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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憲法訴訟法

(判例)憲法訴訟法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종섭
서명 / 저자사항
(判例)憲法訴訟法 / 鄭宗燮 著.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3.  
형태사항
viii, 462 p. ; 26 cm.
ISBN
891051082X
일반주기
색인 : p.45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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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a 헌법소송법
740 ▼a 판례 헌법소송법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c 등록번호 1112424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3c 등록번호 1112424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종섭(지은이)

著  者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第24回 司法試驗 合格, 法學博士 憲法裁判所 憲法硏究官, 建國大學校 敎授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學長/法學專門大學院 院長 法學專門大學院協議會 理事長 韓國憲法學會 會長 行政自治部 長官 國會議員 韓國國學振興院長 主要著作 「憲法學原論」 「憲法과 政治制度」 「憲法과 基本權」 「判例韓國憲法」 「憲法訴訟法」 「憲法裁判講義」 「判例憲法訴訟法」 「憲法硏究1」 「憲法硏究2」 「憲法硏究3」 「憲法硏究4」 「憲法硏究5」 「憲法裁判硏究1」 「憲法判例硏究1」 「韓國의 司法制度와 發展모델」 「韓國憲法史文類」 「基本權의 槪念」 「객관식 헌법」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정종섭과 김중만이 함께 읽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심판정족수 = 3
  결정정족수 = 3
 제2장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 9
  신청주의 = 9
  심판청구의 취하 = 10
  소송대리 = 14
 제3장 심판의 청구 = 18
  심판청구의 방식 = 18
  심판청구의 보정 = 19
 제4장 사건의 심리 = 20
  평의에서의 표결의 방식 = 20
 제5장 심판 = 24
  1. 종국결정 = 24
  2. 종국결정의 효력 = 29
   자기구속력 = 29
   형식적 확정력 = 29
   기판력 = 31
  3. 재심 = 32
 제6장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 36
  재판관의 기피 = 36
 제7장 준용 및 절차의 창설 = 37
  1. 준용 = 37
  2. 절차의 창설 = 39
 제8장 가처분 = 40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 40
  가처분의 결정 = 45
제2편 위헌법률심판
 제1장 심판의 대상 = 49
  법률 = 49
  조약 = 56
  헌법의 개별규정 = 57
 제2장 심판의 제청 = 60
  1. 제청의 요건 = 60
   제청권자 = 60
   구체적 사건의 계속 = 61
  2. 제청의 절차 = 63
   제청권과 제청의무 = 63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제청 = 64
   제청의 철회 등 = 72
 제3장 재판의 전제성 = 74
  전제성의 개념 = 74
  전제성 판단의 주체 = 92
  전제성 판단의 범위 = 97
  전제성 판단의 기준시점 = 99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은 때의 결정 = 100
 제4장 심판의 절차 및 기준 = 105
  입법사실의 조사 = 105
 제5장 결정 = 107
  1. 각하결정 = 107
  2. 합헌결정 = 108
   개설 = 108
   효력 = 110
  3. 위헌결정 = 111
   위헌결정의 범위 = 111
   위헌결정된 법률의 효력 상실 = 121
   효력 = 135
  4. 변형결정 = 149
   개설 = 149
   한정합헌결정 = 157
   한정위헌결정 = 162
   헌법불합치결정 = 173
 제6장 가처분 = 193
  재판의 정지 = 193
제3편 권한쟁의심판
 제1장 개관 = 197
  연혁과 관할 = 197
  의의와 목적 = 198
 제2장 당사자 = 199
  국가기관 = 199
  지방자치단체 = 209
 제3장 심판의 청구 = 210
  청구인 = 210
  피청구인 = 212
  청구 = 213
  청구기간 = 217
 제4장 심판의 요건 = 218
  권한에 대한 분쟁 = 218
  심판의 대상 = 221
 제5장 심판의 절차 = 222
  심리의 방식 = 222
 제6장 결정 = 226
  1. 각하결정 = 226
  2. 인용결정 = 228
   취소결정 = 228
   무효확인결정 = 228
 제7장 가처분 = 230
  가처분의 요건 = 230
제4편 헌법소원심판
 제1장 개관 = 235
  관할과 연혁 = 235
  의의와 목적 = 238
 제2장 심판의 대상 = 240
  1. 개설 = 240
  2. 공권력의 행사 = 246
   개설 = 246
   입법작용 = 248
   행정작용 = 257
   법원의 재판 = 283
   조약 = 296
  3. 공권력의 불행사 = 296
   작위의무 = 296
   입법부작위 = 298
   행정부작위 = 313
   사법부작위 = 319
 제3장 심판의 청구 = 323
  청구권자 = 323
  청구 = 334
  청구기간 = 360
 제4장 심판의 요건 = 380
  기본권의 침해 = 380
  법적 관련성 = 388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 = 410
 제5장 심판의 절차 = 425
  사전심사 = 425
  심리 = 425
 제6장 결정 = 427
  각하결정 = 427
  인용결정 = 432
  재심 = 437
 제7장 가처분 = 445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 449
판례색인 =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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