권의 의의 = 467
   Ⅱ. 사법권의 범위 = 468
   Ⅲ. 사법권의 한계 = 470
  제5절 사법작용 = 475
   Ⅰ. 위헌법률심사제청권 = 475
   Ⅱ. 명령·규칙심사권 = 477
   Ⅲ. 행정처분심사권 = 480
제4편 헌법의 보장
 제1장 헌법의 변천과 폐지
  제1절 헌법의 변천 = 485
   Ⅰ. 헌법변천의 의의 = 485
   Ⅱ. 헌법변천의 현실 = 486
  제2절 헌법의 폐기·폐지·침훼 및 정지 = 487
   Ⅰ. 헌법의 폐기 등의 의의와 태양 = 487
   Ⅱ. 혁명 등 헌법파기의 현실 = 488
 제2장 헌법보장제도
  제1절 헌법보장의 의의 = 489
  제2절 헌법의 수호자 = 489
   Ⅰ. Schmitt와 Kelsen의 논쟁 = 490
   Ⅱ. 헌법수호자로서의 공무원 = 490
   Ⅲ. 최후의 헌법수호자로서의 국민 = 491
  제3절 헌법보장의 유형 = 492
   Ⅰ. 정치적 보장 = 492
   Ⅱ. 사법적 보장 = 493
  제4절 탄핵제도 = 498
   Ⅰ. 탄핵제도의 의의와 유용성 = 498
   Ⅱ.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 499
  제5절 위헌정당해산제도 = 499
   Ⅰ.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와 내용 = 499
   Ⅱ. 우리나라의 위헌정당해산제도 = 500
  제6절 국가긴급권제도 = 501
   Ⅰ. 국가긴급권제도의 의의와 유형 = 501
   Ⅱ. 우리나라의 국가긴급권제도 = 504
 제3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 505
   Ⅰ. 서설 = 505
   Ⅱ. 헌법보장기관 = 505
   Ⅲ. 최종심판기관 = 506
   Ⅳ. 최고기관 = 506
   Ⅴ. 기본권보장기관 = 507
  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 = 507
   Ⅰ. 헌법재판소 재판관 = 507
   Ⅱ.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회의 = 509
   Ⅲ. 헌법재판소의 보조기관 = 509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510
   Ⅰ. 헌법재판소의 직무와 권한 = 510
   Ⅱ. 위헌법률심사권 = 511
   Ⅲ. 탄핵심판권 = 511
   Ⅳ. 위헌정당해산심판권 = 512
   Ⅴ. 기관간 권한쟁의심판권 = 512
   Ⅵ. 헌법소원심판권 = 513
   Ⅶ. 헌법재판소 규칙제정권 = 513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 = 514
   Ⅰ. 심판절차 = 514
   Ⅱ. 위헌법률심판 = 516
   Ⅲ. 탄핵심판 = 520
   Ⅳ. 위헌정당해산심판 = 521
   Ⅴ.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 523
   Ⅵ. 헌법소원심판 = 525
사항색인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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