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讓渡所得稅 實務解說. 2003 . 개정증보 16판

讓渡所得稅 實務解說. 2003 . 개정증보 16판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권동용.
서명 / 저자사항
讓渡所得稅 實務解說. 2003 . / 권동용 著.
판사항
개정증보 16판
발행사항
서울 :   광교 TNS ,   2003.  
형태사항
1245 p. ; : 서식및양식 ; 27 cm.
ISBN
8990541069
비통제주제어
양도소득세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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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424 2003 등록번호 1112422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 청구기호 336.2424 2003 등록번호 1112422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424 2003 등록번호 1112422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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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 청구기호 336.2424 2003 등록번호 1112422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권동용(지은이)

[약력]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국세청 근무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강사 ·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서울시 지부)/강사 · 삼정 ․ 한신고시학원(부동산세법)/전임강사 · KBS 라디오 “경제가 보인다”/세무상담역 · 동대문세무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위원 ·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 조세금융신문/전문위원 · 이택스코리아/해설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강사 ·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초빙교수 ·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초빙교수 · (주)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대표이사/원장 [저서] 양도소득세실무해설(1989년∼2022년 제35판 발행) 부동산의 세법 강좌(사법행정문화원) 재산제세 주요 실무(시사판례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讓渡所得稅 實務解說
 第1章 讓渡所得稅 등 早見表
  1. 양도소득세 세율 등 = 55
  2.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57
  3.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고시일 등 = 57
   (1) 토지 = 57
   (2) 건물 = 57
   (3) 골프회원권 = 58
  4.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감면) 조견표 = 58
   (1) IMF 1세대 1주택 면제 조치 = 58
   (2) 국민생활 안정 1세대 1주택 특례 = 59
   (3)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 = 59
   (4) 신축 분양주택 취득 위해 기존주택 양도시 특례세율 = 59
   (5)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60
  5. 양도세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 60
   (1) 일반건물 = 60
   (2) 토지 = 60
   (3) 지정지역 내 공동주택 = 61
  6.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61
  7. 일시적 1세대 2주택 = 61
  8. 노부모 봉양·혼인 위한 일시적 2주택 = 61
  9. 8년 自耕 감면 한도 = 61
  10.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61
  11.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율 = 62
  12. 의제취득일 = 62
  13. 연도별·월별 생산자물가지수표 = 63
  14. 토지등급가액표 = 65
  15. 연도별·월별 양도소득특별공제율(토지·건물) = 66
  16.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 67
  17. 상속세 세율 = 69
  18.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 69
  19. 재산상속의 순위(民法 제1000조∼제1004조) = 70
  20. 법정상속분(民法 제1009조) 예시 = 70
   (1) 법정상속분의 비율 = 70
   (2) 대습상속시 상속분 비율 = 71
  21. 증여재산공제액 = 71
  22. 증여세 세율 = 72
  23. 증여추정 배제기준 = 72
   (1)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72
   (2) 자금출처 미소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73
  24. 종합, 퇴직, 산림소득의 세율 = 74
  25. 정기예금이자율 고시(간주임대료 계산) = 74
  26. 특별부가세 세율 = 74
  27. 법인세 세율 = 75
  28. 농어촌특별세 세율 = 75
  29. 취득세·등록세 과표 및 세율 등(조례) = 75
  30. 인지세 세율 = 75
  31. 지목의 표기방법 = 76
  32. 국세의 불복제도 = 76
  33. 금융실명법 및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자 = 76
   (1) 금융실명법 = 76
   (2) 부동산실명법 = 76
 第2章 總說
  1. 居住者의 納稅義務 = 77
   (1) 납세의무자 = 77
   (2) 주소와 거소의 판정 = 81
   (3) 거주자로 보는 경우 = 82
   (4) 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 82
   (5)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82
   (6) 거주자의 납세의무 사례 = 83
  2.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83
   (1)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83
   (2)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 84
   (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 84
   (4) 외국국적을 가진 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84
   (5) 비거주자의 판정 사례 = 85
  3. 納稅義務의 범위 = 85
   (1) 공동소유자산의 납세의무 = 85
   (2)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 = 85
   (3) 상속인의 납세의무 등 = 86
   (4) 납세의무 범위의 사례 = 90
  4. 納稅地와 課稅地 = 92
   (1) 거주자의 납세지 = 92
   (2) 비거주자의 납세지 = 93
   (3) 상속 경우의 납세지 = 93
   (4) 과세지 = 94
   (5)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94
   (6) 과세기간 = 95
  5. 納稅義務의 성립 = 95
   (1) 납세의무의 성립 = 95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95
   (3) 납세의무 성립의 사례 = 96
  6. 납세의무의 확정 = 96
   (1) 납세의무의 확정 = 96
   (2) 납세고지서의 발부 = 97
   (3) 납세의무 확정의 사례 = 99
  7. 납부의무의 소멸 = 100
   (1) 납부의무의 소멸 = 100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101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103
   (4)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103
   (5) 시효의 중단과 정지 = 105
   (6) 납부의무 소멸의 사례 = 106
 第3章 讓渡의 定義 등
  第1節 讓渡로 보는 경우
   1. 讓渡의 意義(양도의 개념) = 107
    (1) 양도의 정의 = 107
    (2) 매매 = 110
    (3) 교환 = 111
    (4) 법인에 현물출자 = 113
    (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 114
    (6)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 115
    (7) 주택조합원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 115
    (8) 이혼위자료 등 = 116
    (9) 이혼 후 재결합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 117
    (10) 양도담보요건에 위반한 경우 = 117
    (11) 공동사업체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 117
    (12)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된 경우 = 120
    (13)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재취득하는 경우 = 121
    (14)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반납하는 경우 = 121
    (15) 환매권 실행 중에 수용된 경우 = 121
    (16) 상속세가 부과된 토지 등을 물납한 경우 = 121
    (17) 미분양주택 간주매출 계상 후 양도한 경우 = 122
    (18) 자기토지 위에 건물신축 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 122
    (19)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유상이전한 경우 = 122
    (20) 양도 의의의 사례 = 123
   2. 負擔附贈與 = 124
    (1) 부담부증여시의 양도의제 = 124
    (2)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 = 125
    (3)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 126
    (4) 부담부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 = 126
    (5)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의 유무 = 129
    (6) 부담부증여 계약 후 해제계약한 경우 = 129
    (7) 부담부증여의 사례 = 130
  第2節 讓渡로 보지 아니한 경우
   1. 매매원인 무효 및 공유물 분할 등 = 130
    (1) 명의신탁 해지 = 130
    (2) 매매원인 무효 등 = 134
    (3)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경우 = 135
    (4) 이전등기 후 매매대금 받지 못한 경우 = 135
    (5) 공유물분할 = 136
    (6) 환매권 행사로 환원등기한 경우 = 139
    (7) 형식상 주주가 비상장주식 양도시 = 139
    (8) 매매원인 무효 등의 사례 = 140
   2. 財産分割請求權에 따른 有償讓渡 여부 등 = 142
    (1) 유상양도 해당 여부 = 142
    (2) 취득시기의 판정 = 142
    (3)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경우 = 143
    (4)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의 적용 여부 = 143
    (5) 부부 각자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한 경우 = 143
    (6) 이혼위자료 또는 재산협의분할로 준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 143
   3. 換地處分 = 144
    (1)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 = 144
    (2) 도시재개발지역의 과세 여부 = 145
    (3)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경우 = 145
    (4) 환지확정 전 체비지 양도 후 환지확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 145
    (5) 환지계획 변경시 양도 해당 여부 = 146
    (6) 환매특약부 매매로 새로운 地番의 土地를 받은 경우 = 146
   4. 讓渡擔保 = 146
    (1)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 = 146
    (2) 양도로 보는 경우 = 146
    (3) 양도담보권을 실행한 경우 = 147
   5. 기타 讓渡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등 = 147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종합소득세 납부 후 등기만 경료한 경우 = 147
    (2) 등기착오로 다르게 등기되어 정정하는 경우 = 148
    (3) 담보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 148
    (4) 물납거부된 상속재산의 지분 변경시 증여세 과세 여부 = 148
 第4章 讓渡所得의 範圍
  1. 讓渡所得의 범위(과세대상) = 150
   (1) 양도소득의 범위 = 150
   (2) 양도소득 범위의 요약 = 151
  2. 土地의 범위 = 151
   (1) 토지 = 151
   (2) 지목의 구분 = 152
   (3) 토지 용어의 정의 = 155
   (4) 토지의 사례 = 156
  3. 建物의 범위 = 157
   (1) 건축물 등의 정의 = 157
   (2)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157
   (3) 가사용승인일 이후 매매한 경우 = 158
  4. 不動産에 관한 權利의 범위 = 158
   (1) 지상권 = 158
   (2) 전세권 = 159
   (3)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159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60
  5. 上場株式·非上場株式 등의 범위 = 163
   (1) 과세대상 = 163
   (2) 대주주의 범위 = 164
   (3) 시가총액의 범위 = 165
   (4) 중소기업의 범위 = 165
   (5) 상장주식 등의 사례 = 165
   (6) 비상장주식 등의 사례 = 166
  6. 其他資産의 범위 = 166
   (1) 특정주식 등 = 166
   (2) 점포임차권(권리금) = 170
   (3) 영업권 = 171
   (4)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골프회원권 등) = 172
   (5)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173
   (6) 주식 및 기타자산이 중복된 경우의 적용범위 = 174
  7.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등에의 出資에 대한 課稅特例 = 174
  8. 船舶投資會社에 대한 課稅特例 = 176
  9. 破産宣告에 의한 處分의 非課稅 = 176
  10. 非居住者의 讓渡所得 범위 = 177
   (1)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177
   (2) 주식 등 = 177
   (3) 기타자산 = 178
 第5章 1世帶 1住宅의 非課稅
  1. 1世帶 1住宅의 범위 = 179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 179
   (2) 비거주자인 경우 = 183
   (3)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183
   (4) 비과세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 184
   (5) 양도계약 후 주택 철거하여 나대지로 인도한 경우 = 184
   (6) 동일 세대원간 소유권변경된 경우 = 185
   (7) 주택을 처에게 일부 지분증여 후 양도한 경우 = 185
   (8) 1주택을 세대원간 일부 증여 후 양도한 경우 = 186
   (9) 부수토지의 일부를 증여한 후 양도한 경우 = 186
   (10) 1주택 증여 후 양도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 = 186
   (11) 이혼위자료에 의해 1주택 이전시 과세 여부 = 186
   (12)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취득시기 = 186
   (13)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 187
   (14) 동일세대원이 경매취득한 경우 = 187
   (15) 한울타리 안의 수개 주택을 동시에 양도 = 188
   (16) 2주택 중 하나의 주택 멸실 후 나머지 1주택 양도한 경우 = 188
   (17) 사원용 임대주택의 1주택 판정 범위 = 188
   (18)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 189
   (19) 1주택 소실되어 신축 후 양도한 경우 = 189
   (20) 1세대 1주택 양도시 취득 및 양도시기의 판단기준 = 189
   (21) 미등기된 주택과 토지 명의가 다른 경우 = 190
   (22) 이혼으로 재산분할 전 양도시 2주택 여부 = 190
   (23)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190
   (24) 1세대 1주택 범위의 사례 = 190
  2. 1世帶의 判定 = 192
   (1) 배우자가 있는 1세대 = 192
   (2) 배우자 없는 1세대 = 194
   (3) 30세 미만인 경우 = 194
   (4) 자녀가 있는 사실혼관계가 동일세대 해당 여부 = 195
   (5) 주택 양도시 1세대 판정기준일 = 195
   (6)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 196
   (7)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 196
   (8)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 196
   (9) 세대원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 197
   (10) 주민등록은 별도이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 197
   (11)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 197
   (12) 동일세대원인 자(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 197
   (13)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한 경우 = 197
   (14) 1세대 2주택자가 혼인으로 분가한 경우 = 198
   (15)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경우 = 198
   (16) 이혼 후 자녀 결혼문제로 주민등록상만 合家한 경우 = 198
   (17) 1세대의 판정 사례 = 199
  3. 住宅 附隨土地의 범위 = 200
   (1)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 200
   (2)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 201
   (3) 주택 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 포함 여부 = 201
   (4) 계약서상 무허가건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201
   (5) 여러 필지 내의 부수토지의 계산방법 = 202
   (6) 사도(私道)의 주택 부수토지 포함 여부 = 203
   (7) 주택면적이 적은 겸용주택의 기타 건물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 203
   (8)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임대 후 양도 = 203
   (9)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의 부수토지 범위 = 204
   (10) 1주택 멸실 후 겸용주택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 204
   (11) 환지처분에 따른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 204
   (12) 연접한 2주택 멸실 후 1주택 신축양도하는 경우 = 205
   (13) 멸실 후 다가구주택 양도시 부수토지 계산 = 205
   (14) 주택면적이 큰 경우의 부수토지의 계산 = 205
   (15) 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의 부수토지 계산 = 205
   (16) 겸용주택 멸실 후 겸용주택 신축 후 양도시의 부수토지 계산 = 205
   (17) 증축된 경우의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 = 206
   (18) 주택의 부수토지 외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합병한 경우 = 206
   (19) 무허가건물이 공부상 명의가 다른 경우의 부수토지 포함 여부 = 206
   (20) 양도 전 상가부분 멸실한 경우의 부수토지의 범위 = 206
   (21) 附隨土地의 사례 = 206
  4. 住宅의 범위 = 207
   (1) 주택의 판정 = 207
   (2)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 209
   (3) 공동소유한 주택을 다른 지분권자에 양도한 경우 = 210
   (4)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 210
   (5) 기숙사·합숙소의 주택 판정 = 210
   (6) 콘도미니엄·오피스텔의 주택 판정 = 211
   (7) 별장의 주택 판정 = 211
   (8)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211
   (9) 다세대주택 중 폐업시 자가공급분 주택 여부 = 212
   (10) 주택으로 사용하다 양도일에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 = 212
   (11) 사찰의 요사채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12
   (12) 점포 등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 212
   (13) 주택 범위의 사례 = 212
  5. 住宅의 分割讓渡 = 213
   (1) 토지·주택의 분할양도 = 213
   (2) 수용 등으로 분할양도 및 잔존주택 양도 = 215
   (3) 공동소유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다른 지분권자에 양도한 경우 = 217
   (4)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주택 소유자에게 양도한 경우 = 217
   (5) 분할양도의 사례 = 217
  6. 勤務 등의 부득이한 事由 = 218
   (1) 부득이한 사유 등 = 218
   (2)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요건 = 219
   (3) 부득이한 사유의 확인서류 = 221
   (4)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의 부득이한 사유 = 221
   (5) 통근가능거리인 경우 = 222
   (6)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223
   (7)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 = 223
   (8) 주택신축 도중 부득이한 사유 = 223
   (9) 도시의 직장 그만두고 농사를 짓기 위해 주거이전하는 경우 = 223
   (10) 부득이한 사유의 사례 = 224
  7. 國外移住한 경우 = 225
   (1) 국외이주의 비과세요건 = 225
   (2) 해외이주신고 후 양도한 경우의 1주택 처분기한 = 225
   (3) 비거주자의 판정 = 227
   (4) 전 세대원이 출국한 경우 = 227
   (5) 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않는 경우 = 228
   (6) 일부 세대원이 출국한 경우 = 228
   (7) 아파트 분양대금 불입 중 해외이민 후 양도한 경우 = 228
   (8)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민 후 양도한 경우 = 228
   (9)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한 경우 = 229
   (10)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증축 후 양도한 경우 = 229
   (11) 해외이주 후 국내의 주택을 노후 등으로 멸실 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 230
   (12)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경우 = 230
   (13) 상속받아 2주택 된 후 해외이민 간 경우 = 230
   (14) 영주권자의 1주택 판정 = 231
   (15) 유학 전에 다른 세대에 합가한 후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231
   (16) 비거주자가 된 후 1주택을 다른 주택과 교환한 경우 = 231
   (17) 비거주자가 1주택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 231
   (18) 2주택 소유자가 출국 후 이혼한 경우 = 231
   (19) 해외이주 후 부담부증여시 비과세 여부 = 232
   (20) 1주택자가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후 1주택을 추가로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 232
   (21)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구분등기 후 양도한 경우 = 232
   (22) 해외이민 등의 사례 = 232
  8. 再開發·再建築住宅 등 = 233
   (1)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중 타주택 취득 후 양도 = 233
   (2)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 철거 후 관리처분인가일 전 토지 양도한 경우 = 234
   (3) 재개발·재건축의 입주권의 범위 = 235
   (4) 관리자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양도 = 236
   (5)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 237
   (6) 건물면적 증감에 관계없이 부수토지가 종전 면적보다 초과하는 경우 = 238
   (7)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 = 238
   (8)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 = 239
   (9) 1세대 1주택자가 재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240
   (10)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의 기산일 = 240
   (11) 2주택 소유 중 1주택 재건축의 경우 = 240
   (12) 재개발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다르게 분양받은 경우 = 241
   (13) 재개발 전 나대지만 소유한 경우 = 241
   (14) 비거주자가 재건축아파트 양도한 경우 = 241
   (15)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철거하였으나 그 추진이 무산되어 나대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 241
   (16) 재건축 승인 후 철거되기 전 다른 주택 양도하는 경우 = 242
   (17) 再開發住宅의 사례 = 242
  9. 일시적 1世帶 2住宅 = 243
   (1) 비과세요건 = 243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에 따른 해설 = 244
   (2) 부득이한 경우 = 247
   (3) 제출서류 = 247
   (4) 매각절차 등 = 247
   (5)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의의 = 247
   (6)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요건 = 248
   (7)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에 相續·婚姻·奉養으로 인하여 1世帶 3住宅이 된 경우 = 248
   (8) 재건축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 = 248
   (9)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인 경우 = 250
   (10) 종전 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 251
   (11) 無住宅者가 相續받아 보유 중 다른 주택 취득 후의 相續住宅 讓渡時期 = 251
   (12) 일시적 1世帶 2住宅 상태에서 國外移住한 경우 = 251
   (13) 일시적 1世帶 2住宅인 상태에서 종전 住宅이 수용되는 경우 殘餘住宅의 처분기한 = 251
   (14) 建設賃貸住宅 取得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 252
   (15) 2住宅 중 1住宅이 재건축으로 신축한 경우 從前 住宅의 양도기한 = 252
   (16) 새로운 주택을 贈與로 취득한 경우 = 252
   (17)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 소유자가 사망 = 252
   (18) 1999. 1. 1∼1999. 12. 31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252
   (19) 2주택 상속 후 1주택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한 경우 = 253
   (20) 부담부증여로 주택 양도한 경우 = 253
   (21) 고급주택 양도한 경우 = 253
   (22) 일시적 3주택인 경우 = 253
   (23) 일시적 1世帶 2住宅의 사례 = 256
  10. 相續으로 인한 1世帶 2住宅 = 257
   (1)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257
   (2)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 = 262
   (3)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여부 = 263
   (4)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 264
   (5) 상속 등으로 3주택 된 경우 = 264
   (6) 무주택자가 상속 1주택 받은 후 새로운 주택 먼저 양도한 경우 = 265
   (7) 공동소유한 주택을 동일세대원간 지분양도한 경우 = 266
   (8) 상속받아 2주택 된 후 해외이민 간 경우 = 266
   (9) 父와 子가 주택과 토지를 각각 소유하다 父 사망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 266
   (10) 父와 子가 세대 合家한 후 2주택 상태에서 父가 사망한 경우 = 266
   (11) 2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일로부터 3년 내에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 = 267
   (12) 상속 후 지분증여시 상속주택 여부 = 267
   (13) 상속주택의 사례 = 267
  11. 老父母 奉養을 위한 1世帶 2住宅 = 268
   (1) 비과세요건 = 268
   (2)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에 봉양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 269
   (3) 1세대 2주택자가 동거봉양 合家한 경우 = 269
   (4) 세대를 합친 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된 경우 = 269
   (5) 부는 60세 이상이나 모가 55세 미만인 경우 = 269
   (6) 세대 합가 후 입주권으로 양도한 경우 = 269
  12. 婚姻으로 인한 1世帶 2住宅 = 269
   (1) 비과세요건 = 269
   (2)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에 혼인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 270
   (3)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 보유 중 혼인한 경우 = 270
   (4) 혼인한 날의 정의 = 271
  13. 1世帶 1住宅 범위의 예외 인정 = 271
   (1) 지정문화재 등의 주택 = 271
   (2) 판매용 재고주택 및 자가사용 = 271
   (3) 종중 소유주택이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 272
   (4) 장기임대주택 = 272
   (5) 신축임대주택 = 272
   (6) 미분양주택 = 272
   (7) 신축주택 취득자 = 272
  14. 農漁村住宅 보유시 1世帶 2住宅 = 272
   (1) 농어촌주택 보유시 비과세요건 = 272
   (2) 이농주택의 범위 = 273
   (3) 귀농주택의 범위 = 273
   (4) 특례적용신고서의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 274
   (5) 농어촌주택에 축사 등 포함 여부 = 275
   (6) 농어촌주택 보유시의 비과세 조견표 = 275
   (7) 귀농 후 종전주택 멸실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 275
   (8) 농어촌주택의 사례 = 276
  15. 多家口住宅 = 277
   (1) 적용범위 = 277
   (2) 다가구주택 신축양도시 과세구분 = 277
   (3)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 278
   (4)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 278
   (5) 재건축한 다가구주택과 종전 주택의 통산 여부 = 278
   (6) 고급주택 멸실 후 다가구주택 재건축한 경우 = 279
  16. 兼用住宅 = 279
   (1) 겸용주택의 범위 = 279
   (2) 겸용주택의 비과세 판정 = 279
   (3) 兼用住宅의 稅目別 구분 = 282
   (4) 겸용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 282
   (5) 주택면적이 적은 겸용주택의 기타 건물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 282
   (6) 당초 주택이 큰 겸용주택을 용도변경 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 283
   (7) 주택이 적은 겸용주택을 증축한 후 주택이 큰 경우 = 283
   (8) 한울타리 안에 겸용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 283
   (9) 겸용주택의 대피소 등의 구분 = 283
   (10) 겸용주택 중 2층주택의 전용계단의 구분 = 284
   (11) 주택면적이 큰 경우의 부수토지의 계산 = 284
   (12) 겸용주택 멸실 후 겸용주택 신축 후 양도시의 부수토지 계산 = 284
   (13) 주택겸용건물의 각 부수토지가 경계표시 등으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 285
   (14) 겸용주택의 사례 = 285
  17. 高價住宅 = 285
   (1) 고가주택의 범위 = 285
   (2)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 286
   (3) 종전 고급주택의 범위 = 288
  18. 未登記讓渡住宅 = 293
   (1) 과세되는 경우 = 293
   (2) 비과세되는 경우 = 293
   (3) 미등기양도주택의 사례 = 293
  19. 再開發·再建築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特例 = 294
   (1) 비과세요건 = 294
   (2) 상속받은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비과세 여부 = 295
   (3) 종전주택 철거 후 그 분양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양도한 경우 = 296
   (4) 건물 철거상태에서 재건축 취소된 후 토지만 양도한 경우 = 296
   (5) 재개발 입주권 2채 이상 받은 후 1채 양도한 경우 = 296
   (6)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있는 경우 = 296
   (7) 이축권의 과세 여부 = 297
  20. 1世帶 1住宅 保有期間의 特例 = 297
   (1) 보유기간의 특례 = 297
   (2) 특례기간 중 일시적 2주택인 경우 = 298
   (3) 상속주택이 있는 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 298
   (4) 주택 멸실 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 298
 第6章 農地의 減免 및 非課稅
  第1節 自耕農地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減免
   1. 自耕農地의 減免要件 = 299
    (1) 減免要件 = 299
    (2) 농지 소재지의 범위 = 301
    (3) 자경대상 농지 = 305
    (4)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감면소득 = 308
    (5) 免除稅額의 종합한도 = 308
    (6) 自耕農地의 변천 = 310
    (7) 自耕의 정의 = 311
    (8) 讓渡日 현재의 農地 判定基準 = 313
    (9) 讓渡日 현재 農地의 사례 = 314
    (10) 농지의 범위 등 = 315
    (11) 自耕農地의 확인 = 315
    (12) 免除申請 및 提出期限 = 316
    (13) 未登記讓渡 除外資産 = 316
    (14) 自耕農地의 사례 = 317
   2. 農業所得稅의 課稅對象 = 319
    (1) 농업소득의 정의 = 319
    (2) 농업의 범위 = 319
    (3)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의 사례 = 320
   3. 自耕期間의 計算 = 321
    (1) 일반적인 농지 = 321
    (2) 상속받은 농지 = 321
    (3) 증여받은 농지 = 322
    (4) 환지된 농지 = 322
    (5) 교환된 농지 = 322
    (6) 농지 대토 후 수용시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 = 322
    (7) 수용된 농지를 환매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 통산 여부 = 323
    (8) 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 통산 여부 = 323
    (9) 자경기간 계산의 사례 = 323
  第2節 農地의 交換 또는 分合의 非課稅
   (1) 교환 또는 분합의 정의 = 324
   (2) 교환 또는 분합의 범위 = 324
   (3) 농지소재지의 범위 = 325
   (4) 비과세 제외 농지 = 326
   (5) 수용되는 경우의 경작기간 = 326
   (6) 농지의 범위 = 327
   (7)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의 변천 = 327
   (8) 교환하는 농지의 의미 = 327
   (9) 교환에 의하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차액 산정방법 = 327
  第3節 農地代土의 非課稅
   (1) 대토의 비과세 요건 = 328
   (2)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 333
   (3) 농지대토로 보는 경우 = 334
   (4) 농지대토로 보지 아니한 경우 = 335
   (5) 검인계약서 대신 실제 계약서에 의해 1년 이내 기간계산한 경우 = 336
   (6) 대토 후 일부 농지를 양도한 경우 = 337
   (7) 농지대토의 사례 = 337
 第7章 減免
  第1節 租稅特例制限法의 總說
   1. 總說 = 338
    (1) 목적 = 338
    (2) 용어의 정의 = 338
    (3)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안분계산 = 340
    (4) 동일 과세기간에 감면율이 다른 경우의 안분방법 = 340
   2. 讓渡所得稅 減免의 綜合限度 = 341
    (1) 적용대상 = 341
    (2) 종합한도의 경과조치 = 346
   3. 讓渡所得稅 減免 등의 排除 = 347
    (1) 다음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에 관한 규정 배제함 = 347
   4. 首都圈 안으로 工場移轉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의 減免 排除 = 348
    (1) 수도권 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겨우 = 348
    (2)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349
    (3)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나 법인전환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의 취득시기 = 349
    (4) 수도권 안의 공장을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349
   5. 移轉課稅制度 = 350
   6. 課稅移延制度 = 350
    (1) 적용내용 = 350
    (2) 적용대상 = 351
    (3) 과세이연과 50% 감면의 세액계산 사례 = 352
   7.讓渡價額 特例制度 = 354
    (1) 적용내용 = 354
    (2) 적용대상 = 355
    (3) 양도가액 특례에 의한 세액계산 사례 = 355
  第2節 公益事業支援을 위한 租稅特例
   1. 公共事業用 土地 등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의 減免 = 357
    (1) 적용대상 = 357
    (2) 감면비율 = 360
    (3) 경과조치 = 361
    (4) 감면율 및 감면한도의 조건표 = 363
    (5) 토지수용의 범위 = 365
    (6) 공공사업의 범위 = 365
    (7)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취득한 경우 = 365
    (8)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매매한 경우 = 365
    (9) 사업인정고시의 적용 사례 = 365
    (10) 수용 등의 사례 = 367
    (11) 감면신청자 및 기한 = 368
    (12) 감면세액의 추징 = 368
    (13)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사례 = 369
   2. 開發事業施行者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의 減免 = 372
    (1) 적용대상 = 372
    (2) 감면비율 = 374
    (3) 감면신청 = 374
   3. 國家 등에 讓渡하는 土地 등의 讓渡所得稅 등 減免 = 375
    (1) 적용대상 = 375
    (2) 감면신청자 및 기한 = 377
    (3) 감면세액의 추가납부 = 377
    (4) 국가 등에 양도한 사례 = 378
   4. 國民住宅建設用地 등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의 減免 = 378
    (1) 적용대상 = 378
    (2) 감면비율 = 380
    (3) 감면제외되는 토지 = 380
    (4) 국민주택의 범위 = 380
    (5) 무주택 종업원 = 381
    (6) 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 = 381
    (7) 기숙사의 건설용지 = 382
    (8) 감면신청자 = 382
    (9) 감면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382
    (10) 감면세액의 추가납부 = 383
    (11) 통보 = 387
    (12) 사용검사필증의 제출기한 = 387
    (13)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 387
    (14)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계산 = 388
    (15) 공공시설용지 = 389
    (16) 감면요건 판정기준일 = 389
    (17) 감면추징에 대한 농특세 환급 여부 = 389
    (18)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사례 = 389
   5. 博物館 등의 移轉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의 免除 = 392
    (1) 적용대상 = 392
    (2) 면제요건 = 392
    (3) 면제세액 계산 = 393
    (4) 면제세액 추가납부 = 393
    (5) 추가납부 계산 = 393
    (6) 부득이한 사유 = 394
    (7) 세액면제 신청 = 394
  第3節 國民生活의 安定을 위한 租稅支援
   1. 長期賃貸住宅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減免 = 395
    (1) 적용대상 = 395
    (2) 임대주택의 범위 = 396
    (3) 감면율의 조건표 = 396
    (4) 건설임대주택의 의미 = 397
    (5) 매입임대주택의 의미 = 397
    (6) 1세대 1주택 판정시 포함 여부 = 397
    (7) 장기임대주택의 住宅新築販賣業 해당 여부 = 398
    (8) 겸용주택의 범위 = 398
    (9) 주택임대신고서의 제출기한 = 399
    (10)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 등 = 399
    (11) 감면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399
    (1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감면 여부 = 400
    (13) 임대를 개시한 날의 의미 = 400
    (14)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 401
    (15) 賃貸住宅期間 미달하여 讓渡하는 경우의 기존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402
    (16)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구분 = 402
    (17) 주택의 소재지 및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감면방법 = 402
    (18) 장기임대주택 소유자의 국외이주 후 양도시 감면 여부 = 403
    (19) 임대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의 공사기간 합산 여부 = 403
    (20) 다른 住宅賃貸事業者로부터 취득한 경우의 賃貸期間 합산 여부 = 403
    (21) 5년 이상 임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 403
    (22) 長期賃貸住宅의 사례 = 404
   2. 新築賃貸住宅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減免 特例 = 405
    (1) 감면 특례 요건 = 405
    (2) 준용규정 = 405
    (3) 賃貸住宅期間 미달하여 讓渡하는 경우의 기존 1주택 非課稅 여부 = 406
    (4)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서 제외 = 406
    (5) 2002. 1. 1 이후에 완공된 신축주택 = 406
   3. 未分讓住宅에 대한 課稅特例 = 406
    (1) 과세특례 요건 = 406
    (2) 미분양국민주택의 범위 = 407
    (3) 1세대 1주택의 판정 특례 = 408
    (4) 과세특례 적용 신청기한 = 408
    (5) 보유기간의 계산 = 409
   4. 新築住宅의 取得者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減免 = 409
    (1) 감면요건 = 409
    (2) 주택조합 등의 감면 범위 = 410
    (3) 분양계약 후 재계약한 경우 = 410
    (4)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 410
    (5) 1세대 1주택 판정시 포함 여부 = 411
    (6) 감면신청 및 제출서류 = 411
    (7) 신축주택 취득자의 사례 = 411
   5. 新築住宅의 취득을 위한 住宅讓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412
    (1) 특례세율 적용 요건 = 412
    (2) 부수토지의 범위 = 412
    (3) 신축주택의 범위 = 413
    (4) 적용범위 = 413
    (5) 기존주택수 및 1세대의 범위 = 413
    (6) 적용배제대상 = 414
    (7)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 414
    (8) 추징 = 415
   6.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416
    (1) 감면요건 = 416
    (2) 조합원의 범위 = 418
    (3) 양도소득금액 계산 = 418
    (4) 주택조합 등의 범위 = 419
    (5) 감면배제 = 419
    (6) 1세대 1주택 판정시 포함 여부 = 419
    (7) 감면신청 및 제출서류 = 419
    (8)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420
  第4節 企業構造調整을 위한 租稅特例
   1. 中小企業間의 統合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移越課稅 = 420
    (1) 적용대상 = 420
    (2)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 421
    (3)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 422
    (4) 이월과세 적용신청 = 423
    (5)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 423
    (6) 잔존감면의 기간 승계 = 423
    (7) 미공제세액의 승계 = 424
    (8) 현물출자 후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 424
    (9) 중소기업간 통합의 사례 = 425
   2. 法人轉換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移越課稅 = 426
    (1) 적용대상 = 426
    (2) 제조업 등의 범위 = 427
    (3) 사업양수·도방법 = 428
    (4) 제조업자가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 = 428
    (5) 신설법인의 자본금의 범위 = 429
    (6)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 포함 여부 = 430
    (7) 移越課稅 適用申請 = 431
    (8) 移越課稅 適用對象 資産의 取得價額 算定 = 431
    (9) 殘存減免期間의 승계 및 未控除稅額의 승계 = 431
    (10) 法人轉換의 사례 = 432
   3. 事業轉換中小企業 등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의 減免 등 = 436
    (1) 적용대상 = 436
    (2) 경과조치 = 436
    (3) 중소사업자의 범위 = 437
    (4) 전환사업의 범위 = 437
    (5) 전환전 사업의 범위 = 438
    (6)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 = 438
    (7) 추가납부사유 = 440
    (8) 추가납부계산 = 440
    (9) 이자상당가산액 = 440
    (10) 감면신청 및 제출서류 = 441
   4. 中小事業者의 經營安定 支援을 위한 讓渡所得稅 등의 減免 = 442
    (1) 적용대상 = 442
    (2) 중소사업자의 범위 = 443
    (3)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 영위기간 포함 여부 = 443
    (4) 금융기관의 부채의 범위 = 443
    (5) 감면세액의 계산 = 444
    (6) 세액의 추징 = 445
    (7) 양도시기 = 447
    (8) 세액의 감면 신청 = 447
    (9)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의 사례 = 447
   5. 在來事業場의 移轉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의 減免 = 448
    (1) 적용대상 = 448
    (2) 감면세액의 계산 = 450
    (3) 세액의 추징 = 451
    (4) 세액의 감면신청 = 452
   6. 産業合理化에 따른 資産讓受渡에 대한 租稅特例 = 453
    (1) 적용대상 = 453
    (2) 합리화대상 기업 = 454
    (3) 산업합리화기준 등 = 454
    (4) 자산의 취득시기 = 455
    (5) 불용자산의 세액감면 = 455
    (6) 취득세 등의 면제 = 455
   7. 株主 등의 資産讓渡에 따른 讓渡所得稅의 減免 = 456
    (1) 적용대상 = 456
    (2) 법인의 범위(수증법인) = 457
    (3) 주주 등의 범위(증여자) = 457
    (4) 주식 등의 범위 = 458
    (5) 중소사업자의 범위 = 458
    (6) 금융기관의 부채 범위 = 458
    (7) 減免稅額 限度額 計算 = 458
    (8) 承認 등의 節次 = 459
    (9) 贈與期限 = 459
    (10) 추가납부사유 = 460
    (11) 추가납부계산 = 460
    (12) 부채비율 = 461
    (13) 기준부채비율 = 461
    (14) 부채의 범위 등 = 461
    (15)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 = 463
    (16) 減免申請 = 463
    (17) 財務構造改善計劃 등을 국세청장에게 제출 = 463
    (18) 사업전환 위한 준비기간의 사업 계속 영위 여부 = 464
    (19) 주주 등의 資産讓渡의 사례 = 464
   8. 企業의 合倂, 事業讓渡·讓受 등의 지원을 위한 讓渡所得稅 등의 減免 = 465
    (1) 적용대상 = 465
    (2) 기업의 범위 = 466
    (3)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범위 = 467
    (4) 감면세액 계산 = 468
    (5) 사용예정액 의제 = 468
    (6)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 468
    (7)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 469
    (8) 추가납부사유 = 469
    (9) 이자상당액 계산 = 470
    (10) 추가납부계산 = 470
    (11) 부채의 범위 = 470
    (12) 승인내용 등 제출 = 471
    (13) 감면신청 및 제출서류 = 471
    (14) 양도의 시기 = 472
   9. 構造調整對象 不動産의 取得者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減免 등 = 472
    (1) 적용대상 = 472
    (2)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472
    (3) 감면신청기한 = 473
    (4) 제출서류 = 473
   10. 벤처기업의 株式 등의 交換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473
    (1) 적용대상 = 473
    (2) 증여의제 배제 = 474
    (3) 추가납부계산 = 474
    (4) 감면신청 및 제출서류 = 474
   11.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 등에 대한 課稅特例 = 475
   12. 不動産投資會社에 대한 課稅特例 = 476
  第5節 地域間의 均衡發展을 위한 租稅特例
   1. 工場의 地方移轉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의 減免 = 476
    (1) 適用對象 = 476
    (2) 감면비율 = 477
    (3) 경과조치 = 478
    (4) 내국법인의 양도차익 익금산입방법 = 478
    (5) 감면요건 = 479
    (6)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 = 481
    (7) 추가납부사유 = 482
    (8)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 483
    (9) 이자상당가산액 = 483
    (10) 내국법인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방법 = 483
    (11) 세액감면신청 및 제출서류 = 484
    (12) 대도시권의 지역 = 484
    (13) 지방공장가액의 범위 = 485
    (14)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범위 = 485
    (15)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 = 486
    (16) 대도시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 486
    (17) 공장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경우 = 487
    (18) 공장의 범위 등 = 487
    (19)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의 사례 = 488
   2. 營農組合法人에 農地를 現物出資함에 따른 讓渡所得稅의 免除 = 489
    (1) 적용대상 = 489
    (2) 농업인의 범위 = 489
    (3) 농지의 범위 = 489
    (4) 면제신청 및 제출서류 = 490
    (5) 면제세액의 추징 = 490
    (6) 이자상당가산액 = 491
   3. 營漁組合法人에 漁業用 土地 등을 現物出資함에 따른 讓渡所得稅의 免除 = 491
    (1) 적용대상 = 491
    (2) 어업인의 범위 = 491
    (3) 어업용 토지 등의 범위 = 491
    (4) 면제신청 및 제출서류 = 492
    (5) 면제세액의 추징 = 492
   4. 農業會社法人에 農地를 現物出資함에 따른 讓渡所得稅의 免除 = 493
   5. 10年 이상 경영한 牧場의 移轉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의 減免 = 493
    (1) 적용대상 = 493
    (2) 경과조치 = 494
    (3) 감면비율 = 495
    (4) 감면 및 과세이연 요건 = 495
    (5) 목장의 시설기준 및 면세범위 = 496
    (6)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 = 496
    (7)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 498
    (8) 추가납부사유 및 추가납부의 계산 = 498
    (9) 이자상당가산액 = 498
    (10) 세액감면신청 및 제출서류 = 499
    (11) 통보 = 499
    (12) 감면신청액과 정부조사액과의 차액 처리 = 499
    (13)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의 범위 = 500
    (14)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사례 = 500
   6. 5年 이상 가동한 工場의 移轉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의 減免 = 501
    (1) 적용대상 = 501
    (2) 경과조치 = 501
    (3) 감면비율 = 502
    (4) 감면요건 = 503
    (5)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 = 504
    (6) 추가납부사유 및 추가납부계산 = 506
    (7) 이자상당가산액 = 506
    (8) 세액감면신청 및 제출서류 = 507
    (9) 통보 = 507
    (10)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 507
    (11) 상속받은 공장의 가동기간 계산방법 = 507
    (12) 감면신청액과 정부조사액과의 차액 처리 = 508
    (13) 준공의 판정기준 = 508
    (14) 사업자등록증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 508
    (15) 동일업종의 수개의 공장을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경우 = 508
    (16)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하는 경우 = 509
    (17) 신·증축한 경우 = 509
    (18) 공장의 미등록 또는 분할양도하는 경우 = 509
    (19)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사례 = 509
   7. 自耕農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의 免除 = 512
   8. 自耕農民에게 양도하는 農地 등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免除 = 512
    (1) 適用對象 = 512
    (2) 自耕農民의 범위 = 514
    (3) 營農計劃者의 범위 = 515
    (4) 規模의 한도 = 515
    (5) 免除申請 및 提出書類 = 516
    (6) 通報 = 517
    (7) 免除稅額의 추징 = 517
    (8) 經過措置 = 518
    (9) 自耕農民에게 讓渡한 경우의 사례 = 519
   9. 自耕農民이 贈與받는 農地 등에 대한 贈與稅의 免除 = 520
    (1) 適用對象 = 520
    (2) 自營漁民의 범위 = 521
    (3) 規模의 限度 = 521
    (4) 義務耕作·免除申請 및 追徵 등 = 521
    (5) 相續稅 課稅價額 포함 여부 = 521
    (6) 免除稅額의 按分計算方法 = 522
    (7) 농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한 경우 = 522
    (8) 自耕農民이 贈與받는 農地 등의 사례 = 522
   10. 營農子女가 증여받는 農地 등에 대한 贈與稅의 免除 = 524
    (1) 適用對象 = 524
    (2) 農地 등의 規模 한도 = 525
    (3) 住居地域 등 외에 소재하는 農地 등 = 525
    (4) 開發事業地區 地域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525
    (5) 免除稅額의 추징 = 526
    (6) 數次에 걸쳐 讓渡한 경우 추징할 贈與稅額의 산정방법 = 527
    (7) 免除申請 = 527
    (8) 相續稅 課稅價額 포함 여부 = 528
    (9) 免除稅額의 按分計算方法 = 528
    (10) 營農子女의 사례 = 528
   11. 간척지 등의 양도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의 免除 特例 = 529
    (1) 適用對象 = 529
    (2) 農地의 범위 = 530
    (3) 埋立者와 관계있는 法人 = 530
    (4) 免除申請期限 = 530
    (5) 提出書類 = 530
    (6) 간척지 등의 사례 = 531
 第8章 讓渡 또는 取得의 時期
  1. 일반적인 去來의 讓渡·取得의 時期 = 532
   (1) 代金淸算日이 분명한 경우 = 532
   (2) 代金淸算日이 불분명한 경우 = 534
   (3) 代金淸算 전에 所有權移轉登記한 경우 = 534
   (4) 補償金을 供託하는 경우 = 534
   (5) 收用補償金에 異議가 있을 경우 = 535
   (6) 누락된 收用土地를 추가로 補償金 받은 경우 = 536
   (7) 일반적인 去來時期의 사례 = 536
  2. 특수한 거래의 讓渡·取得의 時期 = 537
   (1) 長期割賦條件의 경우 = 537
   (2) 相續 또는 贈與의 경우 = 540
   (3) 未完成目的物의 取得時期 = 541
   (4) 未分讓된 주택을 廢業時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 543
   (5) 아파트당첨권의 取得時期 = 543
   (6) 아파트당첨권으로 再開發아파트 취득한 경우 = 543
   (7) 換地處分의 경우 = 543
   (8) 特定株式 등 = 544
   (9) 非上場株式 등의 取得時期 = 544
   (10) 동일 필지를 2회 이상 取得 후 讓渡한 경우 = 545
   (11) 條件附賣買(환매권 등)인 경우 = 545
   (12) 競落資産의 取得時期 = 545
   (13) 法院의 無效判決의 取得時期 = 546
   (14) 賣買契約을 解止한 경우 = 546
   (15) 占有不動産의 取得時期 = 547
   (16) 殘金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證書로 받은 경우 = 547
   (17)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547
   (18) 이혼위자료로 不動産을 취득한 경우 = 548
   (19) 離婚時 財産分割請求權에 따른 취득시기 = 548
   (20) 法人에 現物出資하는 경우 = 549
   (21) 공동사업체에 不動産을 出資한 경우 = 550
   (22) 法廷和解에 의하여 殘金을 淸算한 경우 = 551
   (23) 和解調書에 의거 移轉된 경우 = 551
   (24) 共有持分에 持分變動이 있는 경우 = 551
   (25) 假登記에 의한 本登記 = 551
   (26) 交換의 경우 = 552
   (27) 都市再開發아파트의 경우 = 553
   (28) 再開發아파트 入住權으로 보는 時期 및 換地處分으로 보는 時期 = 555
   (29) 再建築組合이 조합원들에 대해 아파트 분양 후 잔여아파트를 일반분양할 때 土地取得時期 = 555
   (30) 再建築아파트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의 保有期間 기산일 = 556
   (31) 지역조합 등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 = 556
   (32) 物納하는 경우 = 557
   (33) 不動産으로 代物辨濟하는 경우 = 557
   (34) 아파트 殘金을 銀行融資로 대체한 경우 = 557
   (35) 合倂으로 취득한 株式 = 558
   (36) 公有水面埋立인 경우 = 558
   (37) 法院의 確定判決이 있는 경우 = 558
   (38) 債務引受를 전제로 殘金을 淸算한 경우 = 558
   (39) 贈與擬制의 경우 = 558
   (40) 土地去來契約 許可 없이 양도한 경우 = 559
   (41) 取得時期 相異한 토지를 分割讓渡한 경우 = 559
   (42) 殘金淸算 이후 慰勞金 명목으로 추가대금 지급한 경우 = 559
   (43) 不動産實名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명의신탁부동산을 공매의뢰한 경우 = 560
   (44)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有償移轉한 경우 = 560
   (45) 工事用役의 대가로 所有土地를 이전하는 경우 = 560
   (46) 共同事業 不動産賣買業者가 폐업으로 지분비율대로 등기 후 讓渡한 경우 = 560
   (47) 土地 增減에 따른 代金淸算을 추가하는 경우 = 560
   (48) 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 560
   (49) 代物辨濟한 경우 = 561
   (50) 최초 相續登記 후 협의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 更正登記한 경우 = 561
   (51) 수증자 명의로 분양받아 증여자가 납부한 경우 = 561
   (52) 特殊한 去來時期의 사례 = 561
  3. 讓渡資産의 取得時期에 관한 擬制 = 563
   (1) 土地·建物·不動産에 관한 權利 및 其他資産 = 563
   (2) 上場株式·非上場株式 등 = 563
  4. 讓渡資産의 取得時期가 불분명할 경우 = 563
 第9章 讓渡差益의 算定
  1. 讓渡所得 課稅標準의 計算 = 564
   (1) 다른 所得과 區分計算 = 564
   (2) 讓渡所得金額 計算 = 564
   (3) 讓渡所得 課稅標準 계산 = 565
  2. 讓渡所得稅額 計算의 순서 = 565
   (1) 讓渡所得 算出稅額의 계산 = 565
   (2) 讓渡所得 決定稅額의 계산 = 565
   (3) 讓渡所得 總決定稅額의 계산 = 565
  3. 讓渡差益의 산정 = 566
   (1) 讓渡差益의 산정 원칙 = 566
   (2) 土地와 建物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按分計算 = 566
   (3)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 567
   (4) 안분계산방법의 사례 = 569
   (5) 讓渡所得金額의 구분계산 등 = 571
   (6) 토지와 건물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 572
   (7) 土地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讓渡價額 및 取得價額 계산 = 573
   (8) 鑑定價額으로 기록된 帳簿價額을 取得價額으로 인정 여부 = 574
   (9) 資産의 대가를 金錢 이외의 物品으로 지급하는 경우 實地去來價額 계산 = 574
   (10) 支給遲延을 이유로 지급받은 違約金이 讓渡價額에 포함되는지 여부 = 575
   (11) 相續稅를 物納으로 納付한 경우 = 575
   (12) 一時拂로 割引받은 경우의 取得價額 범위 = 576
   (13) 買入者 부담의 讓渡所得稅 등 讓渡價額 산입 여부 = 576
   (14) 基準時價에 의한 讓渡差益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576
   (15) 基準時價에 의한 算出稅額이 實地去來價額에 의한 讓渡差益 초과한 경우 = 576
   (16) 讓渡資産의 總收入金額의 의미 = 577
   (17) 施工 중인 建築物에 대한 課稅 여부 = 577
   (18) 하자보상금 지급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 = 577
   (19) 取得時期가 다른 부동산을 일괄 讓渡한 경우 = 577
   (20) 매매계약 후 매도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578
   (21)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된 경우 = 578
   (22) 상속등기된 후 신고기한 내 협의분할한 경우 = 579
   (23) 讓渡差益 算定의 사례 = 579
  4. 雙方 基準時價의 決定 = 581
  5. 雙方 實地去來價額의 決定 = 581
   (1) 土地·建物 및 不動産에 관한 權利 = 581
   (2) 上場株式·非上場株式 및 기타자산 = 585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取得價額 擬制 = 592
   (4)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593
   (5) 고가주택의 取得價額 擬制 = 594
   (6) 상속·수용 등에 의한 短期讓渡(1년 내)의 경우 實價課稅 예외 = 595
   (7) 公正課稅協議會 등의 설치·운영 = 595
   (8) 지정지역의 기준 등 = 596
   (9)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598
   (10)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 599
   (11)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 599
   (12) 실제 讓渡差益이 없는 경우 基準時價로 讓渡差益 산정한 경우 = 599
   (13) 기준시가로 산정한 결정세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차익보다 큰 경우 = 599
   (14) 실가신고시 實價 결정방법 = 600
   (15) 實價에 의한 稅額이 基準時價에 의한 稅額에 비하여 유리한 경우만 적용하는지 여부 = 601
   (16) 投機性 去來 규정의 違憲 여부 = 601
   (17) 投機性 去來 규정 취지 및 적용범위 = 601
   (18) 신고기한 경과 후 실가 확인된 경우 = 603
   (19) 投機性이 없다고 認定되는 경우의 사례 = 603
   (20) 實地去來價額으로 決定할 수 있는 경우의 사례 = 603
   (21) 土地·建物의 不動産을 일괄거래한 경우 按分計算 = 606
   (22) 數個의 資産을 일괄거래하고 안분한 價額이 實價인지 여부 = 606
   (23) 檢認契約書대로 告知處分받은 후 實際契約書 제출한 경우 = 606
   (24) 무신고자의 實價 결정 여부 = 606
   (25) 基準時價로 예정신고 후 實價로 확정신고한 경우 = 606
   (26) 基準時價로 예정고지받은 후 實價로 확정신고한 경우 = 606
   (27) 實價로 예정신고 후 基準時價로 확정신고한 경우 = 607
   (28)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후 실가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607
   (29) 實價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 607
   (30)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등 = 608
   (31) 買受人이 貰入者들의 전세보증금 지급한 경우 = 609
   (32) 감정가액으로 교환하는 경우 實地讓渡價額 산정방법 = 609
   (33) 名義受託者가 債務擔保 설정 후 경매된 경우 = 609
   (34)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 609
   (35) 실지거래가액으로 거래대금을 외국환으로 받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 610
   (36) 취득 후 1년 이내 교환한 경우의 결정방법 = 610
   (37) 쌍방 實價의 사례 = 610
  6. 推計決定 = 615
   (1) 추계결정방법 = 615
   (2) 推計更正事由 = 616
   (3) 換算한 取得價額 등 = 616
   (4) 추계산정방법 = 618
  7. 擬制取得價額의 決定 = 618
   (1) 擬制取得日 = 618
   (2) 擬制取得價額 = 619
   (3) 1984. 7. 1 토지대장상 새로운 등급이 재설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등급가액 설정방법 = 622
  8. 讓渡所得의 不當行爲計算 및 讓渡擬制 등 = 622
   (1) 부당행위계산 = 622
   (2) 特殊關係者가 개입된 증여시의 讓渡擬制 = 627
   (3)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630
   (4)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632
   (5) 低價讓渡時 양도세와 증여세 중복적용 여부 = 636
   (6) 不當行爲計算 및 讓渡擬制 등의 사례 = 637
  9. 配偶者 贈與資産에 대한 移越課稅 = 639
   (1) 讓渡差益 계산 = 639
   (2) 保有期間 계산 = 639
   (3) 配偶者關係가 消滅된 경우 = 639
   (4)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贈與稅 상당액 계산 = 640
  10. 再開發·再建築 아파트의 讓渡差益 計算 = 643
   (1) 양도차익의 산정 등 = 643
   (2) 讓渡差益 계산(2002. 12. 31 이전분) = 644
   (3) 換地淸算金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경우 = 649
   (4)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및 권리면적 계산 = 649
   (5) 再建築組合員의 課稅方法 = 650
   (6) 재건축사업 후 잔여아파트 일반분양시 소득금액 산정 = 651
   (7) 재건축조합의 土地 取得時期 및 취득가액 산정 = 651
   (8) 가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 = 652
  11. 재개발 등의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 652
   (1) 입주권 양도차익 산정 = 652
   (2) 입주권 과세방법 등 = 655
  12. 職場(지역)組合아파트의 讓渡差益 計算 = 657
   (1) 개선이유 = 657
   (2) 개선내용 = 657
   (3) 指定地域 아파트를 建物과 土地를 각각 소유한 경우 = 659
   (4) 共同住宅의 共用面積의 용도지수 적용방법 = 659
   (5) 住宅組合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부한 경우 = 659
   (6) 住宅組合員 資格 상실로 지급받은 利子相當額의 소득구분 = 660
   (7) 組合住宅에 부수되는 土地의 取得時期 = 660
  13. 換地豫定地 등의 讓渡差益 計算 = 660
   (1) 換地豫定地 지정 效力發生日의 基準 = 660
   (2) 환지예정지 등을 讓渡한 경우 = 660
   (3) 換地淸算金 受領 및 讓渡한 경우 = 661
   (4) 換地豫定地區 내의 기준시가 및 잠정등급 불합리한 경우의 적용방법 = 662
   (5) 換地豫定地의 사례 = 662
  14. 특수한 경우의 讓渡差益 計算 = 663
   (1) 負擔附贈與 = 663
   (2) 林地와 林木을 함께 讓渡한 경우 = 664
   (3) 地下水開發·利用權 등과 土地 등을 함께 讓渡한 경우 = 665
   (4) 農地 등 贈與稅 免除稅額의 按分計算 = 665
   (5) 讓渡所得稅의 減免 안분계산 = 665
   (6) 동일 과세기간에 減免率이 다른 경우의 按分方法 = 665
   (7) 贈與稅 상당액의 按分計算 = 666
   (8) 建物新築 후 양도시 土地는 實價, 建物은 基準時價 적용 여부 = 666
   (9) 건물 멸실 후 土地만 讓渡한 경우의 결정방법 = 667
   (10) 共有資産을 基準時價 또는 實價로 각각 달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667
   (11) 이혼위자료로 받은 不動産의 取得價額 산정방법 = 667
   (12) 농어촌특별세의 안분계산 = 667
   (13) 합병된 土地의 취득가액 계산 = 668
   (14) 수필지의 보상금액이 基準時價보다 낮은 경우 = 668
   (1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산정 = 668
   (16) 特殊한 경우의 사례 = 668
 第10章 基準時價의 算定
  1. 土地 = 671
   (1) 適用原則 = 671
   (2) 公示地價의 決定 = 676
   (3) 基準時價 適用基準日 = 677
   (4) 基準時價 告示 전에 取得 또는 讓渡하는 경우 = 677
   (5) 地目變更 및 筆地分割된 토지의 基準時價 적용방법 = 677
   (6) 基準日의 地目과 告示日의 地目이 다른 경우 = 678
   (7) 土地의 필지 合筆 후 讓渡한 경우 = 678
   (8) 1990. 8. 30 전에 數筆地로 취득한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한 경우 = 679
   (9) 合倂 등으로 地番이 변경된 경우 = 679
   (10) 基準時價 調整期間이 다른 경우 = 679
   (11) 1990. 8. 31 이전에 取得한 경우 = 679
   (12) 土地等級價額 및 定期調整日 = 682
   (13) 동일한 조정기간 내의 基準時價 計算 = 683
   (14) 土地의 收用·競賣代金 등이 양도 당시 公示地價보다 낮은 경우 = 685
   (15) 換地豫定地區 내의 기준시가 및 잠정등급 적용방법 = 686
   (16) 土地 基準時價의 사례 = 687
  2. 一般建物 = 688
   (1) 適用原則 = 688
   (2) 취득 당시 基準時價가 없는 경우 = 689
   (3) 동일한 調整期間 내의 基準時價 계산 = 689
   (4) 建築物 등의 定義 = 690
   (5) 建物의 收用·경매대금 등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 691
   (6) 建物 基準時價의 사례 = 691
  3. 공동주택(아파트 등) = 692
   (1) 適用原則 = 692
   (2) 基準時價 調整期間이 다른 경우 = 693
   (3) 取得 당시 基準時價가 없는 경우 = 693
   (4) 동일한 조정기간 내의 基準時價 計算 = 696
   (5) 共同住宅에 다가구주택 포함 여부 = 698
   (6) 指定地域 공동주택의 收用·경매대금 등이 讓渡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 698
   (7) 멸실 전 종전 아파트 基準時價와 재건축 후 基準時價가 있는 경우의 적용방법 = 698
   (8) 取得 후 멸실된 아파트 기준시가 있고 讓渡時 재건축된 아파트 기준시가 未告示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 699
   (9) 지정지역 아파트를 건물과 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 699
   (10) 아파트 중 기준시가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적용방법 = 699
  4. 아파트當籤權(不動産을 取得할 수 있는 權利) = 699
   (1) 기준시가 산정 = 699
   (2) 取得時期 = 699
   (3) 讓渡時期 = 700
   (4) 住宅請約預金通帳의 讓渡 = 700
   (5) 아파트當籤權의 사례 = 700
  5. 地上權·傳貰權과 登記된 不動産賃借權 = 701
  6. 株式 및 出資持分 = 701
   (1) 株券上場法人의 株式 = 701
   (2) 協會登錄法人의 株式 = 702
   (3) 非上場株式 = 704
   (4) 新株引受權 = 708
   (5) 株式 등의 基準時價 동일한 경우 = 710
   (6) 비상장주식 양도시 無償株가 포함된 경우 = 710
   (7) 株式 등의 사례 = 711
  7. 其他資産 = 711
   (1)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 711
   (2) 영업권 = 711
   (3) 골프회원권(시설물이용권) = 713
 第11章 必要經費
  1. 必要經費의 計算 = 715
   (1) 實地去來價額 결정시 = 715
   (2) 基準時價 決定時 = 716
   (3) 必要經費 槪算控除時 지방세법상의 取得稅 時價標準額 산정 = 718
   (4) 檢認契約書制度에 따른 條例 = 719
   (5) 지방세의 시가표준액 산정(取得稅·登錄稅 市·道別 適用比率) = 719
   (6) 配偶者 贈與資産에 대한 이월과세 = 720
  2. 取得價額 등 = 720
   (1) 取得價額의 決定 = 720
   (2) 取得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의 범위 = 721
   (3) 金融機關 借入金에 대한 支給利子 = 723
   (4) 取得價額에 산입하는 必要經費의 범위 = 723
   (5) 附加價値稅 등의 必要經費 算入 여부 = 723
   (6) 解約補償金의 必要經費 여부 = 724
   (7) 一時拂로 지불하여 割引받은 경우 = 724
   (8) 鑑定價額으로 기장된 帳簿價額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여부 = 724
   (9) 資産의 代價를 금전 이외의 物品으로 지급하는 경우 = 724
   (10) 買入者 부담의 讓渡所得稅 등 필요경비 산입 여부 = 724
   (11) 買受人이 貰入者들의 傳貰保證金 지급한 경우 = 725
   (12) 賣買契約 이행하기 위해 違約金 지급한 경우 = 725
   (13) 당해 財産에 抵當權의 실행으로 再取得하는 경우 = 725
   (14) 施工 중인 建築物과 土地를 함께 양도한 경우 = 726
   (15) 必要經費를 당사자의 진술에 의한 경우 = 726
   (16) 소비대차에 의해 취득한 경우 = 726
   (17)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 726
   (18) 前所有者를 대신하여 이주비 등을 지급한 경우 = 727
   (19) 取得價額 등의 사례 = 727
  3. 資本的 支出額 등 = 730
   (1) 資本的 支出의 범위 = 730
   (2) 土地에 道路를 신설한 경우에 必要經費 算入 요건 = 731
   (3) 寄附採納 토지의 필요경비 공제방법 = 731
   (4) 철거된 建物의 必要經費 算入方法 = 731
   (5) 컨설팅 비용 및 법무사 비용 = 733
   (6)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733
   (7) 묘지 이장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 733
   (8) 개발부담금 = 733
   (9) 토지초과이득세 = 734
   (10)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 = 734
   (11) 합병시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 납부한 경우 = 734
   (12) 資本的 支出額 사례 = 734
  4. 讓渡費 = 736
   (1) 양도비 등 = 736
   (2)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 736
   (3) 讓渡費 등의 사례 = 738
 第12章 讓渡所得特別控除額
  (1) 控除對象 資産 = 740
  (2) 控除 不可 = 740
  (3) 控除限度 = 740
  (4) 特別控除額 計算 = 740
  (5) 取得價額의 適用方法 = 741
  (6) 相續資産의 控除額 計算 = 741
  (7) 生産者物價上昇率(特別控除率) = 741
  (8) 讓渡所得特別控除의 사례 = 743
 第13章 長期保有特別控除額
  (1) 공제대상 = 745
  (2) 보유기간 계산 = 746
  (3) 공제한도 = 746
  (4)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 746
  (5) 相續資産의 保有期間 計算 = 748
  (6)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 748
  (7) 당첨권으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保有期間 계산의 起算日 = 749
  (8)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 749
 第14章 讓渡所得基本控除額
  (1) 공제대상 = 750
  (2) 공제방법 = 751
  (3)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 751
  (4) 讓渡所得控除의 사례 = 752
 第15章 稅率
  (1) 讓渡所得稅의 稅率 = 753
  (2) 稅率 적용시 保有期間의 계산 = 755
  (3) 中小企業의 범위 = 756
  (4) 大株主의 범위 = 756
  (5) 시가총액의 범위 = 757
  (6) 특정주주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 = 757
  (7) 주식 및 기타자산이 중복된 경우의 적용 범위 = 757
  (8) 未登記讓渡資産의 범위 등 = 757
  (9) 稅率 적용시 保有期間의 起算日 = 759
  (1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그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 760
  (11)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한 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 760
  (12)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 760
  (13)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입주권 양도 = 760
  (14) 稅率의 사례 = 760
 第16章 申告와 決定
  1. 讓渡所得 課稅標準의 豫定申告와 自進納付 = 762
   (1) 豫定申告 = 762
   (2) 豫定申告自進納付 = 764
   (3) 豫定申告 算出稅額의 계산 = 764
   (4) 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 = 765
   (5) 申告期限 경과 후 다른 資産과 함께 豫定申告한 경우 自進納付稅額控除 按分計算方法 = 766
   (6) 過少納付된 경우의 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額 계산방법 = 766
   (7) 讓渡所得稅의 分納 = 766
   (8) 讓渡所得稅의 物納 = 768
   (9) 豫定申告稅額控除 받기 위한 요건 = 771
   (10) 在外國民의 印鑑證明 경유 = 772
   (11) 豫定申告 및 決定의 사례 = 773
  2. 不動産讓渡申告 등 = 774
   (1) 申告對象 = 774
   (2) 申告義務者 및 提出書類 = 775
   (3) 申告除外對象 = 776
   (4) 不動産讓渡申告確認書 교부기한 = 777
   (5) 納付稅額控除 = 777
   (6) 예정신고 의제 = 778
   (7) 부동산양도신고 못한 경우의 세액공제 = 778
   (8) 登記前 기준시가 신고 후 예정신고기간 경과 후 實價로 申告한 경우의 세액공제방법 = 778
   (9) 不動産讓渡申告時의 분납방법 = 779
   (10) 登記申請時 첨부서류 = 779
   (11) 實價 및 減免 申告期限 = 779
   (12) 變更申告 = 779
   (13) 고급주택의 申告基準 = 779
   (14)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부동산양도신고 여부 = 780
   (15) 非居住者의 不動産讓渡申告 = 780
   (16) 不動産 讓渡申告의 사례 = 782
  3. 讓渡所得 課稅標準의 確定申告와 自進納付 = 782
   (1) 확정신고 = 782
   (2) 讓渡所得稅 確定申告 自進納付 = 785
   (3) 確定申告稅額의 自進納付節次 = 785
   (4) 讓渡所得稅의 分納 = 785
  4. 讓渡所得稅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更正 및 通知 = 785
   (1) 決定原則 = 785
   (2) 更正 = 786
   (3) 再更正 = 786
   (4) 決定方法 = 786
   (5) 通知 = 787
   (6) 수시부과결정 = 787
   (7) 加算稅 = 788
   (8) 加算金 = 793
   (9) 徵收 = 794
   (10) 還給 = 794
   (11) 信義誠實에 따른 確定申告 = 795
   (12) 허위로 자진신고한 所得稅의 還給對象 = 795
   (13) 帳簿 및 證憑書類가 멸실된 경우의 申告 = 795
   (14) 名義信託者에게 부과한 후 實名義者로 경정하는 경우의 加算稅 적용 여부 = 795
   (15) 確定申告 및 決定의 사례 = 795
  5. 修正申告와 更正 등의 請求 = 798
   (1) 수정신고 = 798
   (2) 경정 등의 청구 = 799
  6. 非居住者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申告·納付 등의 특례 = 800
   (1) 자진신고 = 800
   (2) 무신고 = 800
  7. 讓渡所得稅 등의 納付稅額에서 控除되는 土地超過利得稅 = 801
   (1) 決定 후 讓渡 = 801
   (2) 決定 전 讓渡 = 801
   (3) 必要經費 算入 등 = 802
   (4) 控除되는 土地超過利得稅의 범위 = 802
   (5) 1999. 1. 1 이후 讓渡時 공제방법 = 802
  8. 準用規定 = 802
   (1) 共同所有 등의 경우의 所得分配 = 803
   (2) 相續의 경우의 所得金額의 구분계산 = 804
   (3) 信託所得 등에 대한 所得金額의 계산 = 804
   (4) 課稅標準確定申告의 特例 = 804
   (5) 稅額의 減免申請 = 805
   (6) 隨時賦課決定 = 805
  9. 財産諸稅 減免 등의 사후관리 = 805
   (1)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의 사후관리 = 805
   (2)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 806
   (3)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809
   (4) 주택임대신고서 관리 = 810
 第17章 國外資産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
  1. 讓渡所得의 範圍 = 811
  2. 讓渡價額 = 812
  3. 讓渡所得의 必要經費 計算 = 812
  4. 國外資産의 時價 算定 등 = 813
   (1) 時價擬制 = 813
   (2) 時價評價方法 = 813
  5. 讓渡差益의 外貨換算 = 814
  6. 讓渡所得基本控除 = 814
   (1) 공제대상 = 814
   (2) 공제방법 = 814
  7. 稅率 = 815
  8. 外國納付稅額의 控除 = 815
   (1) 控除方法 = 815
   (2) 外國納付稅額의 범위 = 816
   (3) 控除申請書 提出期限 = 816
  9. 準用規定 = 816
 第18章 不動産賣買業者의 豫定申告와 納付
  (1) 土地 등 賣買差益 豫定申告 = 818
  (2) 豫定申告 및 提出書類 = 818
  (3) 不動産賣買業의 구별기준 = 819
  (4) 豫定申告自進納付 = 819
  (5) 土地 등 賣買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 = 819
  (6) 土地 등 賣買差益 및 算出稅額의 계산 = 819
  (7) 土地 등 賣買差益과 稅額의 調査·決定 및 通知 = 822
  (8) 土地와 建物의 供給價額 按分計算方法 = 826
  (9) 不動産賣買業의 供給時期 = 828
  (10) 買入稅額의 按分計算方法 = 829
  (11) 不動産賣買業의 去來行爲 요건 = 831
  (12) 用途變更許可 없이 住宅으로 改造한 경우의 附加價値稅 免除 여부 = 831
  (13) 豫定申告 納付稅額控除額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 831
  (14) 賣買業 판단 및 讓渡稅 還給加算金 상당의 利子 공제 여부 = 832
  (15) 신축한 商街 贈與時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 833
  (16) 판매용 토지의 事業用 固定資産 해당 여부 및 借入金利子 控除 여부 = 833
  (17) 土地 買受時 인수한 매도인의 旣發生利子 채무가 당해 토지의 賣買差益 計算時 취득가액 포함 여부 = 834
  (18) 不動産賣買業者의 사례 = 834
 第19章 讓渡所得·住宅新築販賣業·不動産賣買業者 등의 소득구분
  1. 讓渡所得 = 838
   (1) 讓渡所得의 개념 = 838
   (2) 讓渡·建設業·賣買業 구분 = 838
  2. 住宅新築販賣業 = 840
   (1) 住宅新築販賣業(건설업=사업소득) = 840
   (2) 組合住宅의 建設業 여부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 = 845
   (3) 建設業에 있어서 總收入金額의 收入時期 = 845
   (4) 資産의 取得價額 등의 計算 = 845
   (5) 住宅新築販賣 중 사망시 收入金額 決定 및 納稅告知方法 = 845
   (6) 推計課稅의 사례 등 = 847
   (7) 共同事業者의 所得金額計算 및 事業場現況 신고 = 847
   (8) 配偶者에게 지급한 給與의 必要經費 산입 여부 = 848
   (9) 工場費 對價 또는 買入住宅 등을 매매한 경우의 소득구분 = 849
   (10) 再建築組合의 納稅義務 및 會計處理方法 = 849
   (11) 住宅組合 計算書 등의 交付方法 및 交付時期 = 851
   (12) 相續받은 住宅을 滅失 후 다세대주택 신축판매한 경우 = 853
   (13) 無申告한 경우의 실지조사결정 여부 = 853
   (14) 新築販賣目的의 未完成建物을 讓渡하는 경우 = 853
   (15) 住宅新築販賣業의 사례 = 854
  3. 不動産賣買業 = 858
   (1) 不動産賣買業(事業所得) = 858
   (2) 不動産賣買業의 判定基準의 사례 = 858
   (3) 不動産賣買業 등의 구분 = 859
   (4) 自己가 新築하여 讓渡한 경우 = 860
   (5) 不動産賣買業의 供給時期 = 860
   (6) 資産의 取得價額 등의 計算 = 861
   (7) 不動産賣買業者의 死亡으로 그 資産을 讓渡하는 경우의 所得區分 = 862
   (8) 土地를 分割하여 讓渡한 경우 = 862
   (9) 분양대행 및 알선업체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 = 862
   (10) 不動産賣買業의 사례 = 863
제2편 讓渡所得稅 計算事例
 第1章 土地의 讓渡
  1. 1990. 8. 31 이전 取得한 경우 = 870
   (1) 取得 당시 및 1990. 8. 30 현재의 土地等級이 定期調整으로 다른 경우(1995. 12. 31 이전 양도분) = 870
   (2) 取得 당시 및 1990. 8. 30 현재의 土地等級이 定期調整으로 다른 경우(1996. 1. 1 이후 양도분) = 872
   (3) 取得 당시 및 1990. 8. 30 현재의 土地等級이 동일한 경우(1995. 12. 31 이전 양도분) = 874
   (4) 取得 당시 및 1990. 8. 30 현재의 土地等級이 동일한 경우(직전등급이 낮은 경우 : 1996. 1. 1 이후 양도분) = 876
   (5) 取得 당시 및 1990. 8. 30 현재의 土地等級이 동일한 경우(직전등급이 높은 경우 : 1996 1. 1 이후 양도분) = 878
   (6) 토지등급 정기조정으로 다른 경우(2002. 1. 1 이후 양도분) = 880
  2. 1990. 1. 1 이후에 取得한 경우 = 882
   (1) 基準時價 調整期間이 동일한 경우 중 前期基準時價가 있는 경우(1995. 12. 31 이전 양도분) = 882
   (2) 基準時價 調整期間이 동일한 경우 중 前期基準時價가 있는 경우(1996. 1. 1 이후 양도분) = 884
   (3)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동일한 경우 중 전기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1998. 1. 1 이후 양도분) = 886
   (4)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동일한 경우 중 전기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1998. 1. 1 이후 양도분) = 888
   (5) 基準時價 調整期間이 동일한 경우 중 前期基準時價가 없는 경우(1991. 6. 29 前의 것) = 890
   (6) 基準時價 調整期間이 다른 경우(1995. 12. 31 이전 양도분) = 892
   (7) 基準時價 調整期間이 다른 경우(1996. 1. 1 이후 양도분) = 894
   (8)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다른 경우(1998. 1. 1 이후) = 896
   (9)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다른 경우(2002. 1. 1 이후) = 898
 第2章 공동주택의 讓渡
  1. 取得 및 讓渡 모두 指定地域인 경우 = 900
   (1) 1998. 12. 31 이전 양도분 = 900
   (2) 1999. 1. 1 이후 양도분 = 902
   (3) 2002. 1. 1 이후 = 904
  2. 讓渡 당시만 指定地域인 경우 = 906
   (1) 取得 당시의 基準時價와 최초 告示 당시의 基準時價가 다른 경우(1990. 9. 1 이후 취득분) = 906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최초 고시 당시의 기준시가가 다른 경우(1990. 8. 30 이전 취득분) = 908
   (3)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최초 고시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토지는 동일, 건물은 다름) = 910
   (4)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최초 고시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토지 및 건물 모두 동일함) = 912
  3. 동일한 基準時價 調整期間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 914
   (1) 前期 國稅廳 基準時價가 있는 경우(1995. 12. 31 이전분) = 914
   (2) 前期 國稅廳 基準時價가 있는 경우(1996. 1. 1 이후분) = 916
   (3) 전기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1998. 1. 1 이후 양도분) = 918
   (4) 전기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1998. 1. 1 이후 양도분) = 920
   (5) 前期 國稅廳 基準時價가 없는 경우(1995. 12. 31 이전분) = 922
   (6) 前期 國稅廳 基準時價가 없는 경우(1996. 1. 1 이후분) = 924
   (7) 전기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2001. 1. 1 이후분) = 926
  4. 指定地域이 아닌 아파트 = 928
   (1) 1995. 12. 31 以前分 = 928
   (2) 1996. 1. 1 以後分 = 930
   (3) 1998. 1. 1 이후분 = 932
   (4) 2001. 1. 1 이후분 = 934
   (5) 2002. 1. 1 이후분 = 936
   (6) 2003. 1. 1 이후분 = 938
  5. 高價·高級아파트 = 940
   (1) 1世帶 1住宅이 아닌 경우(1995. 12. 31 以前分) = 940
   (2) 1世帶 1住宅이 아닌 경우(1996. 1. 1 이후분) = 942
   (3)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2000. 1. 1 이후분) = 944
   (4) 1世帶 1住宅인 경우(1995. 12. 31 이전분) = 946
   (5) 1世帶 1住宅인 경우(1996. 1. 1 이후분) = 948
   (6) 1세대 1주택인 경우(2000. 1. 1 이후분) = 950
   (7) 고가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2003. 1. 1 이후) = 952
  6. 아파트당첨권 양도 = 954
  7.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아파트 양도 = 956
   (1) 實價 計算 = 956
   (2) 기준시가 계산(1996. 1. 1 이후분) = 958
   (3) 기준시가 계산(1998. 1. 1 이후분) = 960
   (4) 기준시가 계산(2001. 1. 1 이후분) = 962
  8. 職場(지역)住宅組合아파트 = 964
   (1) 1996. 12. 31 이전 결정분 基準時價 計算(1995. 12. 31 이전 양도분) = 964
   (2) 1996. 12. 31 이전 결정분 基準時價 計算(1996. 1. 1 이후 양도분) = 968
   (3) 1997. 1. 1 이후 결정분 基準時價 計算(1995. 12. 31 이전 양도분) = 970
   (4) 1997. 1. 1 이후 결정분 基準時價 計算(1996. 1. 1 이후 양도분) = 974
   (5) 1997. 1. 1 이후 결정분 기준시가(2001. 1. 1 이후분) = 976
   (6) 실지거래가액 계산(1995. 12. 31 이전 양도분) = 978
   (7) 실지거래가액 계산(1996. 1. 1 이후 양도분) = 980
   (8) 실지거래가액 계산(2001. 1. 1 이후분) = 982
   (9) 양도가액(실가) 토지·건물 구분된 경우 = 984
  9. 聯立住宅의 讓渡 = 986
   (1) 1995. 12. 31 이전분 = 986
   (2) 1996. 1. 1 이후분 = 988
   (3) 1996. 7. 1 이후분 = 990
   (4) 1998. 1. 1 이후분 = 992
   (5) 2001. 1. 1 이후분 = 994
 第3章 單獨住宅의 讓渡
  1. 單獨住宅의 양도 = 996
   (1) 1994. 12. 31 이전 讓渡分 = 996
   (2) 1995. 1. 1 이후 讓渡分 = 998
   (3) 1996. 1. 1 이후 양도분 = 1000
   (4) 2001. 1. 1 이후 양도분 = 1002
   (5) 2002. 1. 1 이후분 = 1004
   (6) 2003. 1. 1 이후분 = 1006
  2. 1世帶 1住宅의 讓渡 = 1008
   (1) 附隨土地의 範圍 초과한 경우(1995. 12. 31 이전분) = 1008
   (2) 附隨土地의 範圍 초과한 경우(1996. 1. 1 이후분) = 1010
   (3) 부수토지의 범위 초과한 경우(2001. 1. 1 이후분) = 1012
   (4) 兼用住宅인 경우(1995. 12. 31 이전분) = 1014
   (5) 兼用住宅인 경우(1996. 1. 1 이후분) = 1016
   (6) 겸용주택인 경우(2001. 1. 1 이후분) = 1018
   (7) 高級住宅인 경우(1세대 1주택인 경우 : 1995. 12. 31 이전분) = 1020
   (8) 고급주택인 경우(1세대 1주택인 경우 : 2000. 1. 1 이후분) = 1022
   (9) 고가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2003. 1. 1 이후) = 1024
   (10) 高級住宅인 경우(1세대 1주택인 경우 : 1996. 1. 1∼1999. 12. 31) = 1026
   (11) 高級住宅인 경우(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 1995. 12. 31 이전분) = 1028
   (12) 高級住宅인 경우(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 1996. 1. 1 이후분) = 1030
   (13) 고급주택인 경우(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 2000. 1. 1 이후분) = 1032
 第4章 빌딩의 讓渡
  (1) 1993. 12. 31 이전분(1층이 상가인 경우) = 1034
  (2) 1994. 1. 1 이후분(1층이 상가인 경우) = 1036
  (3) 1995. 1. 1 이후분(1층 및 2층이 상가인 경우) = 1038
  (4) 1996. 1. 1 이후분(1층 및 2층이 상가인 경우) = 1040
  (5) 1997. 1. 1 이후분 = 1042
  (6) 2001. 1. 1 이후분 = 1044
  (7) 2002. 1. 1 이후 = 1046
 第5章 特殊한 경우의 讓渡
  1. 相續財産의 讓渡 = 1048
   (1) 相續財産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1995. 12. 31 이전 양도분) = 1048
   (2) 相續財産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1996. 1. 1 이후 양도분) = 1050
   (3) 相續財産을 物納한 경우 = 1052
   (4) 相續財産을 實價 신고한 경우(1995. 12. 31 이전 양도분) = 1054
   (5) 相續財産을 實價 신고한 경우(1996. 1. 1 이후 양도분) = 1056
   (6) 상속재산을 實價 신고한 경우(2000. 1. 1 이후) = 1058
   (7) 상속재산을 實價 신고한 경우(2001. 1. 1 이후) = 1060
  2. 取得 후 1년 이내 讓渡 = 1062
   (1) 雙方 실가인 경우 = 1062
   (2) 一方 실가인 경우 = 1064
  3. 換地豫定地의 讓渡 = 1066
   (1) 종전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 1066
   (2)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양도한 경우 = 1068
   (3) 換地淸算金 納付한 경우 = 1070
   (4) 換地淸算金을 수령한 경우 = 1072
  4. 累進稅率 適用對象 資産으로 당해 年度 豫定申告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 1074
   (1) 1999. 12. 31 이전분 = 1074
   (2) 2000. 1. 1 이후분 = 1076
  5. 舊住宅 멸실 후 住宅新築하여 讓渡 = 1078
   (1) 토지는 雙方 實價·건물은 기준시가로 계산 = 1078
   (2) 基準時價로 計算 = 1080
  6. 無許可住宅의 讓渡 = 1082
   (1) 1995. 12. 31 이전 讓渡한 경우 = 1082
   (2) 1996. 1. 1 이후 讓渡한 경우 = 1084
   (3) 2001. 1. 1 이후 양도한 경우 = 1086
   (4) 2002. 1. 1 이후 = 1088
  7. 擬制取得 후의 讓渡 = 1090
   (1) 기준시가 계산(1996. 12. 31 이전분) = 1090
   (2) 기준시가 계산(1997. 1. 1 이후분) = 1092
   (3) 擬制取得日 현재의 基準時價를 實價로 보는 경우(1999. 12. 31 이전분) = 1094
   (4) 擬制取得日 현재의 換算價를 實價로 보는 경우(2000. 1. 1 이후) = 1096
  8. 土地超過利得稅 납부 후 1년 이내 讓渡 = 1098
  9. 負擔附贈與의 경우 = 1100
   (1) 기준시가 계산 = 1100
   (2) 실지거래가액 계산 = 1102
  10. 未登記讓渡 = 1104
  11. 1世帶 1住宅의 兼用住宅 讓渡한 경우 = 1106
  12. 1世帶 1住宅으로 한울타리 내 數筆地가 있는 경우 = 1108
  13. 土地收用·競賣代金이 公示地價보다 낮은 경우 = 1110
  14. 兼用住宅 滅失後 住宅新築 후 讓渡한 경우 = 1112
  15. 동일 필지를 2회 이상 取得 후 讓渡한 경우 = 1114
  16. 競落人이 세입자들의 傳貰保證金을 지급한 경우 = 1116
  17. 3주택 이상인 경우 = 1118
   (1) 취득가액 확인된 경우 = 1118
   (2) 취득가액 확인 안된 경우 = 1120
 第6章 減免
  1. 國民住宅 建設用地로 讓渡 = 1122
   (1) 1989. 12. 31 이전에 取得하여 讓渡(1995. 12. 31 이전 양도분) = 1122
   (2) 1989. 12. 31 이전에 取得하여 讓渡(1996. 1. 1 이후 양도분) = 1124
   (3) 1989.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양도(1998. 4. 10 이후분) = 1126
   (4) 1990. 1. 1 이후에 取得하여 양도(1995. 12. 31 이전 양도분) = 1128
   (5) 1990. 1. 1 이후에 取得하여 讓渡(1996. 1. 1 이후 양도분) = 1130
   (6) 國民住宅 建設用地 초과한 경우 = 1132
  2. 公共事業用 土地 등의 讓渡 = 1134
   (1) 減免의 綜合限度 이내인 경우(1995. 12. 31 이전 양도분) = 1134
   (2) 減免의 綜合限度 이내인 경우(1995. 12. 31 이전 양도분) = 1136
   (3) 減免의 綜合限度 이내인 경우(1996. 1. 1 이후 양도분) = 1138
   (4) 감면의 종합한도 이내인 경우(1998. 4. 10 이후분) = 1140
   (5) 감면의 종합한도 이내인 경우(2001. 1. 1 이후분) = 1142
   (6) 減免의 綜合限度 초과하는 경우(1993. 12. 31 이전 양도분) = 1144
   (7) 減免의 綜合限度 초과하는 경우(1994. 1. 1 이후 양도분) = 1146
   (8) 감면의 종합한도 초과하는 경우(1998. 4. 10 이후분) = 1148
   (9) 同一 課稅期間에 減免率이 다른 경우 = 1150
  3. 自耕農地의 減免 = 1152
   (1) 8년 자경농지 양도한 경우 = 1152
   (2) 自耕農地로 수용된 경우 = 1154
 第7章 재개발·재건축건물 입주권의 양도
  1. 入住權의 해설 요약 = 1156
   (1) 배경 = 1157
   (2) 관련규정 = 1157
   (3) 적용대상 입주권의 범위 = 1158
   (4)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개요 = 1158
   (5)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 1160
   (6) 취득일 등 현재의 건물기준시가 산정 = 1162
   (7) 건물기준시가 산정사례에 대한 적용지수표 등 = 1163
   《2001년도 제1차 법령심사협의회 의결사항(2001. 2. 23)》
    1.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은 기존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기존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164
    2.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시 기존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도 기존부동산부분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 1165
  2. 入住權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 1166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1166
   (2)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1169
   (3)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1171
   (4)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1173
   (5)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청산금을 납부하고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1175
   (6)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 = 1177
 第8章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등의 양도
  1. 배경 = 1179
  2. 관련규정 = 1180
  3. 개정산식의 적용범위 = 1184
   (1) 개정산식 = 1184
   (2) 개정산식이 적용되는 경우 = 1184
   (3) 개정산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184
  4. 개정산식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개요 = 1186
   [사례 1] 종전부동산 소유자가 재건축·재개발조합에 종전부동산 등을 출자(청산금 포함)하고 취득하는 재건축·재개발주택 등을 준공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 = 1186
   [사례 2] 재건축·재개발사업 중에 입주권을 승계받아 재건축·재개발주택 등을 준공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단, 신축주택 등의 준공일부터 1년 후 양도) = 1190
   [사례 3] 기타 사항 = 1191
  5. 개정산식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 도표 = 1192
  6. 재개발·재건축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 1193
   [사례 1] 종전 고시 아파트가 재건축된 후 공동주택기준시가 최초 고시 이후 양도한 경우 = 1193
   [사례 2] 종전 고시 아파트가 재건축된 후 공동주택기준시가 최초 고시 전 양도한 경우 = 1198
   [사례 3]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된 후 공동주택기준시가 최초 고시 이후에 양도한 경우(단, 재건축아파트 준공일부터 1년 이후 양도임) = 1201
   [사례 4] 재개발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공동주택기준시가 최초 고시 이후에 양도한 경우 = 1205
   [사례 5] 재개발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공동주택기준시가 최초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 = 1209
   [사례 6] 재개발지역 내 단독주택(부수토지 포함)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공동주택기준시가 최초 고시 이후에 양도한 경우 = 1212
부록
 사례목차 =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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