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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 증보판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 증보판 (Loan 1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승열 鄭承烈
Title Statement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 / 정승열 저.
판사항
증보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률정보센타 ,   2002.  
Physical Medium
29, 645 p. ; 25cm.
ISBN
8985632310
General Note
부록 : 법령 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637-638) 및 색인(p.639-645)수록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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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4 2002a Accession No. 11124431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4 2002a Accession No. 11124431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승열(지은이)

<(상가.주택) 임대차보호법 실무>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반

 一. 서론 = 3

 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질 = 5

  1. 민법에 대한 특별법 = 5

  2. 임차권의 물권화 규범 = 7

   가. 대항력의 강화 = 8

   나. 제3자가 임차권을 침해하는 경우 = 8

   다. 임차권의 처분가능성 = 9

   라. 임차권의 존속기간 강화 = 10

  3. 편면적 강행법규 = 11

 三.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연혁 = 12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 12

  2. 개정 과정과 그 주요내용 = 14

   가. 제1차 개정 = 14

   나. 제2차 개정 = 16

   다. 제4차 개정 = 17

   라. 제5차 개정 = 20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21

   가. 대항요건과 대항력 = 21

   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22

   다. 우선변제권 = 24

   라.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25

 四. 법 시행일과의 관계 = 26

  1. 법 제정 전후의 경과조치 = 26

  2.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28

   가. 1차 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28

   나. 2차 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30

   다. 4차 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31

   라. 5차 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31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一. 주택임대차 = 35

  1. 건물(주택과 점포) = 35

   가. 적용범위의 변천과정 = 35

   나. 논의되는 문제들 = 37

    1) 주택인지의 여부 판단 = 38

    2) 주택은 반드시 적법한 건물이어야 하는가? = 41

    3) 주거용도 이외의 비주거용으로도 겸용하고 있는 건물인 경우 = 43

    4) 오피스텔 = 45

    5) 주택의 지하실·지하주차장·옥탑 등 = 47

  2. 주택임대차 = 49

   가. 임대차계약 = 49

    1) 적용범위 = 50

    2) 임차권등기와의 관계 = 51

    3)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과의 관계 = 51

    4) 기존채권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 53

   나. 계약의 당사자 = 55

    1) 임대인 = 55

    2) 임차인 = 61

     가) 자연인 = 62

     나) 외국인 = 62

     다) 법인 또는 비법인 = 63

  3. 임대차의 갱신 = 65

   가. 합의갱신 = 65

   나. 묵시의 갱신 = 66

    1) 의의 = 66

    2) 요건 = 67

    3) 묵시의 갱신의 효과 = 70

     가) 갱신의 범위 = 70

     나) 전임대차를 위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민법 제639조제2항의 적용이 있는가? = 72

     다) 계약 갱신과 당사자의 동일성 문제 = 74

     라)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특별규정 = 75

      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권리 = 75

      ②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 친족의 공동승계 = 76

      ③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 76

 二. 임대차기간 = 77

  1. 임대차기간에 관한 입법의 변천 = 77

  2. 임대차 존속기간 = 78

   가.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 78

    1) 최장기 = 78

    2) 최단기 = 79

   나.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81

    1) 2년간 존속보장 = 81

    2) 해지통고 = 83

   다.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84

 三.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85

  1. 계약법 총칙에서 인정되는 권리 = 86

   가.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임차인의 권리 = 86

    1) 임대인에 대한 권리 = 86

    2)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권리 = 88

    3)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94

    4)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 95

   나. 임대차계약법상 권리 = 96

    1) 임대차등기에 협력을 청구할 권리 = 96

    2) 임차권 = 96

     가) 임차주택의 사용·수익권 = 96

     나) 전차권 = 98

    3) 차임증감청구권 = 100

     가) 차임증감청구권의 이론적 근거 = 100

     나) 증감청구의 원인 = 101

      ① 민법 제627조의 차임증감청구권 = 102

      ②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감청구권 = 102

     다) 차임증감의 청구권의 행사 = 104

     라) 차임증감청구권의 제한 = 105

     마) 주택법 제7조의2 제한규정 = 105

    4) 존속기간을 선택할 권리 = 106

   다. 임대차종료시의 권리 = 108

    1) 보증금반환청구권 = 108

    2) 공과금 정산청구권 = 111

    3) 부속물매수청구권 = 111

     가) 의의 = 111

     나) 매수청구권의 대상 = 113

  2. 주택임대차보호법 특유의 권리 = 114

   가. 임차권 = 114

    1)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114

    2)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115

   나.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 = 116

   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 = 117

제3장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과 대항력

 一. 대항 요건 = 121

  1. 대항요건과 대항력의 의미 = 121

  2. 대항력 발생의 요건 = 122

   가. 주택의 인도 = 122

    1) 인도의 의의와 유형 = 122

    2) 점유의 침해·상실 등 = 124

   나. 주민등록 = 126

    1) 주민등록의 의미 = 126

    2) 주민등록과 관련된 문제들 = 127

     가) 주민등록의 범위의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에 한정하는가? = 127

      ①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에 국한하지 않고, 임차인의 "배우자" 주민등록의 경우를 포함 = 128

      ②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공동거주자는 물론 임차인이 독립하여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임대인이나 다른 세대의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도 포함 = 129

      ③ 적법한 '전차인의 주민등록'인 경우도 포함 = 129

      ④ 임차인은 대항요건인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계속 존속해야만 대항력을 가지며, 만일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다시 원상으로 되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은 회복되지 아니한다. = 130

      ⑤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퇴거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의 다른 세대원들은 계속 점유하면서 주민등록도 그대로 있는 경우 = 131

     나) 주민등록에 기재된 임차주택의 지번과 실제 지번이 불일치된 경우 = 132

      ① 단독주택의 경우 = 133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동·호수 표시를 잘못 기재한 경우 = 134

      ③ 다가구용 주택에 임차하여 입주한 임차인은 사후에 다가구주택이 구분건물로 구분등기가 된 경우 = 135

      ④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번까지만 기재되고 동·호수 표시가 없는 경우(동·호수 누락) = 136

      ⑤ 이른바 '특수주소변경'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주소정정 = 137

      ⑥ 신축 중인 건물에 임차하면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아파트 5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할 당기 등기부에는 '아파트 1호'로 된 경우와 같이 동·호수가 상이한 경우 = 138

      ⑦ 등기부상의 표시와 다르게 임차주택의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로 임차계약서에 기재하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 기재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139

      ⑧ 등기부상 『D동』인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건물의 외벽의 표시대로 『라동』으로 표기했다는 경우 = 139

      ⑨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 표시가 등기부상 지번과 상이하게 된 경우 = 140

     다) 어떤 이유로 전입신고가 착오로 잘못 등재되었으나, 사후에 이를 발견하고 시정한 경우 = 141

      ① 주민등록의 공시방법으로서의 기능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문제와 관련해서 '원래 전입신고한 일자를 기준 할 것인지' 아니면 '올바른 주소지번으로 새로이 전입 기재된 일자를 전입신고일로 볼 것인가?' = 141

      ②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지번을 틀리게 기입하였다는 경우처럼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 143

      ③ 1994년6월30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제5항 = 143

   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상호관계 = 145

    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시기는 언제인가? = 145

    2)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요건인가 존속요건인가? = 146

    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 149

    4) 주민등록의 공시기능의 제약 = 150

  3. 대항력의 발생시기 = 151

   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 151

   나. '익일부터' = 152

    1) 익일은 '익일 오전 0시'라는 견해와 '익일 오후 12시'라는 견해 = 152

    2) 확정일자와 관련된 경우 '익일부터'의 의미 = 154

     가)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 다음날 담보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 154

     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날짜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156

 二. 대항력 = 158

  1. 제3자의 범위 = 158

   가. 임차주택의 양수인 = 158

   나. 경락인 = 164

   다. 저당권자등 담보물권자 = 166

   라. 기타 = 172

  2. 대항력의 행사 = 173

   가. 민사집행법의 제정 = 173

   나. 경매절차 개략 = 175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판결에 의한 경매신청) 양식] = 176

    [최고서 양식] = 178

    1) 현황조사명령 = 179

     [현황조사명령서 양식] = 179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 = 181

    2) 부동산현황조사와 관련된 문제등 = 182

     가) 채권관계의 일반원칙인 금반언(estoppel) 또는 신의칙이 이 법에서도 적용되는가? = 182

     나) 매각물건명세서(구법상 '입찰물건명세서')의 하자의 경우 = 185

     [권리신고 통지서 양식] = 188

    3)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 190

     가) 공고와 최고 = 190

     나) 매각기일 = 191

      [매각기일과 매각기일결정기일 통지서 양식] = 192

     다) 매각결정기일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등에 관한 예규(송민 91-5)] = 196

  3. 배당요구 = 199

   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 199

    1) 권리신고 = 199

    2) 배당요구 = 200

    3)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의 상호관계 = 20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 209

   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이해관계인 = 210

    1) 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 212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212

     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212

     다)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213

     라)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 214

     마)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임차인' = 215

    2)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217

     가) 이중경매신청인 = 218

     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우선변제권자 = 218

    3)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 220

   다. 배당요구를 하는 시기 = 221

    1) 배당요구 시기 = 221

    2) 배당요구의 종기 = 222

     가) 구민소법 제605조제1항(경락기일까지) = 222

     나) 민사집행법 제88조제2항 = 223

      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 223

       [배당요구통지서 양식] = 225

      ② 배당요구와 임대차관계인의 종료시기 = 226

  4. 배당 기일과 배당절차 = 230

   가. 배당기일 = 230

    1) 배당기일의 지정 = 230

    2) 배당기일의 통지 = 231

     [배당기일통지서 양식] = 223

    3) 배당표원안의 작성 = 234

   나. 배당기일의 실시 = 234

    1) 배당표의 확정 = 234

    2) 배당표의 확정절차 = 235

     가) 이의의 사유 = 235

     나) 이의의 효과 = 236

      [배당표 양식] = 239

     다) 배당이의의 소 = 240

      [배당이의의 소(임차인이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양식] = 242

      [배당이의의 소 제기증명원제출 양식] = 244

   다. 배당절차 = 245

    1) 배당액의 지급 = 245

    2) 명도사실확인서 = 246

     [명도사실확인서 양식] = 247

    3) 배당액의 공탁(민진법 제160조제1항) = 249

  5. 배당 받을 순위 = 249

   가. 배당순위의 결정 = 249

    1) 저당권 = 250

    2) 전세권 = 251

   나. 일반적인 배당순위 = 252

    1) 제1순위 : 경매비용과 경매부동산의 필요비·유익비 = 252

    2) 제2순위 :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근로자의 최종3개월 분의 임금 및 퇴직금 = 254

    3) 제3순위 : 국세 중 당해세 및 그 가산금 채권(종합토지세·재산세·상속세·증여세 등) = 257

    4) 제4순위 : 국세·저당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확정일자부여된 전세(담보권설정일과 국세 등과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의 선후에 의함) = 260

    5) 제5순위 : 압류·가압류 및 일반채권·보통의 임대차 = 263

   다. 임차보증금채권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채권과의 우선순위 문제 = 264

  6. 인도명령과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 266

   가. 인도명령 = 266

    1) 인도명령의 신청 = 267

     [인도명령신청서 양식] = 268

    2) 인도명령의 재판 = 269

   나.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 270

제4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서론 = 273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 273

  나. 상가의 특수성 = 274

  다. 상가에 관한 입법례 = 275

   1) 영국 = 275

   2) 독일 = 276

   3) 프랑스 = 278

   4) 일본 = 278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278

  가. 상인 = 280

   1) 상인의 개념을 정하는 입법주의 = 280

    가) 실질주의(Das materielle System) = 280

    나) 형식주의(Das formelle System) = 280

    다) 절충주의(Das materielle-formelle System) = 281

   2) 상인의 분류 = 281

    가) 당연상인(고유의 상인) = 282

    나) 특별법상의 상행위 = 287

    다) 의제상인(형식적 상인) = 289

  나. 상인의 자격 취득 = 289

   1) 상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289

   2) 상인의 자격취득 시기 = 290

  다. 상가법의 보호대상인 임차인 = 291

   1) 상가임차인 = 291

   2) 법인과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 = 293

 3. 상가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 = 293

  가. 대항요건 = 294

   1)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신청 = 294

    가) 상가건물의 인도 = 295

     ① 상가건물 = 295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 295

    나) 사업자등록의 신청 = 298

     ① 부가가치세법 제5조 = 300

     ②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 302

    다) 대항요건과 관련된 문제점 = 304

     ① 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을 요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의 적용문제 = 304

     ② 사업자등록 처리기간과 관련된 문제 = 304

     ③ 사업자등록의 공시방법의 한계성 = 305

     ④ 대항요건의 이중제한 = 306

  나. 대항력 = 308

   1) 소액상가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308

    가) 시행령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결과 = 309

     [상가 월세 지급 현황] = 310

    나) 상가법의 조기시행과 시행령 제정 = 311

     [상가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312

   2)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314

   3) 소액상가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의 상호관계 = 317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319

    [주택 및 상가임대차 권리관계 대비표] = 320

 4. 상가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321

  가. 임차권 = 321

   1) 상가건물의 인도책임 = 321

   2) 상가건물 인도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 = 322

   3) 필요비와 유익비청구권 = 323

  나. 전차권 = 325

  다. 차임증감청구권 = 326

   1) 상가법 제11조 = 326

   2) 시행령 제4조 = 327

   3) 차임증감 등에 관한 판례와 해석들 = 329

  라. 차임지급의무 = 334

   1) 차임 = 334

   2) 보증금 = 337

    가) 보증금의 의의 = 337

    나) 보증금의 효력 = 338

    다) 보증금에 관련된 해석들 = 339

   마.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340

   1)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 340

   2) 원상회복의무 = 341

   3) 임차기간 = 343

    가) 계약갱신요구권 = 344

     ① 5년간 보장 = 344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상가법 제10조제1항) = 345

     ③ 계약갱신의 효과 = 346

    나) 계약갱신과 관련된 해석들 = 347

   4) 부속물매수청구권 = 347

    가) 부속물 매수청구권 = 347

    나) 비용상환청구권 = 348

   5) 손해배상의무 = 349

 5. 상가임대차에 관하여 논의되는 문제점들 = 350

  가. 권리금 = 351

   1) 의의 = 351

   2) 권리금의 반환청구 가능성 = 352

  나. 보통거래 약관 = 356

   1) 의의와 기능 = 356

    가) 보통거래 약관의 의의 = 356

    나) 약관의 이론적 근거 = 357

   2) 약관의 해석과 문제점 = 358

    가) 약관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 = 360

    나) 약관에 관한 계약내용의 해석 = 360

  다. 등록사항의 열람 및 제공 = 362

제5장 임차보증금회수청구권

 一. 임차보증금회수청구권 = 365

  1. 임차보증금회수청구권의 유형 = 365

   가.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365

   나. 임차보증금채권을 직접 실현하는 방법 = 367

    1) 제도의 비교 = 368

    2) 민사조정절차 = 369

     가) 조정절차의 개시 = 369

      ①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때(조정법 제2조) = 369

      ②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이를 '수소법원'이라고 한다)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때(조정법 제6조) = 369

      ③ 다른 법원으로부터 조정사건을 이송 받은 때(조정법 제4조) = 369

     나) 관할법원 = 369

     다) 신청서 작성방법 = 370

      ① 서면 또는 구술 = 370

      ② 조정신청 수수료 및 송달료 = 370

       [조정신청 수수료 조견표] = 371

       [조정신청서 양식] = 371

     라) 민사조정 심리 = 372

     마) 민사조정절차의 종료 = 373

      ① 종료사유 = 373

      ② 조정의 성립 = 373

      ③ 조정의 불성립 = 373

      ④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375

    3) 지급명령신청절차 = 375

     가) 지급명령절차의 의의 = 375

     나) 독촉절차의 신청 = 376

      ① 관할법원 = 376

      ② 독촉절차의 재판 = 376

      ③ 독촉절차의 효력 = 377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 378

    4)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 379

     가) 소송절차에서의 특례 = 379

      ①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379

      ② 집행개시의 요건 완화 = 381

     나) 관할법원 = 383

     다) 신청서 작성방법 = 383

     라) 소송절차 = 383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 양식] = 385

  2. 임차보증금회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 386

   가. 법정 담보물권 = 386

   나. 불완전한 권리 = 390

 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391

  1. 최우선변제권 = 391

   가. 의의 = 391

   나.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 391

    1) 공통점 = 393

    2) 차이점 = 396

     가) 대항요건 = 396

     나) 대항력 = 396

  2.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397

   가. 보증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소액 = 397

    1) 소액의 범위 = 397

    2) 소액의 범위 결정시기 = 399

   나. 최우선변제권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 400

    1) 기준시점 = 400

     [최우선변제액 변천과정 일람표] = 403

    2) 최우선변제 받은 보증금 잔액 = 405

  3. 최우선변제권의 행사 = 406

   가.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 406

    1) 소액임차인일 것 = 406

    2)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것 = 406

    3)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 406

    4) 임차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을 것 = 406

   나.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방법 = 408

   다. 최우선변제권의 효력 = 408

  4. 보증금 중 일정액의 기준 = 411

   가.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가액의 기준 = 411

    1) 대지의 매각대금 = 412

    2) 주택가액의 2분의1 또는 상가건물가액의 3분의1 = 413

   나. 각기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서 주택과 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따로 진행되는 경우 = 416

   다. 하나의 주택에 수인의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 = 418

   라. 환가절차 = 418

 三. 우선변제권 = 419

  1. 서론 = 419

   가. 우선변제권의 의의 = 419

   나. 확정일자부 임차인과 전세권설정등기와의 차이 = 421

   다. 우선변제권의 기능 = 422

  2. 대항요건 = 424

   가. 법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것 = 424

   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424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424

    2) 주민등록과 확정일자와의 관계 = 425

   다.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일 것 = 426

  3. 대항력 발생 = 426

   가. 대항력의 발생시기 = 426

   나.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갖추어야 하는가? = 427

  4. 우선변제권의 행사 = 427

   가. 대항요건과 대항력 = 427

   나. 우선변제권의 특수한 경우 = 429

    1)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 429

    2)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경합되는 경우 = 429

    3) 경매기입등기 등과 경합되는 경우 = 431

    4) 확정일자와 근저당권등기등이 경합되는 경우 = 433

     가)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경합되는 경우 = 433

     나) 근저당권설정등기등이 경합되는 경우 = 434

     다)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여럿인 경우 = 436

  5. 대항요건의 존속시기 = 437

   가. 구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경우 = 437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의 경우 = 438

   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경우 = 439

  6.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 440

   가. 확정일자의 의의와 기능 = 440

    1) 확정일자의 의의 = 440

    2) 확정일자의 기능 = 441

   나. 확정일자 관련 법규 개관 = 442

   다. 확정일자의 유형 = 443

   라. 확정일자의 신청 = 445

    1) 확정일자의 신청절차 = 445

    2) 확정일자의 신청현황 = 447

     [별표 1-1] 부동산등기 및 확정일자 현황(전국) = 448

     [별표 1-2] 부동산등기 및 확정일자 현황(전국) = 449

     [별표 2] 대전광역시 동사무소 확정일자 현황 = 451

     [별표 3-1] 부동산등기 및 확정일자 현황(대전지방법원) = 452

     [별표 3-2] 부동산등기 및 확정일자 현황(대전지방법원) = 453

    3) 확정일자의 비교분석 = 454

     [별표 4-1] 부동산등기 대비 확정일자의 비율 현황 = 455

     [별표 4-2] 부동산등기 대비 확정일자의 비율 현황 = 456

   마. 학정일자의 효력의 문제점 = 456

    1) 확정일자의 효력 = 456

     가) 일반적 효력 = 456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효력 = 459

      ① 우선변제적 효력 = 459

      ② 확정일자와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순위 문제 = 460

      ③ 대항력이 미치는 제3자의 범위 = 461

    2) 문제점 = 464

     가) 문제의 제기와 제안 = 464

     나) 확정일자 신청절차에서의 문제 = 466

      ① 관할 = 466

      ② 신청권자 = 467

      ③ 신청방법 = 468

      ④ 확정일자의 제3자 공시력 = 469

       ㉮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과의 관계 = 469

       ㉯ 제3자의 공시력을 위한 제안들의 검토 = 471

     다) 확정일자를 첨부한 임차인 단독의 가압류 신청의 허용 = 473

 四.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 476

  1. 임차권등기명령 = 476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 477

   가. 신청요건 = 477

    1) 임대차의 종료 = 477

    2)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일 것 = 478

   나. 신청 당사자 = 479

    1) 임차인 = 479

    2) 피신청인 = 483

   다. 임차주택 = 485

   라. 시적 적용범위 = 485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 486

   가. 관할 법원 = 486

   나. 신청서 기재사항 = 486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 486

    [별지] 목록 = 488

    [별지 2] 별지도면 = 488

    1) 신청취지 = 488

    2) 신청이유 = 490

    3) 기타 = 492

   다. 신청절차 = 492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사건의 심리와 등기절차 = 493

   가. 신청사건의 심리절차 = 493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재판 = 494

    2) 임대인에의 송달 = 494

   나.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 495

    1) 효력의 발생시기 = 495

     가)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 = 495

     나) 등기 촉탁 = 496

      [별지 2] (등기부 을구) 양식 = 497

      [별지 3] (등기부 갑구) 양식 = 498

    2) 효력 = 499

     가) 임대인 고지와 등기촉탁의 상호관계 = 499

     나) 본래의 임차권등기와의 관계 = 499

  5. 경매절차에서의 임차보증금회수 = 501

   가. 경매절차에서의 임차권등기권자의 지위 = 501

    ① 임차권등기권자는 타인의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지 여부 = 501

    ② 임차권등기권자에 대한 송달불능 처리문제 = 502

   나. 직접 경매청구권 인정 여부 = 503

   다. 임차권등기권자의 배당순위 = 504

   라. 임차권의 가압류 = 505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문제점 = 506

   가. 임대인 등의 권익보호 문제 = 506

    1) 임대인의 재산권 이용의 제약 = 506

    2) 일반제3자의 거래안전 저해 = 506

   나. 임차인 보호절차의 소홀 = 508

    1)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사실고지 문제 = 508

     가) 송달방법의 재검토 = 509

     나) 새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송달방법의 채택 = 511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그 촉탁에 따른 등기비용 = 511

    3)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에의 적용 한계 = 513

부록

 1. 법령

  민법(제635조∼제641조, 제643조∼제651조) = 517

  파산법(제53조, 제54조, 제94조) = 520

  주택임대차보호법(제1조∼제13조) = 521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1조∼제4조) = 52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조∼제18조) = 53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1조∼제7조) = 536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액 = 539

  확정일자 발급절차 = 539

  [별지 제1호서식] = 540

  [별지 제2호서식] = 541

 2. 등기예규

  (1) 임차권에 관한 등기예규 = 54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송민 84-10) = 543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 549

   주택임차권등기사무처리지침 = 552

    (기재례 1) 등기명령에 의한 경우(전부) = 553

    (기재례 2) 설정계약에 의한 경우(전부) = 554

    (기재례 3) 등기명령에 의한 경우(일부) = 555

    (기재례 4) 설정계약에 의한 경우(일부) = 556

    (기재례 5) 미등기 주택에 대한 등기명령에 의한 경우 = 557

  (2) 가등기에 관한 등기예규 = 558

   가등기에기한본등기를한경우에직권말소하여야하는등기 = 558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시행에따른등기사무처리지침 = 562

  (3) 전세권에 관한 등기예규 = 563

   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락서를첨부하지아니한경우전세권변경등기 = 563

  (4)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예규 = 564

   부속건물또는증축건물의소유권보존등기시첨부하는 건축물대장 = 564

   주택건설촉진법제32조의3제3항의규정에의한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관한예규 = 566

   [별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제3항의금지사항에 관한 등기 = 566

   집합건물의등기신청시첨부하는공정증서(규약) = 567

   구분건물과그대지권의어느일방에만설정되어있는저당권의추가담보로써다른일방을제공하려는경우의등기사무처리지침 = 568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등기예규 제505호) = 570

   등록세율표(지방세법 제131조 내지 140조) = 570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 571

   Ⅰ. 인지세액(대한민국 정부인지) = 573

    인지세율표 = 574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72호) = 575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 575

   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 = 577

 3. 임대차 질의회답

  (1) 임차권설정 등기(1997. 5. 15. 등기 3402-332 질의회답) = 579

  (2) 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1999. 11. 30. 등기 3402-1085 질의회답) = 579

  (3) 담보권 등에 관한 등기(1999. 12.16. 등기 3402-1144 질의회답) = 580

  (4)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등(2001. 7. 27. 등기 3402-510 질의회답) = 581

 4. 서식

  [서식 1] 전세권설정등기신청 = 582

  [서식 2] 전세권설정등기신청(구분건물) = 584

  [서식 3] 전세권변경등기신청 = 586

  [서식 4] 전세권변경등기신청(구분건물) = 588

  [서식 5] 전세권등기말소등기신청 = 590

  [서식 6] 전세권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 592

  [서식 7] 임차권설정등기신청 = 594

  [서식 8] 임차권등기말소등기신청 = 596

  [서식 9] 부동산 점유권이전금지가처분신청 = 598

  [서식 10] 건물명도 청구의 소 = 602

  [서식 11] 임대료청구의 소 = 605

  [서식 12] 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607

  [서식 13] 채권가압류명령신청서 = 609

  [서식 14] 압류할 채권의 표시례 = 612

  [서식 15] 재산목록 = 614

  [서식 16] 현재의 생활상황 = 621

  [서식 17] 파산신청서 = 624

 5. 상가임대차 판례

  1. 손해배상(기) = 626

  2. 계약금반환등 = 626

  3. 건물명도등 = 626

  4. 임차권, 점포명도등 = 626

  5. 부당이득금 = 627

  6. 건물철거등 = 627

  7. 건물분할등기등 = 628

  8.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 = 628

  9. 건물명도등청구사건 = 629

  10. 전부금청구사건 = 629

  11. 임대차보증금 = 629

  12. 점포명도등 = 630

  13. 특가법위반(조세포탈)등피고사건 = 630

  14. 소유권이전등기, 점포명도 = 631

  15. 부당이득금 = 631

 6. 보전처분단계

  가.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협의의 보전처분) = 632

   (1) 보전처분의 주문례 및 구체적 내용 = 632

    (가) 주문례 = 632

  나. 정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요령 = 633

   (1) 총칙 = 633

    (가) 일반 규정의 기재 = 633

참고 문헌 = 637

사항 색인 =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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