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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지방자치와 정부간관계 : 지방분권 개혁과 지방정치의 변화 모습

日本의 지방자치와 정부간관계 : 지방분권 개혁과 지방정치의 변화 모습 (2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균조 , 1956-
서명 / 저자사항
日本의 지방자치와 정부간관계 : 지방분권 개혁과 지방정치의 변화 모습 / 박균조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책사랑 ,   2003.  
형태사항
344 p. : 삽도 ; 23 cm.
기타표제
현직관료가 새로운 시각으로 기록한 생생한 현지체험 르포
ISBN
898950614X
서지주기
참고문헌 : p.3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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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2 2003 등록번호 1112460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2 2003 등록번호 1112460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균조(지은이)

<재산세 제도와 보유세 개혁>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글을 시작하면서 = 3
제1부 일본관찰의 4가지 Key Word = 11
 1. 서양인의 일본관 = 12
 2. 간토(關東)와 간사이(關西)의 지역경쟁 = 15
 3. 東京大學과 京都大學 출신 관료 = 19
 4. 공무원 채용의 「內內定 制度」 = 24
제2부 일본의 중앙지방관계 변용 = 31
 1. 관료의 지방배치는 계속되다 = 32
 2. 지방의 힘이 살아나다 = 36
 3. 지방분권의 싹은 트고 = 41
 4. 지방분권을 강조하다 = 45
 5.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 = 50
 6. 지방분권일괄법이 노리는 것 = 58
 7. 행정개혁을 정치개혁으로 추진 = 65
 8. 서양학자는 말한다 = 69
제3부 일본의 지방자치 정착 = 73
 1. 지방제도의 도입 = 74
 2. 전후 중앙지방관계의 형성 = 87
 3. 새로운 지방자치의 태동 = 102
 4. 중앙지방관계와 지방자치 = 108
제4부 일본의 중앙지방간 자원배분 = 117
 1. 공무원 수로는 「작은 政府』 = 118
 2. 중앙지방의 인사교류 = 122
 3. 인사원의 급여권고 = 136
 4. 외국인의 공무담임 = 139
 5. 새로운 공무원제도의 개혁 = 141
 6.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 146
 7. 사무배분과 재정관계 = 150
 8. 지자체의 세출구조 = 155
 9. 지방과 중앙의 사무배분 = 156
 10. 취약한 재정구조 = 161
 11. 조세수입은 낮아지고 = 165
 12. 제 외국의 재정적자 감축시책 = 167
 13. 지방재정 재건단체 = 173
 14. 지방세제와 과세자주권 = 177
 15. 법정외 보통세제도의 변용 = 182
 16. 지방교부세 문제 = 186
제5부 일본의 중앙지방간 정치 = 191
 1. 파벌정치와 득표율 = 192
 2. 투표율은 계속 하락 = 195
 3. 국회의원ㆍ지자체장의 연합추천 = 203
 4.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비서 = 212
 5. 정당 교부금과 지방의원 감시활동 = 216
 6. 의회 활성화 제도로써 Question Time제 = 220
 7. 중앙 정치가와 지방 정치가의 분열 = 225
 8. 지사선거의 중앙지방간 대립 = 228
 9. 공무원 출신의 지사는 No = 232
 10. 지방의 목소리는 커지고 = 234
제6부 개혁의 새바람과 일본의 과제 = 239
 1. 지방분권과 시정촌 통합 = 241
 2. 중앙부처를 다시 짜다 = 247
 3. 의원세습제로는 정치개혁은 안 된다 = 254
 4.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은 요원하다 = 260
 5. 주민의 참정제도 강화로 투명성 확보 = 267
 6. 주민투표가 유행처럼 번지다 = 278
 7. 헌법개정이 노리는 것 = 282
제7부 21세기 한국의 지방자치를 생각하다 = 287
 1. 지방의원은 전문직일까, 명예직일까 = 288
 2. 지방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 292
 3. 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할까 = 299
 4. 장의 3선연임을 금지해야 하는가 = 305
 5. 행정계층의 축소와 자치구제도 개선 = 312
 6. 일본은 「중년의 위기국가」인가 = 319
 7. 지방반란은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다 = 323
  사례연구 : 京都市의 행정구 제도 = 326
「韓國型 地方自治」모델의 정립이 시급 =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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