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헌법서설
제1장 한국헌법의 의의와 성립
제1절 헌법의 의의와 분류 = 3
Ⅰ. 헌법의 의의 = 3
Ⅱ. 헌법의 특성 = 5
Ⅲ. 헌법의 분류 = 7
제2절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 9
Ⅰ. 헌법의 제정 = 9
Ⅱ. 헌법의 개정 = 14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특색
제1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26
Ⅰ. 헌법전문과 한국헌법의 기본이념 = 26
Ⅱ.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27
제2절 한국 헌법의 특색 = 31
Ⅰ. 기본권보장의 특색 = 31
Ⅱ. 통치구조의 특색 = 35
제3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제1절 국가의 개념과 구성요소 = 39
Ⅰ. 국가의 개념 = 39
Ⅱ. 국가의 구성요소 = 42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42
Ⅰ. 대한민국의 주권 = 42
Ⅱ. 대한민국의 국민 = 47
Ⅲ. 대한민국의 영역 = 51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54
Ⅰ. 국가형태의 분류 = 54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59
제4장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제1절 민주적 기본질서 = 63
Ⅰ.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 63
Ⅱ.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의 = 63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 64
Ⅳ.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모습과 효과 = 65
제2절 국내정치질서 = 66
Ⅰ. 정당제도 = 66
Ⅱ. 선거제도 = 73
제3절 행정질서 = 80
Ⅰ. 법치주의 = 80
Ⅱ. 공무원과 직업공무원제도 = 83
제4절 사회·경제질서 = 86
Ⅰ. 사회복지주의 = 86
Ⅱ.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89
제5절 국제질서 = 94
Ⅰ. 국제평화주의와 침략적 전쟁의 금지 = 94
Ⅱ. 국제법존중주의 = 94
Ⅲ. 외국인에 대한 평등대우 = 96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101
Ⅰ. 각국 인권선언의 발전 = 101
Ⅱ.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103
Ⅲ. 한국헌법의 기본권보장규정 = 107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 109
Ⅰ. 기본권의 의의 = 109
Ⅱ. 기본권의 법적 성격 = 110
Ⅲ. 기본권과 제도보장 = 113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115
Ⅰ. 기본권의 분류 = 115
Ⅱ. 기본권의 체계 = 12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 122
Ⅰ. 국민 = 123
Ⅱ. 법인 = 124
Ⅲ. 외국인과 외국법인 = 124
Ⅳ. 특수 신분관계에 있는 자 = 125
Ⅴ. 정당 = 12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 126
Ⅰ. 대국가적 효력 = 126
Ⅱ. 대사인간의 효력(＝제3자적 효력) = 128
제6절 기본권의 제한 = 133
Ⅰ. 기본권보장의 한계 = 133
Ⅱ.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 134
Ⅲ.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 138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41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의의 = 141
Ⅱ.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41
Ⅲ.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43
Ⅳ.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45
Ⅴ.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 146
Ⅵ. 재판기관에 의한 기본권 구제 = 146
Ⅶ. 특별한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구제 = 147
Ⅷ. 초실정법적 구제 = 148
제2장 개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51
Ⅰ. 인간의 존엄권·행복추구권의 일반이론 = 151
Ⅱ. 인간의 존엄·가치·행복추구권의 내용 = 157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법적 효력 = 158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제한 = 160
제2절 평등권 = 162
Ⅰ. 평등권의 일반이론 = 162
Ⅱ. 개별적 평등권 = 166
Ⅲ. 평등권의 제한 = 172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 174
Ⅰ.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 174
Ⅱ. 일반적 행동자유권 = 180
Ⅲ. 신체의 자유권 = 182
Ⅳ. 사회적·경제적 자유 = 190
Ⅴ. 정신적 자유권 = 205
Ⅵ. 정치적 자유권 = 228
제4절 생존권적 기본권 = 236
Ⅰ.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 236
Ⅱ. 개별적 생존권 = 241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 262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 262
Ⅱ. 개별적 청구권적 기본권 = 263
제6절 참정권 = 277
Ⅰ. 참정권의 일반이론 = 277
Ⅱ. 개별적 참정권 = 278
제3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와 성격 = 284
Ⅰ.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와 우리 헌법의 의무규정 = 284
Ⅱ. 국민의 기본의무의 법적 성격 = 285
제2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내용 = 286
Ⅰ. 납세의 의무 = 286
Ⅱ. 국방의 의무 = 287
Ⅲ.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 의무 = 288
Ⅳ.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289
Ⅴ. 근로의 의무 = 290
Ⅵ. 환경보전의 의무 = 291
제3편 통치기구
제1장 통치기구의 조직원리의 정부형태
제1절 국민대표주의의 의의와 성격 = 295
Ⅰ. 국민대표주의의 의의·발전 = 295
Ⅱ.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 296
Ⅲ.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의의 = 298
Ⅳ. 우리나라의 국민대표주의 = 299
제2절 권력분립주의 = 299
Ⅰ. 권력분립주의의 의의·연혁 = 299
Ⅱ. 권력분립론에 있어서의 삼권의 개념 = 302
Ⅲ. 권력분립제의 유형 = 305
Ⅳ.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문제상황 = 307
Ⅴ. 우리나라의 권력분립제도 = 308
제3절 정부형태 = 309
Ⅰ. 정부형태의 의의와 구분 = 309
Ⅱ. 권력집중형 정부형태와 권력분립형 정부형태 = 310
Ⅲ.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 311
Ⅳ.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 317
제2장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
제1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의와 성격 = 321
Ⅰ.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의 = 321
Ⅱ.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지위와 법적 성격 = 322
제2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조직 = 322
Ⅰ. 국민투표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요건 = 322
Ⅱ. 선거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요건 = 323
제3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권능 = 324
Ⅰ. 국민투표에 의한 정책결정권 = 324
Ⅱ. 국회구성권과 대통령선출권 = 325
제3장 국회
제1절 의회제도 = 326
Ⅰ. 의회제도의 의의와 연혁 = 326
Ⅱ. 의회주의의 본질과 병리 = 327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 329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 329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 330
Ⅲ.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 331
Ⅳ. 최고기관의 하나로서의 국회 = 332
제3절 국회의 구성원리 = 333
Ⅰ. 양원제와 단원제 = 333
Ⅱ. 우리나라의 국회의 구성 = 335
Ⅲ. 국회의원의 선거제도 = 336
제4절 국회의 권한과 입법작용 = 341
Ⅰ. 서설 = 341
Ⅱ. 입법권의 의의, 범위와 한계 = 341
Ⅲ. 재정에 관한 권한 = 350
Ⅳ.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 356
Ⅴ.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 365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 = 366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366
Ⅱ.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 368
Ⅲ. 국회의원의 특권 = 370
Ⅳ. 국회의원의 권한 = 372
Ⅴ. 국회의원의 의무 = 373
제6절 국회의 내부조직과 운영 = 375
Ⅰ. 국회의 기관 = 375
Ⅱ. 국회의 위원회 = 376
Ⅲ. 원내 교섭단체 = 377
Ⅳ. 국회의 집회와 휴회·폐회 = 378
Ⅴ. 정족수 = 379
Ⅵ. 회의의 원칙 = 380
제4장 정부
제1관 대통령
제1절 대통령의 지위 = 383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383
Ⅱ.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 386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388
Ⅰ. 서설 = 388
Ⅱ. 헌법개정과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 388
Ⅲ. 통치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389
Ⅳ. 행정에 관한 권한 = 390
Ⅴ. 국가긴급권 = 394
Ⅵ.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 401
Ⅶ. 법원과 사법에 관한 권한 = 403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통제 = 403
Ⅰ. 서설 = 403
Ⅱ.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 = 404
Ⅲ.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405
제2관 행정부
제1절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 407
Ⅰ. 행정부의 구성 = 407
Ⅱ. 국무회의 = 407
Ⅲ.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411
Ⅳ. 행정각부 = 417
Ⅴ. 자문회의 = 419
Ⅵ. 감사원 = 420
제2절 집행권의 의의와 특성 = 423
Ⅰ. 집행권의 개념 = 423
Ⅱ. 집행권의 분류와 특성 = 425
Ⅲ. 입헌주의와 법치행정의 원칙 = 427
제3절 행정작용 = 429
Ⅰ. 행정작용의 내용 = 429
Ⅱ. 행정입법 = 434
Ⅲ. 지방자치행정 = 437
제5장 법원
제1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 443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 443
Ⅱ. 대법원의 조직과 권한 = 446
Ⅲ. 하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 450
Ⅳ. 헌법상 특별법원의 인정 여부 = 456
제2절 사법권의 독립 = 457
Ⅰ.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와 헌법규정 = 457
Ⅱ. 사법권독립의 보장방법 = 458
Ⅲ. 사법부의 독립 = 459
Ⅳ. 법관의 인적 독립 = 460
Ⅴ. 법관의 물적 독립 = 462
Ⅵ. 결어 = 464
제3절 사법제도의 운영 = 464
Ⅰ. 재판의 심급제 = 464
Ⅱ. 재판의 공개제도 = 465
Ⅲ. 법정질서의 유지 = 466
제4절 사법권의 의의·범위와 한계 = 467
Ⅰ. 사법권의 의의 = 467
Ⅱ. 사법권의 범위 = 468
Ⅲ. 사법권의 한계 = 470
제5절 사법작용 = 475
Ⅰ. 위헌법률심사제청권 = 475
Ⅱ. 명령·규칙심사권 = 477
Ⅲ. 행정처분심사권 = 480
제4편 헌법의 보장
제1장 헌법의 변천과 폐지
제1절 헌법의 변천 = 485
Ⅰ. 헌법변천의 의의 = 485
Ⅱ. 헌법변천의 현실 = 486
제2절 헌법의 폐기·폐지·침훼 및 정지 = 487
Ⅰ. 헌법의 폐기 등의 의의와 태양 = 487
Ⅱ. 혁명 등 헌법파기의 현실 = 488
제2장 헌법보장제도
제1절 헌법보장의 의의 = 489
제2절 헌법의 수호자 = 489
Ⅰ. Schmitt와 Kelsen의 논쟁 = 490
Ⅱ. 헌법수호자로서의 공무원 = 490
Ⅲ. 최후의 헌법수호자로서의 국민 = 491
제3절 헌법보장의 유형 = 492
Ⅰ. 정치적 보장 = 492
Ⅱ. 사법적 보장 = 493
제4절 탄핵제도 = 498
Ⅰ. 탄핵제도의 의의와 유용성 = 498
Ⅱ.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 499
제5절 위헌정당해산제도 = 499
Ⅰ.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와 내용 = 499
Ⅱ. 우리나라의 위헌정당해산제도 = 500
제6절 국가긴급권제도 = 501
Ⅰ. 국가긴급권제도의 의의와 유형 = 501
Ⅱ. 우리나라의 국가긴급권제도 = 504
제3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 505
Ⅰ. 서설 = 505
Ⅱ. 헌법보장기관 = 505
Ⅲ. 최종심판기관 = 506
Ⅳ. 최고기관 = 506
Ⅴ. 기본권보장기관 = 507
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 = 507
Ⅰ. 헌법재판소 재판관 = 507
Ⅱ.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회의 = 509
Ⅲ. 헌법재판소의 보조기관 = 509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510
Ⅰ. 헌법재판소의 직무와 권한 = 510
Ⅱ. 위헌법률심사권 = 511
Ⅲ. 탄핵심판권 = 511
Ⅳ. 위헌정당해산심판권 = 512
Ⅴ. 기관간 권한쟁의심판권 = 512
Ⅵ. 헌법소원심판권 = 513
Ⅶ. 헌법재판소 규칙제정권 = 513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 = 514
Ⅰ. 심판절차 = 514
Ⅱ. 위헌법률심판 = 516
Ⅲ. 탄핵심판 = 520
Ⅳ. 위헌정당해산심판 = 521
Ⅴ.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 523
Ⅵ. 헌법소원심판 = 525
사항색인 = 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