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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원론

헌법원론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용기 崔鎔基
서명 / 저자사항
헌법원론 = Constitutional law / 최용기 지음.
발행사항
서울 :   大明出版社 ,   2003.  
형태사항
xxx, 791 p. ; 26 cm.
ISBN
898688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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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d 등록번호 1112443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d 등록번호 1112443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용기(지은이)

<헌법원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헌법과 헌법학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개념 및 종류 = 33
   제1항 헌법의 개념 = 33
   제2항 헌법의 특성 = 44
   제3항 헌법의 종류 = 47
  제2절 헌법학 = 50
   제1항 헌법학의 연구범위 = 50
   제2항 헌법학의 과제 = 51
   제3항 헌법학의 접근방법 = 52
   제4항 사견 = 55
  제3절 헌법의 해석 = 56
   제1항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 = 56
   제2항 헌법해석의 방법 = 57
   제3항 헌법해석의 원리 = 60
   제4항 합헌적 법률해석 = 62
  제4절 입헌주의 헌법 = 67
   제1항 입헌주의의 유래 = 67
   제2항 입헌주의헌법의 기본원리 = 68
   제3항 입헌주의헌법의 역사 = 77
제2편 대한민국헌법
 전문 = 83
 제1장 총강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 90
   제1항 헌법제정 = 90
   제2항 헌법제정권력 = 91
   제3항 헌법개정권 = 103
   제4항 헌법의 파괴ㆍ폐지ㆍ정지 = 108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 109
   제1항 국민주권의 원리 = 110
   제2항 권력분립주의 = 111
   제3항 법치주의 = 114
   제4항 민주주의 = 115
   제6항 복지국가의 원리 = 125
   제7항 문화국가의 원리 = 126
   제8항 국제적 평화주의 = 127
   제9항 의회주의 = 128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 129
   제1항 국가의 본질 = 129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137
   제3항 국가의 존재적 고찰 = 155
   제4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59
   제5항 국가의 통치방법 = 162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 174
   제1항 우리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 = 174
   제2항 '한'민주적 기본질서 = 176
   제3항 국제질서 = 179
   제4항 대한민국의 대외정책 = 183
  제5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 185
   제1항 공무원제도 = 185
   제2항 정당 = 191
  제6절 대한민국 헌법의 보장 = 196
   제1항 평상시적 헌법보장제도 = 197
   제2항 비상시적 헌법보장제도 = 197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권 = 209
   제1항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 209
   제2항 기본권의 의의 = 218
   제3항 기본권의 성격 및 주체 = 225
   제4항 기본권의 효력 = 236
   제5항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242
   제6항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 = 257
   제7항 기본권의 구조 = 260
   제8항 일반적 기본권 = 265
   제9항 자유권적 기본권 = 285
   제10항 참정권 = 370
   제11항 청구권적 기본권 = 379
   제12항 생존권적 기본권 = 413
  제2절 국민의 의무 = 478
 제3장 국회
  제1절 국회의 지위 및 구성 = 484
   제1항 국회의 지위 = 484
   제2항 국회의 조직과 구성 = 499
  제2절 국회의원의 지위 = 505
   제1항 국회의원의 신분 = 505
   제2항 국회의원의 권리 = 509
   제3항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 513
  제3절 국회의 권한 및 의사법 = 515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515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521
   제3항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 527
   제4항 의원의 자율적 권한 = 532
   제5항 국회의 회의원칙 = 534
 제4장 정부
  제1절 정부의 지위 = 538
   제1항 정부의 개념 = 538
   제2항 정부형태 = 541
   제3항 국가기관으로서의 정부 = 551
  제2절 대통령 = 556
   제1항 대통령의 지위 = 556
   제2항 대통령의 권한 = 561
  제3절 국무회의 및 구성원 = 579
   제1항 국무회의 = 579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583
   제3항 행정각부 = 586
   제4항 대통령소속하의 기관 = 587
 제5장 법원
  제1절 사법권 = 592
   제1항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592
   제2항 사법권의 독립 = 607
  제2절 법원의 조직 및 권한 = 612
   제1항 법원의 조직 = 612
   제2항 법원의 권한 = 622
   제3항 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 637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제도의 의의와 특성 = 639
   제1항 헌법재판소제도의 의의 = 639
   제2항 헌법재판소제의 특성 = 640
   제3항 우리 헌법상의 지위 = 642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646
   제1항 재판관의 임명 = 646
   제2항 재판관의 신분보장 = 646
   제3항 헌법재판소의 조직 = 646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647
   제1항 위헌법률심판권 = 647
   제2항 탄핵심판권 = 673
   제3항 정당해산심판권 = 675
   제4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권 = 678
   제5항 헌법소원심판권 = 680
   제6항 헌법재판소규칙제정권 = 705
 제7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제도 = 706
   제1항 선거의 의의 및 원칙 = 706
   제2항 선거구제와 대표제 = 714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 = 719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 719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 720
  제3절 현행법상의 선거제도 = 721
   제1항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선거 = 721
   제2항 선거운동 = 722
   제3항 선거에 관한 쟁송 = 723
 제8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제도 = 727
   제1항 지방자치의 의의 및 특색 = 727
   제2항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감독 = 73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736
   제1항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 736
   제2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 737
   제3항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 738
 제9장 경제
  제1절 경제제도 = 741
   제1항 경제제도의 변천 = 741
   제2항 경제통제의 범위 = 743
  제2절 현행헌법상의 경제질서 = 744
   제1항 경제질서의 방향과 실현방법 = 744
   제2항 구체적인 헌법규정 = 746
 제10장 헌법개정
  제1절 헌법개정 = 751
   제1항 제1공화국헌법 = 751
   제2항 제2공화국헌법 = 755
   제3항 군사정부와 헌법효력상실 = 757
   제4항 제3공화국헌법 = 758
   제5항 제4공화국헌법 = 759
   제6항 제5공화국헌법 = 763
   제7항 제6공화국헌법 = 767
  제2절 헌법개정의 절차 = 769
   제1항 헌법개정의 절차 = 769
대한민국헌법 조문 =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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